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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88p ‘종전에 당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도로를 이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신설도로의 폭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하다’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〇 질의 및 답변내용

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와 동일한 의미인가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책자는 보다 쉬운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것으로, 법령해석의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나. 위 명문의 근거법령 및 1976년 허가를 받은 종전 건물에 적용 가능여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함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함

- 이때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나, 동조 동항 2목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제5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음

- 한편, 1975.12.31. 건축법 개정(법률 제2852호) 이전 건축법상 도로는 폭 4m이상의 도로이거나 폭 4m 미만의 도로로서 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였으며, 개정 이후 부칙(제2852호, 1975.12.31.) 제2항(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라면 개정 사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본다고 하였음

- 따라서, 위와 같은 건축법상 도로 인정여부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박한울 주무관(☏02-2133-71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한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2/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홍채원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34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happynm1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