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895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임현진	안재동	안현민	구종원		02/21 정수용
협 조

2022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2.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Ⅰ		추진개요 및 체계

□ 추진 개요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동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원대상 : 동법상 사유＊및「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위기상황 인정된 사람

- (제2조)＊: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질병·부상·방임·유기·학대, 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 폭력, 휴·폐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등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제12조) : 긴급지원 적정성(연장·중단·환수 등 포함) 심사 등

○ 대상발굴 : 발굴조사(연 1회) 및 관련 신고의무자·종사자·주민 등 활용

-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연 6회) 및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실시

- 의료기관·복지시설· 노인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공무원, 통·반장, 주민 등

○ 지원내용 : 금전 및 현물 지원 [생계비·주거비·의료비·기타(교육비 등)]

- 어려운 주민의 소득·재산 등 기준 충족 시 可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기준 충족 불요)

○ 사업예산 : 총 40,206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50%)	시 비(25%)	구 비(25%)
40,206,000	20,103,000	10,051,500	10,051,500

※ ’22년 예산편성액 : 30,154,500천원 (국․시비)

□ 긴급지원 체계 및 역할

보 건 복 지 부

○ 정책개발 및 사업지침 마련, 교육·홍보·사업 모니터링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설치·운영 (www.129.go.kr)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 정보제공 및 긴급지원기관 연계

- 긴급지원담당기구로서 365일 24시간 상담팀 운영

서 울 시

○ 긴급복지지원 사업추진 및 실적관리, 자치구 예산교부, 발굴조사 및 점검

○ 긴급지원기관 조정, 부정수급 반환명령 이의신청 관련 검토 및 조치 등

자 치 구

○ 긴급지원기관 역할 수행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지정 및 배치

- 지원요청·신고 접수, 현장 확인, 사후 조사, 지원연장 결정 등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심의․의결) 지원 연장(기준 초과자), 지원 적정성, 지원 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등

- (구성․임기) 위원장(구청장) 1인 포함 15인 이내, 2년 이상 3년 이하

‣사회보장 관련 학식․경험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방의회 추천자, 공무원 등

- (개최․운영) 매월 1회 이상 의무 개최  ※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민 간 협 력 체 계

○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사, 공무원 등 대상자 조기발굴(신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

Ⅱ		그간 지원실적

□ 주요 재난별 지원실적

○ 세월호 피해자 지원(’14.4.～’15.6.) : 16가구, 42백만원

○ 의정부 화재 피해자 지원(’15.1.～’15.3.) : 20가구, 18백만원

○ 메르스 격리자 지원(’15.6.～’15.12.)	: 6,078가구, 5,238백만원

○ 개성공단 실직자 지원(’16.3.～’16.12.) : 12가구, 10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완화(’20.3.～’21.12.)

□ ’21년 지원실적

○ 사업예산 : 62,640백만원*******************************

○ 지원가구 : 총 72,26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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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간 지원실적

○ 총 260,292가구, 183,721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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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가구,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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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Ⅲ		’22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현장에서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지원하고, 사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 준수

○ 단기 지원 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다른 법률로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에 의해 긴급지원 제외

□  ’21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변경사항 1	:	2021년				2022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완화 종료 (`21.12월말 字 )	:	◦ 재산기준 :188→350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 :(중위소득) 65%→150% ＊금융재산 산정시 활용 : 5백만원 이하 ◦ 지원횟수 제한 : 6개월		➡		◦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 :(중위소득) 65% ＊금융재산 산정시 활용 : 6백만원 이하 ◦ 지원횟수 제한 : 2년

⇒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감염병 ‘심각’ 단계 유지 시까지 한시적 완화기준 연장·확대)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구 지속 지원 추진

변경사항 2	:	2021년				2022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교육지원 추가지원 횟수변경	:	◦ 위기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원회 통해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 위기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원회 통해 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 3회 추가 지원 가능

변경사항 3	:	2021년				2022년
거짓·부정수급자 지급제한	:	(신설)		➡		◦ 지급제한의 대상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결정된 자 ◦ 지급제한의 기한 - 긴급지원금 포함한 타사업 보조금 지급 5년 이내 제한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55,000가구 지원 (※ 2022년도 예산서 상 달성 목표)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2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75%	1,458,609	2,445,064	3,146,026	3,840,840	4,518,386	5,180,253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 ’22년 지원내용

- (주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지원

- (부가지원) 교육지원, 기타(연료비, 전기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항목	가구원 수						최대횟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정액)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6회
의료지원 (실비 內)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2회
주거지원 (상한액)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12회
복지시설 (상한액)	535,900원	914,200원	1,182,900원	1,450,500원	1,719,200원	1,987,700원	6회
교육지원 (정액)	초등(124,100원), 중등(174,700원), 고등(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최대 4회)*
기 타	연료비(106,700원/월), 전기비(500천원 이내),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1회 (연료비 6회)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 : 최대 4회

○ 지원방법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항목별 복합지원 가능

- 교육․기타지원은 지자체별로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병행지원 여부 결정

○ 지원절차

- 지원요청 시 현장확인 후 선지원하고, 재산․소득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 심사

위기상황 발생	⇨	지 원 요 청 ☎120,129 주민센터, 자치구	⇨	현 장 확 인 주민센터, 자치구	⇨	지 원 결 정 자치구	⇨	사 후 조 사 자치구

⇨	적 정 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부적정 판정 시 지원중단 및 환수

Ⅳ		지원종류 및 내용

□ 지원 항목별 세부내용

❶ 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정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지원방법 : 금전지원 원칙, 지원결정 후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 입금

- 거동불편, 금융기관 및 직접 물품구매 곤란한 경우 등은 물품 지원

○ 지원기간 : (선지원) 원칙 1개월, (연장지원) 2개월 범위

- 위기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추가연장 지원

❷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지원기준 : 가구구성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제외)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10만원 미만의 지원금액  등

○ 지원방법 : 대상자 퇴원 전 신청 원칙, 의료기관 등에 소요비용 지급

○ 지원횟수 : (선지원) 원칙 1회, (추가지원) 위원회 심의 거쳐 1회

- 동일상병이라도 환부가 다르거나,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❸ 주거비 지원

○ 지원내용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형태 : 개인가정 위탁, 월세, 고시원, 모텔, 여관 등

○ 지원기준

※ 대도시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지원금액 (상한액)	387,200	643,200	848,6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2,300원 추가 지급

○ 지원방법 : 국가·지자체 외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

- 임시거소 제공 곤란 시, 1회에 한해 주거 소요비용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기간 : (선지원) 원칙 1개월, (연장지원) 2개월 범위

- 위기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개월 내 추가연장 지원

❹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원내용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지원기준

(단위 :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상한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지원방법 : 해당시설 운영자에게 소요비용 지원

- 운영자에게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기간 : (선지원) 원칙 1개월, (연장지원) 2개월 범위

- 위기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추가연장 지원

❺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주지원 지급대상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의 학비

○ 지원기준

(단위 : 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정액)	124,100	174,700	207,700 및 수업료+입학금

※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기지원 받아도 전액 지원

○ 지원방법 : 금전지원 원칙, 지원결정 후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 입금

- 부득이한 사유나 학부모의 학생보호 소홀 시 학교로 직접 납부 또는 현물지급

○ 지원기간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위기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연장 지원

□생계·의료 및 시설이용 지원 대상자 : 1회

□주거지원 대상자 : 최대 3회 (단, 주거지원 기간과 교육 분기가 일치하여야 함)

❻ 그 밖의 지원

○ 지원내용 : 주지원 지급대상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지원기준

(단위 : 원)
지원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06,700/월	700,000	800,000/인	500,000 이내

○ 지원방법 : 현금지급 원칙, 지원 결정 후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 입금

○ 지원횟수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중 원칙 1개월, 연장 2개월 범위

※ 위기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추가연장 지원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1회 지원

Ⅴ		사후 조사

□ 사후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로 우선지원 적정성 판단자료 확보

- 지속 지원 필요 시, 타 법률에 의한 구호·지원 등을 통해 연계 보호 도모

○ 수행주체 : 구청장이 지정한 해당 자치구 소속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조사시기 : 긴급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 한정 원칙

- 금융조사의 경우나 가구원 변동 사유로 추가 조사 필요 시, 추가 사후조사 가능

○ 조사방법 : 행복e음시스템 상 소득·재산자료 활용 및 금융재산 조회 등

Ⅵ		행정사항

□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지원중단 및 비용 환수대상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을 받은 경우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 소득․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 반드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부 환수 원칙

② 고의적 거짓없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정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 지원 중단 후 지원비용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

③ 집행상의 오류 등으로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초과 지원 상당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

○ 긴급지원 비용환수 절차

사후조사	⇨	긴급지원심의위 적정성 심사	⇨	지원비용 환수결정	⇨	납부통지 (30일 이상 기한내)	⇨	납부독촉 (30일 이상 기한내)

⇨	기한내 미납부 시 지방세법상 체납처분 진행

○ 지급제한

신 설

- 부정수급으로 인해 지원중단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결정된 자

- 긴급지원금을 포함한 타 사업 보조금 지급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 선지원 후 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타 보조금 지원사업까지 지급제한 받음에 유의

□ 자치구 협조사항

자치구 복지부서

○ 국가형 긴급지원 자체 지원계획 수립․시행

○ 행복e음시스템에 지원실적 등 상시 입력 철저

○ 지원요청․신고접수 및 현장확인 시 신청자에게 ‘지급제한’ 관련 고지

○ 소식지, 고지서, 주민회의 등 자치구 보유매체 적극 활용 홍보

동주민센터

○ 복지공동체 등 활용하여 위기가구 수시·집중 발굴

○ 신속한 신청자 지원검토 및 결정, 필요 시 공적․민간자원 적극 연계

□ 추진일정

○「2022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자치구 전파 : ’22.2월중

○ 자치구 보조금 교부 및 월별 실적 관리 : 연중 수시

○ 자치구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 연중 수시

붙임  1. 2022년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자치구별 예산 교부안 1부.

2.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