문서번호	총무과-2166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홍석재		유연모		02/21 손정수
협 조

202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관리 계획

2022. 2.

서울물연구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계획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산업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코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39조

□ 조직체계

○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연구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 전 관 리 자														관 리 감 독 자 (5급이상 관리자) ※ 부장, 센터장 포함																	보 건 관 리 자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수질분석부								수도연구부									미래전략센터								총무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4명

- 사용자 위원 4명(원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총무과장)

- 근로자 위원 4명(근로자대표 2명, 연구 종사자 2명)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로 지정

○ 임    기 : 2년(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위 원 장 : 원장

○ 개최시기 : 정기회의(분기1회), 임시회의(필요시)

○ 회의성립 :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

○ 회의의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해당 사업장 대표자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종사자 중 1명을 직무대리로 지정 가능 (시행령 제37조3항)

○ 심의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5조, 제26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29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법 제125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129조 등)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 제2항제3호)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24조제4항)

○ 결과공지 : 행정포털, 게시판 등 활용(시행령 제39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