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198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원길묵	박영서	임창수	백일헌		02/21 한제현
협 조	주무관			김태준
	주무관			강전남
	주무관			정효진

「미래도시 인프라 정책 포럼」운영 계획

2022. 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래도시 인프라 정책 포럼」운영 계획

미래도시의 도로․교통 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존 도로전문가 포럼을 개선하여 ‘미래도시 인프라 정책 포럼’으로 운영하고자 함

1		기존 포럼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포 럼 명 : 도로전문가 포럼 (근거 : 포럼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05.05.)

○ 위원구성 : 도로․교통분야 총 10명

○ 주요내용 : 도로․교통분야의 주요 정책이나 시정현안 등에 대한 발표 및 논의를 통한 서울시 도로 행정의 질적 수준 제고

○ 개최실적 : 총 41회

- ’05.06. ~ ’07.07. : 제1차~제11차 포럼회의 개최

□도시고속도로(강남순환, 내부순환 등), 도로정비계획 등 관련 13건

- ’07.10. ~ ’19.12. : 제12차~제32차 포럼회의 개최

□경관도로 추진사례, 도로 빗물관리, 신교통 도입 필요성 등 관련 27건

- ’15.04. : 포럼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 도로정책 현안을 포럼에서 다뤄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자문 지원 추진

- ’15.07. ~ ’19.12. : 제1차~제8차 정책현안회의 개최

□동부간선지하화, 탄천동로확장, 동남권 도로구상, 성수대교 북단램프 등 9건

□ 한계점

○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기술 위주로 논의되어 정책지원 기능 한계

○ 도로․교통의 제한적 분야구성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견 반영 부족

○ 최근 포럼 개최 횟수(연간 1~2회) 저조로 유명무실한 포럼 운영․관리

2		정책적 환경변화

□ 도시 인프라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통합정책 마련 필요

○ 간선도로 지하화․지상부 재구조화 등 도로 인프라 입체개발 증가

○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한 지하 도로망 구축 계획 필요

□ 미래도시의 도로․교통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시급

○ 개인형 이동수단(PM) 일상화 및 자율주행 시범화 등 도로․교통환경 변화

○ 전기차․수소차, 도심항공(UAM) 등 미래 첨단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이동기능을 넘어선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친화적 도로 시설로 발전

○ 기능적 측면을 넘어 생활안전을 더하고, 활력과 즐거움(Fun)이 있는 시민 친화적 도로 시설로 디자인 개선 필요

3		포럼 개편 방향

□ ‘기존포럼의 한계점’ 및 ‘정책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개편 방향 설정

□ 미래도시 인프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포럼 명칭 변경

(기존) 도로전문가 포럼    ⇒

(개편) 미래도시 인프라 정책 포럼

□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전문 분야 확대

(기존) 도로․교통 2개 분야   ⇒

(개편) 교통․도로․도시․디자인 4개 분야

□ 명실상부한 포럼 운영을 위해 포럼 개최 정기화

(기존) 최근 년 1~2회      ⇒

(개편) 월 1회

4		포럼 운영 방안

□ 명 칭 : ‘미래도시 인프라 정책 포럼’

□ 구 성 : 4개 분야 10명 (교통 3명, 도로 3명, 도시 2명, 디자인 2명)

				< 기 존 >										⇒					< 변 경 >
				도로전문가 포럼 (2개 분야 10명)															미래도시 인프라 정책 포럼 (4개 분야 10명)
교 통									도 로						교 통						도 로				도 시 (신 규)				디자인 (신 규)
5명									5명						3명						3명				2명				2명
															※ 임기 2년 (연임 가능)

□ 개최주기 : 매월 1회 (’22년 운영기간 : 2월 ~ 12월)  ※ 필요 시 수시 개최

□ 참석자

○ (포 럼 위 원) 10명

○ (외부 전문가) 5명 내외(포럼 성격에 따라 안전, 인문학 등 세부 분야 전문가 추가 참석)

○ (서   울   시)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실장 등 필요시 참여

□ 세부 운영 계획

○ 운영 절차 (1회 기준)

포럼 주제 선정 및 상정 요청	⇒	포럼 주제 상정	⇒	포럼 주제 확정 및 계획 수립	⇒	포럼 개최	⇒	결과 보고
<도로계획과 → 유관부서>		<유관부서 → 도로계획과>		<도로계획과>		<포럼 위원, 외부 전문가>		<도로계획과>

○ 기타 사항

- 매월 포럼별 대표자 선정, 대표자 중심으로 자유로운 주제 연구

※ 서울시는 포럼 운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리 실시

- ‘인공지능 회의록 시스템’을 활용한 포럼 회의록 작성

-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및 추가 개최 등 탄력적으로 운영

□ 2022년도 포럼 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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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주제는 전문가 및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가능

5		향후 추진계획

□ ’22. 2. 15. : 미래도시 인프라 정책 포럼 위원 선정 알림

□ ’22. 2. 28. : 미래도시 인프라 정책 포럼(1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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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3. ~ 12. : 미래도시 인프라 정책 포럼 개최(계속)

6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전문가 참석 수당 : 200,000원 × 15명 × 10회(2시간 이상) = 30,000,000원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

○ 예산과목

- 도로건설, 도시고속도로 확충, 도로계획 전문가 포럼운영 및 관리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 도로건설사업 업무지원, 시설부대비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포럼 전문가 명단 1부.

2. 포럼 월별 주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