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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1. 세제과-707(’22. 1. 14.)호 및 법무담당관-1185(’22. 1. 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2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2부.

5. 규제심사 결과 등 통보자료(원안동의)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박성호		세제정책팀장	代김종승		세제과장	02/17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