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402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수영	代손다래	02/18 오종범

2021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및 정산 결과보고

2022.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1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및 정산 결과보고

청소년 정책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의 2021년 사업 및 정산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운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청소년의 참여)

□ 운영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주요내용 :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등

○ 운영방법

- (서울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운영 [(사)한국청소년연맹]

- (자치구) 23개 자치구 직접 및 위탁 운영

※ 미운영 : 구로구, 영등포구

□ 사업예산 : 84,300천원

○ (서울시) 25,500천원 (국 5,000, 시20,500)

○ (자치구) 58,800천원 (국29,400, 시29,400) ※구비 별도확보

2				운영실적

□ 2021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21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임기: 1년(’21.4.~’22.3.)]

구분	계	교급				성별		비 고
		초	중	고	대	남	여
최초선발	82	17	26	34	6	40	42	당연직(자치구 추천) 8명
임기완료	75	15	24	31	5	36	39	당초 위촉 82명에서 개인사정으로 7명 해촉

○ ’21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방법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공개모집

- 세부조직 : 총 4개 분과 구성(교육·참정, 안전·환경, 문화·복지, 정책·참여 분야)

- 운영내용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전년도 제안 정책 이행여부 모니터링, 정기회의 및 월별 분과회의, 청소년 이슈 관련 캠페인 기획 및 운영 등

○ ’21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실적

계	정기 회의	특별 회의	분과회의					기타
			계	교육·참정	안전·환경	문화·복지	정책·참여
40	4	4	27	7	6	7	7	5

□ 2021년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 23개 자치구 지원

- 22개 자치구 : 각 2,500천원(국비 1,250, 시비 1,250)

- 1개 자치구(은평구, 자부담 우수) : 2,700천원(국비 1,350, 시비 1,350)

※ 예산 미지원 : 구로구, 영등포구(참여위 미구성)

3				사업비 정산

□ 사업예산

○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예산 82,900천원 중 국비 34,400천원, 시비 48,500천원이며 구비는 자치구 별도로 확보하여 집행

구 분 (단위: 원)	계	국 비	시 비	예 산 목
합 계	84,300,000	34,400,000	49,900,000	-
서 울 시	25,500,000	5,000,000	20,500,000	민간위탁금
자 치 구	58,800,000	29,400,000	29,4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비 정산

○ 전체예산 84,300천원 중 73,413천원 집행 완료 (집행률 87.1%)

- 집행 잔액 10,887천원, 이자 발생액 70천원 발생

※ 코로나19로 인한 참여활동 진행 어려움으로 일부 자치구 예산집행 미흡

구 분 (단위: 원)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이자발생액	집행률 (B/A*100)
합 계	84,300,000	73,413,060	10,886,940	69,790	87.1%
국 비	34,400,000	29,047,070	5,352,930	28,290	84,4%
시 비	49,900,000	44,365,990	5,534,010	41,500	88.9%

□ 반납계획

○ 반납금액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 분 (단위: 원)		국 비		시 비
		금 액	반납과목	금 액	반납과목
이자발생액 (계)		4,780	세입세출외현금	19,630	세외수입 - 기타이자수입
	위탁기관 정산보고서	4,680		19,200
	e나라도움 추가발생액	100		430

–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 분 (단위: 원)	국 비		시 비
	금 액	반납과목	금 액	반납과목
집행잔액	5,352,930	세입세출외현금	5,534,010	세외수입 - 시비보조금등반환수입
이자발생액	23,510	세입세출외현금	21,870	세외수입 - 기타이자수입

○ 반납일정

– (서울시) 국비반납금액 여성가족부 확정 후, 3월 중 고지서 발급

– (위탁기관, 자치구) 고지 15일 이내 납부

○ 반납방법 : 전용계좌에 의거 해당 법인 및 자치구에서 납부

– 반납 항목별 원단위 잔액은 e나라도움 정산 진행 시 원단위 절사 처리 또는 시 단수계좌에 별도 반납

붙임  1. 2021년 서울특별시 참여위 정산내역(위탁기관 작성) 1부.

2. 2021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여성가족부 제출) 1부.

3. 2021년 서울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산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