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314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신선이	강문종		02/17 이대현
협 조	친환경급식협력팀장		代이영휘
	친환경급식관리팀장		홍인순

2022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2. 0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022년 제1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2020. 02. 15.(화), 15:00~17:1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   석: 13명

- 당연직: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 위촉직: 길홍묘, 김기홍, 김대영, 김윤두, 김정욱, 김혜영, 민원정, 신상익, 윤진아, 이은영, 이지영, 한상윤

- 간   사: 친환경급식과장

※ 배석(6명):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협력팀장, 친환경유통센터 농산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 주무관 2명

○ 주요내용

- 2022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안)

- 2022년도 친환경유치원급식 지원계획(안)

- 2022년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업무계획(안)

□ 회의결과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김윤두

-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영양교사회 회장 이은영

○ 2022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관련

- 식재료 구매액 중 공산품 구매비율이 5~6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여 50%가 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음.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맞춰 공산품 비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 자료요청 : 학교급식 식재료비중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구입금액 및 비율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추진을 전제로 예산 지원되는 만큼 교육청과 서울시가 서로 보완 협력하여 추진하였으면 함.********

- 최근 학교에서 소비되는 식재료 중 축산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수산물 비중은 낮아짐. 아이들이 고기를 선호하는 식생활 변화라고 봄.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식재료 교육이 필요하다 봄.****************

- 서울시 Non-GMO 예산이 미편성되어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우려됨. ’22년도 추경 편성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림************************

- 산지 계약재배 관련 코로나19 등 소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20년도와 ’21년도는 비정상적인 급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당 기간의 점검은 정확한 점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학교급식 합동점검 대상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함.********

- 친환경급식비 집행관련 학교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3월 학교급식 정상 발주를 위해 학교급식비 집행기준이나 점검 매뉴얼,  Non-GMO 단가 등 시교육청의 ‘22년 학교급식 운영 방향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배포 해 주실 것을 요청함********

- 점검 매뉴얼 관련 학교에 배포되었을 때 현장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때가 많았음. 사전 소통의 과정이 필요함********

○ 2022년도 유치원급식 지원계획 관련

- 올해부터 도입되는 친환경 유치원 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충분한 안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영양교사 배치, 조리사 인력, 대면검수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또는 개선 요청드림****************

- 유치원 식단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음, 유치원급식관련 센터 수급현황 및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안내를 부탁드림********

○ 2022년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관련

- ’22년 업무계획 중 산지 시료채취검사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건수가 늘어나는 건지 방문 횟수만 증가한 것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 자료요청 : 친환경유통센터 산지점검 계획

- 학교급식과 달리 식재료량이 적은 유치원급식의 특성을 고려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철저한 공급준비 및 이용안내, 현장의견 수렴 등으로 유치원 급식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면 함****************

- 타지역과 비교하여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분석 및 합리적인 적정 식재료 가격 책정이 되어야 함.****************

-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가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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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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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022년 제2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2. 12월(예정)

붙임  1. 2022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2. 2022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