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443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예지	이주영A	김정선	이인근		02/21 代이인근
협 조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개선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개선 계획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의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목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장의 배출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출권 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추진성과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 추진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 정부가 온실가스 多배출업체에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량 잔여‧초과분은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환경부)	➡	온실가스 감축 추진 (市)	➡	연간 배출량 인증 (환경부)	⇗	할당량 초과시	초과량만큼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구입
					⇘	할당량 이내시	남은 배출권 매도 또는 계속 보유

- 배출권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감축을 유도하되 부족한 배출권 미확보시 과장금 부과

※ 한국거래소(etrs.krx.co.kr)에서 배출권 거래 담당(1톤당 35천원, ’22.1.17. 기준)

○ 운영주기 : ’15년부터 계획기간별(3년-3년-5년) 연간 배출허용량 할당

매년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및 평가(배출권 제출)

○ 市 대상시설(23) : 물재생센터(4), 자원회수시설(4), 상수도시설(14), 월드컵공원

□ 추진체계 및 역할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자원순환과> 4개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시설과> 2개 물재생시설공단 2개 물재생센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생산부> 6개 정수센터 <시설관리부> 8개 수도사업소

○ 총괄부서(기후변화대응과) : 배출권거래제 총괄관리 및 배출권 관리

○ 사업장(소관부서, 사업장) : 사업장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및 배출권 재원 부담

□ 그간 이행실적

○ 제도시행 이후(’15년~) 정부 할당량(14,084천톤) 대비 ************** **************************

- *****************************************

<단위 : 천톤CO₂eq)>

계획기간		①할당량	②배출량	③감축실적 (①-②)	④조기 감축성과	⑤합계 (③+④)	****	**** *****
합 계		******	******	***	***	*****	***	***
1차	소 계	*****	*****	***	***	***	***	***
	’15년	******	*****	***
	’16년	*****	*****	***
	’17년	*****	*****	***
2차	소 계	*****	*****	***		***	***	***
	’18년	*****	*****	***
	’19년	*****	*****	***
	’20년	*****	*****	***

※ 2차 계획기간 할당량***************은 1차 계획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배출량 산정식 변경에 의한 것으로 1차 기준 환산시************ 1차 실적 대비 약 15% 삭감분임.

○ 정부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에 따라 *********************************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	***	***	***	**	***	***
**********	******	******	******	******	******	******
**********	******	*****	*****	*****	*****	*****

2		3차 계획기간(’21~’25년) 전망

□ 정부의 감축목표 강화로 배출권 할당량 감소

○ 정부의 본격적인 감축 시행계획 시작으로 과거배출량 대비 ************ 삭감

- 제도시행 이후(’15년~) 꾸준히 감축한 결과인 과거 배출량*********************에서 19.7~24.4% 더 삭감된 할당량***************

※ 지난 1~2차 계획기간(’15~’20년)의 감축률(13~14.8%) 대비 감축 목표 크게 강화

- ’21년 국가감축목표 상향(’30년 26.3 → 40% 감축)에 따른 ’23년 재할당(할당량 삭감) 가능

□ *********************************************

○ 현재 수준의 배출추세 유지 시, ************************

***************************************************************************************************

구분(단위:천톤)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배출권거래제 운영 개선 계획

1	온실가스 저감 대책 마련

□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점검

○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한 5개년 감축계획 수립‧추진

- 세부 시설별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 분석 및 효율적인 대응전략 마련

- 필요 재원은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설개선 국비지원사업 등 적극 활용

구 분	주요 배출원	대 책 (안)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소각에 따른 배출가스(95%)	재활용률 확대 등 소각 최소화, 반입 폐기물속 비닐‧플라스틱 최소화 등
물재생센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96%)	하수처리를 위한 전력사용량 절감, 하수처리 과정 메탄 배출량 회수 등
상수도시설	수돗물 생산, 취‧송수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99%)	노후펌프 교체 및 효율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매 립 지 (월드컵공원)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99%)	메탄 수집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

○ 실무회의 개최, 사업장별 감축계획 검토 및 목표달성 방안 논의(2월)

- 참석 대상 : 기후환경본부장 주관, 사업장 담당과장(소관부서 및 사업장)

- 논의 내용 : 사업장 감축계획 공유 및 목표달성 방안 논의 등

○ 사업장 담당자 교육, 배출권거래제 및 사업장별 추가 감축방안 교육(3월)

- 교육 내용 : 사업장별 배출현황, 감축방안(감축사례) 교육 및 관련 컨설팅 지원

○ 종합점검회의 개최, 이행실적 점검 및 감축실적 종합검토(10월)

- 참석 대상 : 기후환경본부장 주관, 사업장 담당과장(소관부서 및 사업장)

- 논의 내용 : ’22년 감축계획 이행상황 점검, ’22년 배출량 결과 등 종합 논의

□ 제도내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반영

○ 배출량 산정시 제외되는 배출량(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인증지침 제18조)

- 바이오매스(매립지의 매립지가스, 하수처리시설의 배출가스, 바이오연료 등)를 연료 또는 수소 제조에 사용 시

- 할당업체 외부에서 발생한 폐열(폐기물 소각, 열분해시설 등)을 공급받아 사용 시

- 할당업체 외부에서 발생한 폐열을 공급받아 생산된 전력 사용 시

-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순수한 물질 또는 생산품의 원료로 사용 시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로 전력 생산 또는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여 사용 시

➡	해당사항 배출량 산정 및 감축계획 수립에 반영 - (전력 다소비 사업장) 폐열 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공급 방안 검토 - (하수처리장 및 매립지) 배출가스 포집·활용 설비 검토

○ 차기 할당(’26~’30년 제4차 배출권거래제)에서 추가할당 적용 감축량

-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량

- 감축량 인정 및 해당 감축량에 대한 추가할당까지 신청 가능

-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가 대상 사업장 외부에 도입한 감축 실적도 인정

※ CDM(253개), 외부사업(57개), KVER(16개) 방법론에 해당하는 감축방안 적용시

➡	해당사항 감축실적 등록 및 감축계획 수립에 반영 - (사업장) 방법론 검토 후 적용 가능한 기술 적용 - (총괄부서) 방법론에서 원하는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강화된 폐기물 원천감량 계획 수립

○ 해당 사업 부서와 협력하여 폐기물, 하·폐수, 음폐수 등 원천감량 계획 수립

- (자원순환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재활용률 확대 추진

- (생활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수도절약 에코마일리지 연계

- (물순환정책과) 물 수요관리 정책(사용량 감소 및 재이용 확대 등) 추진

2	배출권 관리기능 강화(사업장 책임제)

□ 선제적인 배출권 관리를 위한 배출량 수시 파악

○ ’22년 *************************************** 계획

○ ’22년 *********************************************

○ ’22년 ************************************** 추진

➡ 원활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 사업장 담당자의 자료(에너지 사용량 등) 협조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전문 용역업체******에서 진행

□ 할당량 이내로 배출시, 보유중인 배출권 관리방안

○ 추진 방향 : 장기적인 배출권 가격 상승 전망에 따라 최대한 이월 보유, 정부의 이월 제한에 따라 매도가 불가피한 배출권만 매도

- 정부는 배출권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업체가 보유중인 배출권 이월량 제한 중

- 이월 승인을 받지 않은 배출권은 매도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배출권거래제법 제32조)

□ 할당량 초과 배출시, 누적 실적에 따라 사업장에 배출권 비용 부담

○ 추진 방향 : 장기적인 배출권 가격 상승 전망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차년도 배출권 차입보다는 당해 배출권은 당해 구매·정산

○ 배출권 부족분은 총괄부서(기후변화대응과)에서 기후변화기금으로 先 매입 후 정부에 배출권 정산처리, 추후 차년도 사업장 예산에서 기금 세입 조치

’22년 3월		4~5월	6월	7월	□	7~8월	’23년
배출량 산정	기후변화기금 예산 편성	배출권 매입	배출권 환경부 정산	배출권 비용 사업장별 고지		배출권 비용 예산 편성	배출권 비용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조치
총괄부서						사업장

- 반면, 초과 배출한 기관‧사업장이라도 감축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변화기금으로 구매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음(기금지원 후 감축실적 차감)  ☞ (붙임)

3	유관기관 지원사업 적극 활용

□ (환경부) 지자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에 대하여 50% 국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차압터빈시스템, 고효율 기기 등

○ 추진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 지원절차 : 3월 24일까지 환경부에 신청서 제출

	시․군		시․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기재부
	예산신청	→	취합․신청	→	지원대상 선정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4.24까지)		↔	신청내역 검토
	(3.4까지)		(3.24까지)		↓			(4.10까지)
					예산요구					예산요구액 조정
					(5.31까지)					↓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예산안제출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	확정통보	←	확정통보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후)

\□ (서울기술연구원)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안)

○ 사업개요 : 온실가스 감축 기술업체와 기술별 최적의 실증사이트 발굴, 매칭

- (제안형) 기술업체로부터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제안받아 실증비용 및 실증사이트 지원

- (수요형) 서울시가 필요한 맞춤형 기술업체를 찾아 실증비용 및 실증사이트 지원

○ 추진계획 : 배출권거래제 사업장을 실증사이트로 제공 후, 해당 감축실적 확보

- (제안형) 배출권거래제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우선 선별 요청

- (수요형)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관련 감축 기술 모집 공고 → 업체 선별 → 실증사이트 제공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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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향후 일정

□ 매 이행연도 종료후 전년도분 배출량 조사‧검증 추진

○ 배출권거래제 대상사업장 배출량 조사‧검증 추진	: ’22년 3월

- 배출량 조사‧검증 예산 총괄부서(기후변화대응과)에서 편성

○ 사업장 담당자 배출권거래제 교육 추진	: ’22년 3월

- 사업장별 배출현황, 감축방안(감축사례) 교육 및 관련 컨설팅 지원

○ 배출권 초과 또는 부족분 매도 또는 매입 추진	: ’22년 4~6월

- 총괄부서(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일괄 처리 후, 사업장에 관련 비용 청구

○ 환경부 인증을 통해 최종 배출량 확정 및 배출권 제출    : ’22년 6월

5		소관부서, 사업장별 협조사항

○ 계획기간(’22~’25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제출	: ’22년 2월

○ 사업장 담당자 교육(추가 감축방안 교육)	: ’22년 3월

○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적극 협조	: 분기별

○ 배출권 구매비용 예산 편성(배출량 초과시)	: ’22년 7~8월

○ 감축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배출량 결과 논의 등	: ’2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