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892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최현국	02/18 정순은
협 조

2022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2. 2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제고

Ⅰ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22. 1월)

□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추진계획 (사회적경제담당관-1864, ‘22. 2.18)

Ⅱ		추진실적

□ 지원실적 (2019~2021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총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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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 서울시 혁신형 사업비와 중복신청 불가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최대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5천만원 한도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지원비율 : 1회차 90% → 2회차 80% → 3회차 이상 70%

❍ 지원기간 : 1년

- 최대지원 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등), 3년(인증사회적기업)

- 최대 지원금액 : 기업당 3억원

□ 사업개발비 신청 및 불가항목

신청가능 항목	신청불가 항목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홈페이지 (신규)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그밖에 자치구 및 서울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홈페이지 제작 등 웹사이트 개발시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ʻ웹접근성ʼ을 갖추었는지 포함하여 심사(검증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함)

□ 사업예산 : 3,042백만원 (국비 2,129백만원, 시비 913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 고	➡	신청·접수	➡	요건심사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작성 송부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자치구		자치구, 권역 지원기관		자치구 → 서울시
심사·선정	➡	지원약정체결	➡	사업수행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원	➡	결과보고 및 정산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참여기업		시 → 자치구 → 기업		시, 자치구, 기업

Ⅳ		세부 추진계획

1. 모집 공고 및 접수

□ 모집공고 : 2022. 2.21(월)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2.21(월) ∼ 3.7(월) 17:00까지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접수

-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3개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상표․브랜드사업 신청시 1개기업을 주관기업으로 선정

❍ 접수절차

① 기업회원 가입		② 지정공모 선택		③ 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④ 사업계획서 ·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전환, 파일 및 기타서류 첨부

□ 사업참여 요건심사 : 자치구

❍ 참여요건

- 인□지정(인가) 요건 충족여부, 참여제외대상 해당여부, 최대지원기간        경과 여부, 1인이상 유급근로자 고용여부, 제출서류 충족여부 등

□ 현장실사 : 자치구 및 지원기관

❍ 자치구청장은 참여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합동       현장실사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재무재표, 사이버교육 확인서 등 미제출시 요건탈락

❍ 자치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권역별       지원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 공동형의 경우 개별 운영체의 신청요건 구비 여부 확인

2.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

❍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

-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이 구성·관리하는 전문심사위원 후보단 중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3인이상 포함 (※ 심사계획 별도 계획 수립)

＊추천전문가 중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추천하는 1명포함, 2명은 타시도에 거주

❍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평가
사업 계획 (40)	사업지원의 필요성	10	❍ 지원의 필요성,수익모델 개발 가능성,파급효과등 - 신청기업에 어떤한 필요성이 있는지 - 신청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수 있는지 -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정성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계획의 충실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시행가능성 등 - 계획이 구체적이며 내용의 타당성,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금액이 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학한지 - 신청서류 완성도,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기 업 성장성 (30)	기업성장 가능성	20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신생기업등 측정불가시 정성평가) - 연 평균매출액 1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5%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	20 16 12 8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	❍ 사회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과정 및 제품혁신 노력 -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및성과 - 기존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노력 - 기존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 유무 등 (SVI 14번지표)	정성평가
사회 가치 (30)	사회적 목적실현	15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SVI 3번지표)	정성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환원 노력도(SVI 6번지표)
	사회적 생태계 구축노력	5	❍ 사회적경제조직,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협력 수준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4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3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2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1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5 4 3 2 1

❍ 심사시 고려사항

- 사업참여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 나눠주기 식 배분 지양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사업을 신청한

기업 우선 선정 및 지원금 우대 지원

- 이전에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지원제한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분야 전문심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

□ 선정방법

❍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점수를 얻은경우 참여기업으로 선정

❍ 심사위원 심사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기업으로 선정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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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22. 2.21 ~ 3. 7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2. 3. 8 ~ 3.11 : 요건검토 및 자료 보완요청

❍ ’22. 3.14 ~ 4. 1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2. 3.16 : 신청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계획

❍ ’22. 4.11 ~ 4.15 : 심사위원회심사·선정

❍ ’22. 4.20 : 선정기업 공고(예정)

❍ ’22. 4.21 ~ 4.26 : 약정체결

❍ ’22. 4월말 : 보조금교부(1차)

❍ ’22. 9월말 : 보조금교부(2차)

붙임 : 2022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