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기획과-1283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윤지나		김주영		02/18 김세곤
협 조

표본실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2022. 2.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표본실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내용연수 초과 및 사용불가한 표본실 물품들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서울대공원 물품관리 및 물품시스템 현행화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76조, 77조(불용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79조(무상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 소요조회 불용결정)

❍ 조달청 고시 제 2018-14호(내용연수)

2		불용 계획

❍ 불용대상

순번	물품명 (물품관리번호)	제품사양	수량	구매연도	내용연수	사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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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사유

- 노후 및 내용연수 경과로 고장 또는 마모되어 사용 불가

- 표본실 환경개선 공사 시행으로 냉난방기 교체 예정

불용결정 대상품(조례 제71조)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도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불용 처분 절차

불용결정	⇨	불용품 소요조회	⇨	물품관리시스템 입력

- 불용대상 조사 및 확인, 불용물품 결정

- 불용물품 소요조회: 서울시 소속기관, 관할 자치구(2천만원 이하 물품)

- 물품관리시스템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 모두 등록

3		행정 사항

❍ 불용 처리

- 불용결정하여 소요조회 등 실시 후 불용처리

❍ 향후 계획

- 불용 물품 소요조회 : 2022.  2.

- 미인수 물품 자체 폐기 : 2022. 3.

붙임 : 1.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1부.

2. 불용물품 처분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