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소방서
수신	속초소방서장(방호구조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의뢰에 따른 재검토 요청

1. 속초소방서 방호구조과-1867(2022.02.1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소방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사항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재검토 요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 체 명: ****************************

나. 위반사항: 소방시설착공신고 태만(소방시설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제출)

-******************* 소재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종합건설사와 소방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발주자와 계약한 것으로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함

다.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라. 재검토 요청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상기자는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임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 내지 제22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착공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방시설 착공신고 태만으로 조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위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 또는 유권해석자료 등이 필요함.  끝.

	금천소방서장
담당자	정선택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2/21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120	(		)	접수		(		)
우			/
전화	6981-6492	/전송	02-2187-8342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