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277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02/18 김영모
협 조

202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보고

2022. 2.

재  무  국

( 세제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보고

202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을 분석하여 보고드림

1		부가가치세 개요

과세대상: 우리시 운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 등

시유재산임대료, 지하상가임대료, 시설사용료, 납골함판매, 캠핑장입장료 등

과세기간

구 분	과세기간	예정신고	확정신고
1기	1.1~6.30	1.1~3.31 ⇨ 4.25(납기)	4.1~6.30 ⇨ 7.25(납기)
2기	7.1~12.31	7.1~9.30 ⇨ 10.25(납기)	10.1~12.31 ⇨ 1.25(납기)

납부체계

본청은 각 부서에서 발생한 과세자료를 세제과에서 수합하여 총괄 신고납부

사업소 및 자치구는 자체 신고납부

매출발생 기관(부서)

본  청: 경제정책과 등 52개 부서 및 서울시설공단 등 15개 수탁기관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49개 기관

자치구: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21년 기관별 신고납부

총 291,593건  20,849백만원 신고납부

- 본  청: 총 145,738건  8,839백만원 납부

- 사업소: 총 109,447건  4,716백만원 납부

- 자치구: 총   36,408건  7,294백만원 납부

작 성 자	세제과장 : 김영모 ☎2133-3350 세제정책팀장 : 류대창 ☎3352 담당 : 조경숙 ☎3375

2		신고납부현황

2021년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20,849백만원으로 매출세액 32,934백만원 중 12,084백만원(36.69%)을 매입세액 공제 받음

본  청: 매출 18,814백만원, 공제매입 9,975백만원, 납부세액 8,839백만원

사업소: 매출  6,804백만원, 공제매입 2,088백만원, 납부세액 4,716백만원

자치구: 매출  7,315백만원, 공제매입     21백만원, 납부세액 7,294백만원

2021년 총 신고건수는 291,593건(매출61,679건, 매입 229,914건) 임

※ ‘21년 분기별 신고납부현황

(단위 : 건/천원)

구 분		매출		매입		공제매입		납부세액 (A-C)
		매수	세액(A)	매수	세액(B)	매수	세액(C)
합 계		******	**********	*******	***********	******	**********	**********
본 청		******	**********	*******	***********	******	*********	*********
	1기 예정	******	*********	*******	**********	******	*********	*********
	1기 확정	******	*********	*******	**********	******	*******	*********
	2기 예정	******	*********	*******	**********	******	*******	*********
	2기 확정	******	*********	*******	**********	******	*********	*********
사업소		*****	*********	*******	***********	*****	*********	*********
	1기 예정	****	*********	*******	**********	****	**********	*********
	1기 확정	****	*********	*******	**********	****	**********	*********
	2기 예정	****	*********	*******	**********	****	**********	*********
	2기 확정	****	*********	*******	**********	****	**********	*********
자치구		******	*********	**	******	**	******	*********
	1기 예정	******	*******	***	******	***	******	*******
	1기 확정	*******	*********	**	****	**	****	*********
	2기 예정	******	*******	**	***	**	***	*******
	2기 확정	******	*******	**	**	**	**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3,720	20,524	20,849
본 청	10,752	10,031	8,839
사업소	4,194	2,815	4,716
자치구	8,774	7,678	7,294

3		현 황 분 석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증감

2021년 부가가치세 총 매출세액은 32,934백만원으로

2020년 26,170백만원 대비 6,764백만원(20.54%) 증가

[최근 3년간 매출세액 증감 현황]

전년대비 기관별 매출세액이 감소 되었음

- 본청   5,420백만원 증가

- 사업소 1,733백만원 증가

- 자치구   389백만원 감소

매출세액이 전년 대비 6,764백만원 증가한 주요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납부유예에 따른 2021년 재부과로 매출 증가

2021년 부가가치세 총 매입세액은 261,199백만원으로

2020년 300,684백만원 대비 39,485백만원(15.12%) 감소

[최근 3년간 매입세액 증감 현황]

전년대비 기관별 매입세액이 감소 되었음

- 본청   21,987백만원 감소

- 사업소 17,493백만원 감소

- 자치구       5백만원 감소

매입세액이 전년 대비 39,485백만원 감소한 주요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지출 감소에 따른 매입 감소

2021년 총 신고건수는 291,593건 으로 2020년 286,423건 대비 5,170건(1.77%) 증가했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 및 반납 등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증가

[최근 3년간 신고건수 현황]

부가가치세 납부 증감

2021년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20,849백만원으로

2020년 20,524백만원 대비 325백만원(1.56%) 증가되었음

본청 1,192백만원(13.49%) 감소, 사업소 1,901백만원(40.31%) 증가, 자치구 384백만원(5.26%) 감소

납부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325백만원 증가한 주요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납부유예에 대한 재부과 및 임대료 감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추이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

공제 매입세액 발굴

2021년 부가가치세 총 공제매입세액은 12,084백만원으로

2020년 5,646백만원 대비 6,438백만원(53.28%) 증가되었음

2021년 공제매입세액은 본청은 9,975백만원(’20년 3,363백만원), 사업소는 2,088백만원(’20년 2,257백만원), 자치구는 21백만원(’20년 26백만원)임

전년대비 증가요인은 기부채납(62억원) 및 전기요금 등 대납으로 인한 단순공제 6,077백만원 증가 및 임대 관련 유지보수 등 매입공제 36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유지보수 등 공제액에 대해서는 추후 세입처리 예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8,407	5,646	12,084
순수 공제매입세액	7,038	4,966	5,327
단순 대납 등 공제세액	1,369	680	6,757

최근 3년간 매입공제는 매 분기별 매출관련 매입공제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제매입세액 발굴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084백만원으로 급증한 사유는 기부채납(62억원) 때문임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현황]

부가가치세 신고오류 유형 등

202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한 오류는 업무담당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착오 등 단순오류가 대부분 임

세금계산서 발급 부적정 등			‣오류, 중복 및 지연, 미발급 ‣매출․매입 세액 불일치 ‣임대료 감면계획에 따른 감액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기타 신고 오류사항			‣확정신고시 전자신고 혜택 1만원 미공제 ‣반기별 신고기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락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여 납부하는 사례 발생

확정신고일 직전 인사발령(1월, 7월)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업무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고마감일 이후 기한후신고 사례 발생

위수탁사업의 경우 우리시 명의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입 미부과하는 사례 발생

4		향 후 계 획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전 단계부터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등을 방지하고, 공제매입세액 적극 발굴로 세입 증대

가용 전산시스템 상호활용으로 오류확인 등 신고 적정성 검토

세외수입시스템	↔	홈택스시스템	↔	지방재정시스템
과세자료(市)		세금계산서자료(국세청)		지출자료(행안부)

교육을 통한 신고담당자 역량강화로 오류 최소화

확정신고 대비 신고담당자 전산시스템교육	1월,  7월

국세 전문가 초빙 정기교육	4월, 10월

사업소‧자치구 찾아가는 방문교육	필요시

※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인해 2022년 1월 시스템교육 미실시

붙임: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