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52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경희	최준혁	정영준	박대우		02/21 황보연
협 조

정부 연구개발지원 대응투자 사업 -

’22년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사업 지원계획

2022.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정부 연구개발지원 대응투자 사업 -

’22년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사업 지원계획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및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을 ’22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신규 과제(3단계 사업)로 선정·지원하고자 함

※ 단계별 추진사업으로 1단계(’07~’11) 4개교, 2단계(’12~’21) 7개교 지원

□ 지원근거

○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0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 지원분야 : (10개 산업)AR/VR, IoT 가전,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형 이동수단,

차세대 반도체,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저탄소/에너지 기술, 지능형 로봇, 스마트 팩토리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기간 : 2022.3~2028.2(최대 6년, 3년후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 사업규모 : 대학별 기본 1.7억원(주관대학 4.6억원), ’22년 총145억원

※ 12개 콘소시엄(주관 1+ 참여 5 내외 구성) 총 75개 대학 내외

○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1단계 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2단계 콘소시엄 구성	➡	3단계 최종 평가선정
’21.2.22限		’21.3월초		’21.3월말		’21.4월중		’21.4월말

○ 서울시 지원 요청현황 : 서울소재 7개교

- 지원요청액 : ’22년도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2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4차년도)	’26년 (5차년도)	’27년 (6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대학별 신청개요

연번	대학명	신청 분야			기관유형	지원요청 (연간)	비고 (2단계지원)
		1순위	2순위	3순위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 기관유형에 따른 정부지원금 : 주관대학(4.6억원), 공동연구대학(1.7억원), 연구정보센터(7억원)

※ 산업분야 쏠림이 있을 경우 콘소시엄별 기관배분을 위해 평가점수에 의해 우선 배정 가능

□ 검토내용 : 정부지원금의 10% 이내 지원

○ 혁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중인 우리시 정책상 부합

- 3개 대학 신청분야(로봇, IoT)는 우리시 신성장 산업분야에 해당

- 나머지 4개 대학의 경우 저탄소 에너지 분야도 향후 미래 4차 산업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시 R&D 지원 기준에 부합

○ 산업기반의 공학교육 혁신체계 구축으로 산업현장과 학부교육간 미스매치 해소 및 현장맞춤형 공학교육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서울시는 기존 단계(’07~’21) 사업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라는 성과가 가능하도록 지원한 바 있으며

- 시장수요와 기술변화에 맞는 공학교육 재편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지원 필요성이 있음

○ ******************************************************************************************************************

□ 지원계획(안)

○ ’22년도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2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4차년도)	’26년 (5차년도)	’27년 (6차년도)
***	***	*** ********	*** ********	*** ********	*** ********	*** ********	*** ********

※ 매년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액은 시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예산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 향후계획

○ 참여기관 확인서 발급(서울시 → 주관대학)            : ’22. 2. 21. 限

※ 지원요청 공문(사업계획서 포함)을 방침 전 송부한 대학에 한해 발급, 확약서는 추후 발급 예정

※ 확약서 발급시 예산사정(추경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시기 및 금액 조정 가능함을 부기

○ 신규과제 평가의뢰(서울시 → SBA)                   : ’22. 2월말

○ 주관기관 평가 및 최종 확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2. 4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서울시→SBA↔선정 대학교)  : ’22. 5월중

붙임 : ’22년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