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548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걸		조용상		02/18 이도우
협 조
	총무과장				김하년
	주무관				김석기
	주무관				명노안
	주무관				김춘호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 계획

2022. 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 계획

2022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부실시공 사전 예방과 시공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2022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및 점검근거

추진배경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로(반복하자) 발생되는 비용 손실 최소화

시공품질 개선을 통한 안전한 건설문화 확립

점검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22. 2. ~ 12.

점검대상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총 114개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2022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기관별 의뢰 현황

합 계	서 울 시			자치구	투자 기관	민간공사		비 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상 수 도 사업본부			서울시	자치구
	시설국	도시철도국
114건	10	16 (7)	0	0	4	2	82	( )는 민간투자

- 작년 연초계획 대비 의뢰 현장이 1건 증가(113건→114건)

- 금년도 착공 예정 현장이 누락없이 의뢰될 수 있도록 분기마다 안내 및 독려공문 발송.

※ 계획수립후 추가 의뢰건은 월별 점검계획에 포함하여 점검실시 예정.

점검팀 : 품질지도과 직원 4명, 외부점검위원 총 70명중 구성

점 검 인 원		점 검 팀	비 고
공 무 원	외부점검위원
4명	70명	∙2개 팀 편성 운영 ∙조별 공무원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1일차: 공무원, 외부위원 2일차: 공무원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준공년도에는 준공 2개월 전까지 시행)

점검방법 :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 시공전반 품질관리 상태 현장확인(외부위원 2명, 직원 2명)

2일차 :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 점검(직원 2명)

점검 수수료 : 1,683,00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주요 점검내용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건설공사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품질관리계획 요건과 품질관련 문서운영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이행 여부 등

Ⅲ		월별 점검계획

월별 점검대상 선정 기준

2022년 준공 현장은 준공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22년 이후 준공 현장은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점검이 어려운 혹서기 및 혹한기는 점검건수 조정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월별 점검계획

합 계	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14건	10	12	14	14	10	10	12	14	12	6

Ⅳ		점검 수수료 징수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수수료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제15조(수수료 감면)

수 수 료 : 1,683,000원〔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7호(2022.1.27.)〕

징수대상 : 투자·출연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민간공사(서울시 및

자치구 인·허가 현장), 민간투자공사, 자치구 발주 공사 등

면제대상 : 서울특별시 발주공사

수수료 납부 방법

-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의뢰자(발주자, 시공자)가 우리시험소 민원실에 현금납부,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Ⅴ		점검위원 배정기준 및 수당 지급

외부 점검위원 배정기준

외부 점검위원: 1개 현장 2명 배정

사업 진행공정에 맞는 해당분야 외부 점검위원 배정

- 공사초기 또는 골조현장은 분야별 토질 또는 구조전문가 위주로 배정

- 골조와 마감공사 동시진행 현장은 분야별 구조 및 시공 전문가 배정

- 마감현장은 설비, 조경 등 포함 분야별시공 전문가 위주로 배정

(개선) 현장별 맞춤형 점검을 위한 점검분야 확대 운영

- 기존 시공품질 위주의 점검에서 품질시험분야 신설

- 품질시험분야 위원은 현장여건 및 점검능력에 따라 시공분야도점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점검 배정

외부 점검위원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

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건설공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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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점검완료 후 개별 온라인 계좌 입금

Ⅵ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시정 지시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발송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 확인 하에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 후 발주청(인‧허가청)에 시정조치 결과서 제출

발주청(인‧허가청)은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후 관련 사진 및 증빙서류 첨부 품질시험소장에게 조치결과 제출

지적사항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결과 제출

Ⅶ		행정사항

점검차량 지원 : 총무과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은 1일 2개 현장 출장으로 우선 지원

부족예산 확보 방안

점검의뢰 건수 증가로 인한 점검수당 부족분은 해당 예산과목의

집행 잔액 활용

건설자재의 품질 적합성 검증을 위해 자재시험 신규 실시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기간중 1회 이상 자재시험 실시

※ 적절성 확인과 관련한 품질시험 수수료 부과 제외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15조(수수료 면제)]

현장에 보관된 자재 등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시료 채취

품질관리 우수 개선사례 도출 및 전파(계속)

연1회 이상 점검결과 활용 분석과 자문(필요시)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점검시 제출된 개선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사업부서 및 현장에

사례 전파.

붙임 : 1.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대상 1부.

2.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