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55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송현정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전결 02/21 김성보
협 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주무관			주미
	주무관			설정임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

결과 및 정산 보고

2022.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위원회 평가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 및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14조

-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연 1회 공모를 통해 선정함

- 건축문화 진흥목적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 위해 사업경비 일부 지원 할 수 있음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21.3.11.)

□ 사업개요

○ 기   간 : ’21. 5. ~ ’21. 12.(8개월)

○ 예   산 : 총 1.5억원

○ 내   용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발굴 지원

○ 지원사업 및 단체현황

연번	사 업 명	단 체 명	지원금액(천원)
1	2021 젊은건축가 발굴 및 지원 사업	스페이스코디네이터	47,500
2	김중업과 김수근, 현대건축 1세대 궤적을 쫓아서	문화지평	10,181
3	2021 서울건축기행	서울도시문화연구원	21,670
4	서울과 건축문화의 공감(共感) 시즌2	지음건축도시연구소	20,649
5	2021 서울건축산책	서울시건축사회	50,000

□ 추진경위

○ ’21. 3.11. :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 3. ~ 4. : 사업공고 및 단체 선정

○ ’21. 5. ~ 12. :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 ’21. 8. / ’22. 1. : 공모사업 중간평가 / 최종평가

Ⅱ		최종 평가결과

□ 평가개요

○ 기    간 : ’22. 1. 10.(월) ~ 1. 28.(금)

○ 대    상 : 스페이스코디네이터 외 4개 단체

○ 평가내용 : 5개 사업 추진성과 및 보조금 집행내역

○ 평가방법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및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사

① 건축기획과 자체평가 : 30%

- 최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하여 정량평가

②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심사 : 70%

- 단체별 최종실적 발표 후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정성평가

□ 평가결과

○ 단체별 세부등급

연번	사 업 명	단 체 명	지원금액 (천원)	평가결과		비고 (참여횟수)
				점수	등급
1	2021 젊은건축가 발굴 및 지원 사업	스페이스 코디네이터	47,500	85.50	B	2년
2	김중업과 김수근, 현대건축 1세대 궤적을 쫓아서	문화지평	10,181	66.17	C	2년
3	2021 서울건축기행	서울도시 문화연구원	21,670	65.50	C	1년
4	서울과 건축문화 공감(共感) 시즌2	지음건축 도시연구소	20,649	84.83	B	2년
5	2021 서울건축산책	서울시 건축사회	50,000	88.17	B	2년

○ 종합의견

- 5개 단체 모두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함에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다만 개별사업의 평가와 더불어 지원사업의 전반의 검토가 필요함

- 공공성이 담보된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으며, 활동 결과가 건축의 공공성과 홍보 및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함

-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서 탈피하여 유관기관과 연계 및 장기계획이 수반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할 것

- 2년 이상 연속사업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확장성에 대한 고민 필요

-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체와 연계된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 단순 유튜브 등 SNS 상 업로드가 아닌 아카이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

○ 단체별 사업추진 평가

연번	단 체 명	평가의견
1	스페이스 코디네이터	•젊은 건축가의 개성을 알릴 다양한 플랫폼으로서 지속 될 필요성 있음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업비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사업 추진방법 보완 필요 •공모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 주제의 실현 등 추후 확장성에 대한 고민도 해 볼 것 •주제를 건축에 한정하지 않는 방향 고려
2	문화지평	•사업 후 결과(칼럼, 유튜브 업로드) 정리가 즉각적으로 되지 않았음 •참가자의 참가비를 받아 사업의 질을 높이고, 해설사의 전문성 확보 필요 •콘텐츠가 동호회 활동이 되지 않도록 사업내용 개선 및 유사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방안 필요
3	서울도시 문화연구원	•시민들의 참석과 만족도가 높았으나, 구독 수 등으로는 확인이 어려움 •사업내용이 건축물 외부 탐방에 그쳐 사업의 효과 및 확산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음 •콘텐츠가 동호회 활동이 되지 않도록 사업내용 개선 및 유사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방안 필요
4	지음건축 도시연구소	•예산 대비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음 •콘텐츠가 동호회 활동이 되지 않도록 일반시민에게 적극 홍보 및 확산 필요
5	서울시 건축사회	•사업내용이 사진 공모 등 단순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사업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취지의 확장성에 대한 고려 필요 •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자생가능한 사업으로 보이므로 향후 공모사업으로 공공재원 투입이 필요한지 여부 고려해 볼 사항임

Ⅲ		정산결과

○ 단체별 회계법인 검증 및 사업비 정산보고 서류 확인 검토한 결과

- 협약서 및 예산 사용계획에 적정하게 집행 완료

- 보조금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

· 단 체 명 : 스페이스코디네이터

· 사    유 : 집행지침의 국내여비 규정(2만원/1일)을 초과 지출한 금액(5,700원) 환수

○ 단체별 사업비 정산현황

(단위 : 원)

연번	단 체 명	지원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	발생이자 (ⓑ)	환수액 (ⓒ)	반납액 (ⓐ+ⓑ+ⓒ)
1	스페이스 코디네이터	47,500,000	47,028,900	471,100	9,283	5,700 (여비초과액)	486,083
2	문화지평	10,181,000	10,176,680	4,320	2,759	-	7,079
3	서울도시 문화연구원	21,670,000	21,669,976	24	4,556	-	4,580
4	지음건축 도시연구소	20,649,000	20,649,000	-	4,750	-	4,750
5	서울시 건축사회	50,000,000	50,000,000	-	6,196	-	6,196
총 계		150,000,000	149,524,556	475,444	27,544	5,700	508,688

Ⅳ		향후계획

○ ’21. 2월 : 단체별 평가 및 정산결과 통보 및 세외수입 조치

- 정산결과에 따른 단체별 세외수입 반납 처리

· 총 반납액 : 508,688원(집행잔액, 발생이자, 환수액)

붙임 1. 서울시 건축문화 진흥 위원회 결과 1부.

2. 단체별 최종결과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