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759
결재일자	2022.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이보람		한병찬		02/20 하현석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서연
	주무관				이주영

「강남순환로(성산방향) 연결램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용역 발주계획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남순환로(성산방향) 연결램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용역 시행계획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강남순환로(성산방향) 연결램프 기본 및 실시설계’ 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항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1호

□ 용역 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671번지 일대(강남순환로 소하JCT 주변)

○ 규   모 : 진·출입 램프 2개소

- 진출연결로 : B=7.5m, L=1,100m(교량 구간 : 660m)

- 진입연결로 : B=7.5m, L=380m(교량 구간 : 100m)

○ 사업기간 : '20. 3. ~ '24.12.(설계기간 '20. 3. ~ '22. 6.)

○ 총사업비 : 38,300백만원(설계비 1,262백만원)

□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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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경 위

○ '13. 2.            : 강남순환로, 서해안고속도로 연결허가

- 국토해양부 성산방향 연결 조건 부여

○ '14.11.            : 감사원 감사(성산방향 직결공사 필요)

○ '16. 2. ~ '18. 5. : 성산방향 연결로 추진계획 협의(서울시↔한국도로공사)

○ '20.11.             : 사업 타당성 검증 완료(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 3. ~ '21. 8. : 기본설계 시행(도로계획과)

- 설계VE('21.7.23.), 디자인심의('21.8.3.), 기술심의('21.8.26.)

○ '21. 9. 2.         : 실시설계 시행 요청(도로계획과→도시기반시설본부)

○ '21.10.~          : 관계기관 협의 등 실시설계 진행 중

Ⅲ		검 토 사 항

□ 관련법령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조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 발주계획

○ 용 역 명 : 강남순환로(성산방향)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 역 비 :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내용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 입찰방법 : 제한(지역) 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197호, ‘22.1.11)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전문분야가 종합 및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세부 분야를 등록한 업체로,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중 5개 전문분야(수자원개발,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 5개 전문분야(수자원개발,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지질 및 지반, 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계약체결 방법 : 단독계약만 허용

- 실시설계 단계의 진행중인 설계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업무수행을 위해 단독계약만 허용

○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 낙찰하한선(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이행실적(10점)+경영상태(10점)+입찰가격(8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점) *****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2.1.11)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 건설, 도시고속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감리비

Ⅳ		향 후 계 획

○ '22. 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2. 3. : 용역 발주

○ '22. 4. : 용역 착수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