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761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2/18 최진석
협 조

2022년 제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2년 제3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2. 2. 14.(월) ~ 2. 15.(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심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E-mail회신)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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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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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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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2- 3-1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 의	***	▸ 조명설계 기준(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등) 및 설치상세도가 누락되었으므로 보완 ▸ 핸드레일에 설치된 리니어 LED로 인해 인접한 건물 창측면 및 하부 도로로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구 취부위치, Tilting각도, 가림막 등 보완
	동일로지하차도 앞 외1개소 보도육교 조명설치공사
2022- 3-2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2-1-8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빙고동 4-11 외12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관계획
2022- 3-3	(신청부서)	구로구청 건축과	심 의	*** ****	▸ 건물 좌측면 공동주택이 인접하며, 경관조명이 주거지 창측면과 마주보는 구간에 빛침해 방지방안을 보완(조명용량 하향, 디밍장치 적용) ▸ 폭 450mm에 비해 광원 15W는 과한 용량으로 목업을 통해 효율적인 간접조명 용량으로 선정
	에이스 구로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2022- 3-4	(신청부서)	구로구청 건축과	심 의	*** ****	▸ 건축물 입면 굴절부에 설치되어 비추고자 하는 면에 빛가림막 그림자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 ▸ A라인 간접조명의 부착 방법에 대한 상세도를 보완하고, 건축물 장식조명 디밍시스템 적용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야간경관계획
2022- 3-5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 ****	▸ HL-1과 HL-4 등기구는 광원에 렌즈적용 등을 통해 연출하려는 부분에 빛이 효과적으로 조사되도록 보완 ▸ HL-2,3은 용량이 과도하니 하향하고, LED bar 설치 브라켓과 구조물과의 고정방법을 보완
	서울남부교정시설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야간경관계획
2022- 3-6	(신청부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 ****	▸ 14p, 투광조명(FL1, 배광 10˚) 적용 시 첨부된 이미지와 같은 연출효과는 어려울 것으로 연출 의도에 맞게 조명계획 보완 ▸ 외부 조경, 계단부 CG부분에 표현된 조명연출의 적용여부 확인 후 보완
	신촌2 에피소드 개발사업 야간경관계획
2022- 3-7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 의	*** ****	▸ 상층부 라인투광조명은 현재 광확산 렌즈를 적용하여 누설광이 우려됨. 옥탑구조물(높이 3.4m) 수평면을 효과적으로 비추기 위한 배광곡선, 등기구 커버 등 검토 ▸ 등기구 가림막과 구조물과의 결착, 고정 디테일 보강
	방배동 952-2 주거복합 신축공사 경관조명
2022- 3-8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심 의	*** ****	▸ Flood light의 설치높이 및 배광에 따른 보행로 조도 시뮬레이션을 보완 ▸ wall bracket 조명기구는 인접한 보행자의 건물 저층부 조망 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세운4구역재개발사업 야간경관계획
2022- 3-9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 ****	▸ 상향 방식으로 조명용량(46W) 과도하니 하향하고, 맞은편 건물로 광원이 노출되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빛가림막 설치·보완 ▸ Garden pole 75W는 발광형 타입으로 매우 강한 눈부심을 발생하므로 용량 하향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3-2)
2022- 3-10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 ****	▸ 주변 야간환경조사를 통해 인접건축물 등에 빛공해가 발생되지 않는지 분석자료를 보완 ▸ 건축물 경관조명에 디밍시스템 적용
	봉천동 1535-10 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공사 경관조명

○ 의결조서

- 동일로지하차도 앞 외 1개소 보도육교 조명설치공사 등 10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랑구청 도로과 등 9개 부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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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2년 제3차 심의의결조서 10부.

2.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