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2291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권지윤	김용환	박원근	02/17 주용태

2022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공연예술계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서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2023. 12.

○ 사업내용 :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상생협력 지원

○ 지원대상 :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예술창작활동 및 공공 프로그램

○ 지원규모 : 상주단체 당 최고 *******(※심사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주관 : (재)서울문화재단

○ 사업예산 :*********

○ 예산과목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① 공연장·공연단체 지원신청	□	② 공연장·공연단체 서류심의 결과 공지	□	③ 매칭 희망 순위 제출	□	④ 매칭 심의 진행	□
⑤ 매칭 확정 건 발표	□	⑥ 매칭 협의 기간 (협의 후 사업계획서 제출)	□	⑦ 지원금 의결 심의 진행	□	⑧ 최종 결과 발표

○ 추진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①	공연장·공연단체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공연장·공연단체 별도 양식)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SCAS)에서 신청
②	공연장·공연단체 서류심의 결과 공지	-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한 분야별 전문가 심의	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
③	매칭 희망 순위 제출	(공연장) 공연장 대상 공연단체 우선순위 접수	공연장이 협업을 희망하는 공연단체 순위 기재
		- (공연단체) 공연단체 대상 공연장 우선순위 접수	공연단체가 상주를 희망하는 공연장 순위 기재
④	매칭 심의	- 매칭 심의 기준에 따른 공연장·공연단체 매칭 진행	-
⑤	매칭 확정 건 발표	매칭 심의에 따른 매칭 확정 건 결과 발표	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
⑥	매칭 협의 기간	공연장·공연단체 매칭 결과에 대한 협의 기간 매칭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매칭 불발 건 발생시, 제안매칭 진행	-
⑦	지원금 의결 심의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금 의결 진행	-
⑧	최종 결과 발표	- 최종 결과 발표	재단 홈페이지 통한 공지

2		21년 추진성과

▢ 2021년 지원내역 :************************

○ 추가 공모 사업(2021년 단년 지원) : ************************

구분	신청건수	선정건수	지원결정액(천원)	평균지원금
공연장	*	*	*******	******
공연단체	**	*

○ 2차 연도 사업(2020-2021년 다년 지원) : 총 16개 매칭 건, 1,621,150천원 지원

장르	매칭건수	지원결정액(천원)	평균지원금
합계	**	*********	*******
연극	*	*******	*******
무용	*	*******	******
음악	*	*******	*******
전통	*	*******	******

□ 주요성과

○ 추가공모 추진으로 지역문화의 고른 성장을 견인하고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함

- *************************************

○ 장르별 전문가 자문회의(21.6월,10월) 및 선정 공연장·공연단체 담당자 대상 서면인터뷰(21.9월) 진행을 통한 예술현장과의 적극적인 개선 의견 논의

- 1차 선정된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간 필요(21. 9월)

- 공연장 지원자격 민간공연장으로 확대 필요(21.6월)

- 자치구:공연장:공연단체 1:1:1 매칭 원칙에 따라 자치구별 배분 필요성 있으나, 하향평준화 및 신규단체 진입 어려움 등 문제 개선 필요 (21.6월, 10월)

- 신규단체 진입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지적에 대해 공연단체 지원자격 설립연한 폐지 적절(21.10월)

○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조치방안 마련

- 계획 변경 조치기준 완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연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

3		22년 추진계획

□ 2022년 개선방향

○ 신진단체 진입을 위해 공연단체 신청시 설립 연한 제한 페지

- 설립연한 3년 이상의 공연단체만 지원가능한 기존의 지원자격 개선

○ 공공의 목적을 가진 서울 소재 등록 공연장(민간공연장 포함)으로 공연장 자격조건 확대

- 자치구 중복선정 방지, 공공 공연장 미보유 자치구의 기회제공을 위해 민간공연장의 신청을 제한하는 기존 자격조건 개선

○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공감대 제고를 위해 매칭 협의 기간(1주) 마련

- 1차 선정된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구체적인 사업계획 논의 가능

□ 세부운영계획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전공고 : ’21.11.10.(수)

- 사업설명회 :  ’21.11.23.(화) 16시, 유튜브 사업설명회 진행

- 접수기간 ： ’21.11.23.(화) ~ ’21.12.10.(금)

○ 신청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통해 온라인 접수

○ 지원자격

- 공연장 :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소재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필수조건	- 공연단체와의 협업을 위한 시설 구비 ㆍ 연습실 : 공연장 내 연습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별도 연습실이 없을 경우 공연장을 연습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ㆍ 사무공간 : 별도 공간 제공, 책상 및 컴퓨터 등 사무용품 지원 - 공연단체의 공연장 무료 사용 (제반 부대비용 포함)을 필수로 함 - 공연장 내 지원사업 수혜에 대한 안내판 부착 - 홍보 지원 및 공연 관련 프로그램 논의가 가능한 전담 기획인력 확보(1인 이상) - 공연을 위한 기술 지원 가능

- 공연단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단체 (※소재지 제한 없음)

분야	지원 대상 단체
연극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 극단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음악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 단체
전통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 창작․공연 전문 단체

○ 지원규모 : 최대 1억 5천만원(1차 연도 기준)

- 공연단체 사업계획, 예술적 성과,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매칭 후 사업 성과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및 선정 예정

○ 수행프로그램 : 필수 프로그램 총 2건 이상 진행

내용	장소
① 공연 1건 이상 ※ 장르나 규모 특성에 따라 공연 건수 및 횟수 조정 가능	매칭 공연장 또는 공연장 소재 자치구 내에서 발표 및 수행
② 공공 프로그램 1건 이상 - 지역민을 위한 예술 교육 -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프로그램 - 해당 공연장 인근 학교, 복지관 등 찾아가는 공연(관객개발프로그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방법 및 절차

① 1차 행정심의	>	② 2차 서류심의	>	③ 3차 매칭심의	>	④ 4차 지원금 의결 심의
- 지원신청 부적격자 등 행정심의 결격사유 있을 경우 행정심의 탈락		- 지원신청서 검토 - 각 심의지표에 따른 전문가 서류심의 진행 ※ 공연장, 공연단체 각각 추진		- 공연장․공연단체 상호 희망순위 제출 - 매칭심의 기준에 따른 우선매칭 진행 ※ 우선매칭 미선정시 제안매칭 진행		- 매칭된 공연장-공연단체 협의기간 이후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최종 지원금 의결

○ 심의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3월

○ 결과발표 : 2022년 3월 중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의과정 내 예술현장의견 수렴 위한 심의위원 공개추천제 운영

- 심의위원 검토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22년 예술지원사업 통합 심의위원풀> 내에서 <섭외 임의순위생성기>를 통하여 3배수풀 내 우선순위 추첨하고, 제적사항 검토 및 공정심의 이행각서 제출 후  심의위원 구성

- 서류심의 : 분야별(연극/무용/음악/전통) 전문가 각 3명, 총 12명의 심의위원 구성

- 매칭‧지원금의결심의 : 분야별(연극/무용/음악/전통) 전문가 각 2명, 총 8명의 심의위원 구성

○ 공연단체 서류심의 기준(100점)

주요 심의기준	심의지표
공연단체 활동성과 및 운영실적(30)	‣ 공연단체의 활동 실적 및 성과 - 창작 활동 실적 (신작 발표, 레퍼토리 구축, 예술제 참가 등) - 창작 활동 성과 (예술적 성취, 관객개발, 수상실적) - 과거 활동을 토대로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단, 설립연한이 3년이 안 되는 공연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주요 창작자의 활동성과 중심으로 평가
사업 운영 역량 및 참여 의지(30)	‣ 공연단체의 사업 운영 역량 및 참여 의지 - 사업 추진을 위한 공연단체 인력(예술인, 행정가 등) 구성 및 운영방식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 협업 의지
프로그램의 예술성 및 충실성 (40)	‣ 프로그램의 예술성 및 충실성 - 프로그램의 예술적 완성도 및 추진단계의 구체성 - 해당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예상 기여도 - 예산 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

주요 심의기준	심의지표
공연장 운영 목적 및 성과(30)	‣ 공연장의 운영 목적 및 성과 -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공연장으로써의 공연장 운영목적 달성여부 (공공 공연장으로 등록된 경우 가점 5점 부여) - 공연장 운영 성과 및 실적 (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관객 개발 등) - 과거 활동을 토대로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 운영 역량 및 참여 의지(30)	‣ 공연장의 사업 운영 역량 및 참여 의지 - 사업 추진을 위한 객석규모, 무대시설 및 부대시설,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체계성 및 구체성 -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 협업 의지
사업 계획의 적극성 및 충실성(40)	‣ 공연단체와의 사업 수행 계획의 적극성 및 충실성 - 매칭 공연단체에 공연장 및 공간(사무실, 연습실 등) 무료 제공 및 대관 여부 - 매칭 공연단체와의 협업 및 예산 지원 등 노력의 정도 - 매칭 공연단체와의 수행 계획 및 지향점에 대한 내용 및 구체성

○ 공연장 서류심의 기준(100점)

○ 성과평가계획

구분	자기평가	현장평가	행정평가
평가대상	전수 평가
평가주체	선정단체 및 공연장	전문평가위원	재단 담당자
평가내용	활동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자기평가 진행	프로그램(공연) 평가 및 관계자 인터뷰(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행정 처리의 적절성·성실성
평가시기	사업종료 후 (2023.2월)	사업기간 중 (~2022.12월)	사업종료 후 (2023.2월)

사업 시행

○ 심의 종료 후 재단이 제시하는 협약서를 준용하여 공연장과 공연단체 직접 협약 체결

- 협약서 주요내용

구분	세부 수행 내용
공연단체	• 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작품 기획 및 제작, 공공 프로그램 운영 등) • 우수 작품 창작 (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및 공공 프로그램 개발 노력 • 사업 관련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보조금 정산 총괄
공연장	• 매칭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 공간 무상 제공 (제공 시설 내역 명기) • 매칭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 매칭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홍보, 마케팅, 공연 및 기술지원 등)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보조금 정산 시 세부내역 정산 협조

보조금 교부

○ 서울문화재단 교부금 신청(사업계획, 소요경비산출내역) 검토 후 교부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지원단체에 사업비 교부시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의무 통보 및 현장점검계획 수립

○ 상주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사용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반납 등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의무 사용

○ 선정된 공연단체 대상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사용방법 및 정산집행에 대한 회계교육을 1차 보조금 지급전 실시

성과 및 정산보고

○ 선정된 공연단체는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통해 정산진행

○ 서울문화재단 재단 사업비 및 단체 지원금 정산 결과를 서울시에 실적보고서 제출

4		행정사항

□ 협약체결

○ 대상/기간 : (재)서울문화재단 / 2022. 2.

○ 내      용 : 지원대상 심사선정 및 보조금 지급, 평가, 정산 등 사업운영 전반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22.2월)

○ 보조금은 재단 교부 신청에 의거 교부

○ 재단 및 상주단체 정산보고 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대상/기간 : (재)서울문화재단 / 하반기 연 1회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사용 여부

5		추진일정

○ 공모 신청 및 심의               : ’21. 11. ~ ’22. 3.

○ 서울문화재단과 협약체결         : ’22. 2.

○ 지원대상 선정 발표              : ’22. 3.

○ 사업시행, 현장평가, 모니터링    : ’22. 4. ~ 11.

○ 결과보고 및 정산                :  ’23. 4.

붙 임 1. 2022년 예산 세부내역 1부

2. 2021년 공공 공연장 현황 및 지원 현황

3. 2022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2022년 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천원)	비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위탁)			2,0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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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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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붙임 2】

21년 공공공연장 및 공연단체 선정현황

(단위 : 개)

자치구		*****	*****	****
선정 자치구		**	**
계		**	**
		******	******
1	강남	*	*	*****
2	강동	*	*	******
3	강북	*	*	*******
4	강서	*	*	*
5	관악	*	*	********
6	광진	*	*	******
7	구로	*	*	**********
8	금천	*	*	******
9	노원	*	*	*
10	도봉	*	*	*
11	동대문	*	*	*
12	동작	*	*	*
13	마포	*	*	******
14	서대문	*	*	*********
15	서초	*	*	*
16	성동	*	*	*****
17	성북	*	*	*********
18	송파	*	*	*******
19	양천	*	*	******
20	영등포	*	*	******
21	용산	*	*	*****
22	은평	*	*	********
23	종로	*	*	******* ********
24	중구	*	*	*******
25	중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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