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864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성진	이양섭	김대권		02/21 최진석
협 조

제4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2.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2022. 2.15.(화), 14:00 ~ 16:1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2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9명

- 내부(1):  도시빛정책과장

- 외부 (8 ): *********************************

○ 안건별 심의결과 (※ 심의안건 총 10건)

심의 번호	심의 대상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4-1	(관련부서)	용산구 건설관리과			재심의	** **	**********************************************************************
	용산구 이태원동 191.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44-2	(관련부서)		강서구 도시디자인과		신규	** **	**********************************************************************
	강서구 마곡중앙로 172. 벽면이용간판(자사, 내부조명)
44-3	(관련부서)			마포구 도시안전과	신규	** **	**********************************************************************
	마포구 양화로 153.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44-4	(관련부서)			마포구 도시안전과	신규	*** **	***********************************************************************
	마포구 양화로 153.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44-5	(관련부서)			동대문구 건설관리과	재심의	*** **	**********************************************************
	동대문구 장한로 25.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44-6	(관련부서)	성북구 건설관리과			재심의	** **	**********************************************************************
	성북구 정릉로 161.동화바이오관. 옥상간판(자사, 내부조명)
44-7	(관련부서)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신규	**	**************************************************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44-8	(관련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신규	*** **	*******************************************************
	강남구 강남대로 492.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44-9	(관련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신규	** **	**********************************************************************
	강남구 테헤란로 125.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44-10	(관련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장소 이전	** **	**********************************************************************
	강남구 도산대로 225.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강남구 3건, 강서구 1건, 성북구 1건,  영등포구 1건,

마포구 2건, 용산구 1건, 동대문구 1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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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제4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1부.

2. 제4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3. 제4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