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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점검자료 및 위임업무 보고사항 제출 요청(양식수정)

1. 물순환정책과-2826(2022. 2. 16.)호와 관련입니다.

2. 수질배출부과금의 징수율과 관련하여 매년 국회, 감사원 등 외부에서 지적이 많은 상황으로, 붙임2와 같이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점검자료를 요청하오니 '22.2.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사항

- 붙임2 한글파일(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수정된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아울러,「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위임업무 관련 자료를 붙임2 양식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붙임  1. 수정 관련공문 1부.

2. (수정)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점검자료(서식) 1부.

3. 배출부과금 관련 위임업무 보고사항(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2/18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