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717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장정숙	권미정	김종수	02/18 최원석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2022년 출연금 교부계획

2022. 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시청자미디어재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2022년 출연금 교부계획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함

□ 추진경위

○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계획(’15.11.10)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15.12.15, 개정, ‘18.8.31)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기본 운영계획(’19.8.26)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입주(’20.11.)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개정,’20.11.30)

□ 추진근거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협약(市 -방통위-성북구-재단)

- 방통위는 운영비의 60%를 분담, 市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 출연

※ 기획재정부 국비심사를 통해 차년도 예산(출연금) 확정 후 비율에 따라 배분

국비심사	⇨	예산안 확정	⇨	시의회 출연 동의	⇨	차년도 예산 편성
4월～8월		8월		8월		8월～12월
기획재정부 시청자미디어재단		기획재정부 시청자미디어재단		市		市

□ 사업개요

○ 위    치: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내(지상1~3층)

○ 규    모: 2,925.23㎡(건물면적), 1,232.23㎡(부지면적)

○ 주요시설: 미디어교육실·방송제작실·편집실·사무실 등

○ 운영시간: 월~금요일(10:00~21:00), 토요일(10:00~17:00), 일·공휴일 휴무

○ 이용대상: 서울시민(프로그램·장비대여 등 이용요금 무료)

○ 운영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주요사업

- 미디어 체험지원: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 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 지원 등

□ 출연금 및 산출 근거

○ 출 연 금 : 271,000천원

○ 산출 근거 : ’22년 운영비(1,355,100천원)중 기관별 분담금

- 방통위 813,100(60%), 市 271,000(20%), 성북구 271,000(20%)

○ 市 출연금 세부사항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정원 : 12명

구 분			금 액(천원)	내 역
계			*******
운영비	인건비	***	******
	경상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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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역량강화를 통한 소통 활성화, 시민제작 방송 지원,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원, 출연금(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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