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734
결재일자	2022.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현아	이정목	조남주	윤보영		02/20 박유미
협 조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자살예방

생명이음청진기사업 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의사회 자살예방센터 25개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자살예방

2022년 생명이음청진기 사업계획

정신의료기관보다 접근성이 높은 1차의료기관(동네의원)을 기반으로 1인 가구 및 코로나19 우울 대응을 위한 심리검진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자살사망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의료기관 이용 증가

○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 악화로 내과 등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므로 정신건강고위험군 발굴 및 치료 연계 필요

- 자살자 59.4%가 사망 60일 이내 동네의원 방문(‘07~‘15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통계자료)

○ 자살사망자의 84.5%가 정신건강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 중 우울장애가 64.3%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2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접근성 강화 필요(’2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 평생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12.1%로 미국 43.1%(’15년), 캐나다 46.5%(’14년), 호주 34.9%(’09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지표 악화(’21년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 ’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울위험군 및 자살생각비율 크게 증가

- 우울위험군 3.8%(’18) → 17.5%(’20.3.) → 18.9%(’21.12.)

- 자살생각률 4.2%(’18) → 9.7%(’20.3.) → 13.6%(’21.12.)

○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및 인식 변화

- 심리상담 필요(3점기준) 1.02점(’20.3.) → 1.46점(’21.3.) → 1.47점(’21.12.)

- 정신과치료 필요(3점기준) 0.81점(’20.3.) → 1.34점(’21.3.) → 1.46점(’21.12.)

□ 자살고위험군인 1인가구에 대한 조기 발견 강화 필요

○ 고령화, 진학, 취업, 비혼, 이혼 등에 따라 ‘1인가구’ 지속 증가 추세

- ’20년 서울시 1인가구는 1,390천명(34.9%), ’19년보다 91천명(1.5%) 증가

○ 빈곤, 세대갈등, 입시·취업 등 1인가구의 정신적 돌봄 수요 확대

- 평생 4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함

○ ’19년 1인 가구 성인의 자살생각률은 9.1%로 다인가구(4.1%)보다 2배이상 높고, 청년기 5.5%, 장년기 5.3%, 중년기 15.0%, 노년기 9.3%로 중년기의 1인 가구 자살생각률이 가장 높음(’21년 자살예방백서)

2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12조

○ 서울정신건강 2030 종합계획(안)

□ 사업목적 : 정신의료기관보다 접근도가 높은 1차 의료기관 연계를 통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자살률 감소에 기여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1인가구 우울 위험군

□ 추진체계

참여기관 모집 (자치구)	○ 자치구 □ 대상: 각 자치구 1차 의료기관 □ 방법: 자치구별 모집공문 발송 → 자치구 모집 결과 취합
우울증 건강설문, 자살행동척도, 의뢰 (1차의료기관)	*************************** **************************************** **************************************************** ******************************************************* ************************* *************************************** ****************************************
보건소 및 심층상담서비스 등 추후관리 (보건소)	○ 대상 : 1차 의료기관에서 연계된 대상자 중 자살고위험군 ****************************** ********************************************* ****************************************** ************************************************ ********************************** ***************************************
정신건강 복지센터	********************************************

□ 그간 추진 경과

○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체계 구축(보건소 1차진료실 중심)   : ’15. ~

○ 보건소 중심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공모사업 5개구 참여)  : ’19. ~

○ 생명이음청진기사업 9개구 95개 의료기관 참여	: ’20 ~

▸ 참여 자치구 :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 생명이음청진기사업 25개구로 확대 268개 의료기관 참여   : ’21 ~

□ 2021년 추진결과

○ 참여 의료기관수 : 268개소

○ 검진실적

(단위: 개소/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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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우울검사 및 자살행동척도 등 건수는 4분기 실적에 한함

○ 모니터링

- 자치구를 통해 의료기관 검사 현황 등 실적 보고 및 사업관리

· 사업초기 전문인력 의료기관 파견을 통해 검사방법 교육 및 수행상황 관리

· 참여의료기관 수 및 실적을 매월 시에 보고

· 사업수행 전문교육 지원 및 자문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

- 보고 실적을 활용하여 참여의료기관 연계실적 등 추진상황점검

· 사업초기 전문인력 의료기관 파견을 통해 검사방법 교육 및 수행상황 관리

○ 홍보실적

-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 2회 실시(9월)

- 의료기관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의사회 및 의료기관 자치구별 홍보 실시

- 매뉴얼 및 우울예방키트 제작 및 배포

(보건소용 300부, 의료기관용 600부, 키트 2,718개)

- 홍보물 제작 및 배포(포스터 600부, 리플릿 28,000부, 홍보 PPT, 현판)

▸ 25개 자치구, 대학교상담센터 25곳, SH서울주택도시공사

- 자치구별 전자게시판, 지역소식지, 연계부서 및 기관을 통해 홍보

▸ 주민자치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 노인복지관, 건강공동체, 방문간호 등 연계홍보

○ 운영성과

- 사업 자치구를 ’21년 하반기에 9개구 → 25개구로 전면 확대 및 의료기관 참여도 향상(상반기 9개구 95개소 → 하반기 25개구 268개소)

- 1인가구에 대한 우울선별검사 실시(1인가구 1,613건, 10.2%)

- 우울검사를 받은 환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행동 척도 검사(3.7%)

- 고위험군은 보건소 연계 및 심층상담 실시(검사인원 중 연계상담 6.7%)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심층상담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별 생명지킴이 활동가의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 지원 확대

-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자치구의 경우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별도 실적관리가 되지 않았으나, 4분기 실적부터 1인가구 검사 및 연계건수를 구분하여 관리

- 자치구별 참여의료기관 확대 및 연령대별 다양한 홍보로 접근성 강화 필요

3		세부 추진계획

□ 생명이음청진기 참여기관 모집

○ 자치구를 통한 참여기관 모집 진행

- 대 상 : 각 자치구 1차 의료기관

- 방 법 : ① 자치구별 모집공문 발송 → ② 자치구 모집 결과 취합 →   ③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결과 통보

- 접수기간 : 연중

□ 우울 스크리닝

○ 대 상 : 1차 의료기관 내소자

○ 방 법 : *************************************************************************************

○ 평가기준 :****************************************

점 수	분 류	비 고
***	*****	척도 점수와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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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에 따른 지원 내역

2021년 강북구 보건소 생명사랑의료기관 지원 내역 참고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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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상담서비스 제공(자치구 보건소)

○ 대 상 : 1차의료기관에서 연계된 대상자 중 우울 위험군

○ 방 법 : 자치구보건소 자살예방전담인력의 상담서비스 제공

- 의뢰 대상자 사후관리(4회기) 제공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 우울검사결과 안내 ∙ 전화상담		∙ 심층상담(평가척도) ∙ 우울예방키트 제공 ∙ 대면상담		∙ 우울 및 자살의 이해 교육 ∙ 평가척도 결과 안내 ∙ 대면상담		∙ 서비스평가 ∙ 도움정보/자원안내 ∙ 전화상담

-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의뢰된 대상자에게 '우울예방KI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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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속관리

○ 4회기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 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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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생명이음청진기사업 매뉴얼 제작

- 사업 취지 및 목적, 선별도구 활용방법

- 자살고위험군 심층상담(4회기) 및 사후관리 내용

- 참여의료기관 지원 방법 및 선정 절차

- 지역협의체 운영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 모니터링 등

○ 생명이음청진기사업 참여기관모집, 사업설명회 진행, 사업 관련 교육 등

○ 생명이음청진기 참여 1차 의료기관 대상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보급

□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연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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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모니터링

○ 방법 : 매월 자치구 보건소 실적 자료 활용하여 추진상황점검 및 평가

○ 모니터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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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 진 일 정

세부사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안)		●
참여기관 모집	●	●	●	●	●	●	●	●	●	●	●	●
생명이음청진기사업 진행	●	●	●	●	●	●	●	●	●	●	●	●
관련기관 간담회					●	●			●	●
사업 결과보고												●

5		소 요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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