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1666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현지	문철오	代이선경	02/17 박대우

2022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지원계획

2022. 2

경 제 정 책 실

(제조산업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지원계획

서울 소재 소규모 의류제조업체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일감수주 확대가 가능하도록 협업화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추진목적

❍ 소규모 의류제조업체간 협업화 지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 협업화사업 지원을 통해 의류제조업체 생산성 제고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소비환경 변화와 패션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신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

- 지역별‧업종별로 다양한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통해 효과성 제고

Ⅱ		2021년 추진실적

□ 추진개요

❍ 공 모 명 : ’21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

❍ 사업기간 : ’21. 5월 ~ 12월 (8개월간)

❍ 지원규모 : 총 400백만원 (팀별 최저 40백만원 ~ 최고 75백만원)

❍ 공모결과 : (신청) 12개 자치구 19팀 → (선정) 7개 자치구 8팀

□ 자치구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참여협·단체	지원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계		400,000	*******	******
중구	K-패션협동조합	75,000	******	******
관악구	(사)관악패션봉제협회	55,000	******	*****
종로구	긱스메이커스허브(GMH)	55,000	******	****
동대문구	동대문구 패션봉제연합회	55,000	******	****
용산구	(사)한국봉제패션협회	40,000	******	****
종로구	K패션커뮤니티봉제발전협의회	40,000	******	*****
성동구	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	40,000	******	******
금천구	(사)서울의류협회	40,000	******	*****

□ 자치구별 추진성과

구 분	참여협·단체	주요성과	비 고
중구	K-패션협동조합	************************* ****************************** ***************************** ************************
관악구	(사)관악패션봉제협회	******************************************** ****************** *******************************
종로구	긱스메이커스허브(GMH)	*********************************** ******************************* *************
동대문구	동대문구 패션봉제연합회	***************************** ***********************************
용산구	(사)한국봉제패션협회	************************ ******************************* *****************
종로구	K패션커뮤니티봉제발전협의회	*************************** **************************
성동구	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	************************** *************************** ***********************************************
금천구	(사)서울의류협회	*************************** ********************* ******************** ******************

(용산구 (사)한국봉제패션협회) 비대면 패션쇼	(금천구 서울의류협회) 골목길 패션쇼	(성동구 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 품질향상 컨설팅)

□ 추진평가 및 한계점

❍ '21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상황, 보조금 집행실태(집행률 97.56%) 등 정상 추진되었으나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업추진상의 변수 등으로 일부 사업 (회의 및 간담회, 지역 축제 등)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 사업계 전반 심각한 불황으로 인하여 사업 시너지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코워킹팩토리 등 지역 내 기반시설을 함께 활용하여 사업 시너지를 높이고 비용절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온라인 판매, 라이브 커머스 활용 등 기술적 사업 경험 부족, 의류 제작 업무처리 복잡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한계를 전문가 컨설팅 의무화를 통하여 보완하여야 함

□ 개선이 필요한 사항

❍ ’21년 협업화사업 관련 현장의견 검토 결과, 사업기간 및 보조금 교부시기에 따른 사업 지연 관련 의견이 많아 개선이 요구됨

□ 공모·선정, 보조금 교부 등이 조속히 진행되어 사업기간이 충분했으면 함

□ 사업 일정과 보조금 교부일 등이 의류 시즌일정과 차이가 있어 4월에는 보조금 교부가 되었으면 함(사업 시작 시기를 5월에서 4월로 변경)

❍ 사업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봉제 협·단체”로 공모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관내 봉제 협·단체가 자치구를 통해 공모하는 사업이나, 최근 들어 개별 업체에서 공모 안내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자치구에서는 별다른 심사과정 없이 접수하고 있음.

❍ 자치구 역할 강화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하여 공모건 자치구 1차 심사 후 최대 2건으로 조정이 요구되며, 자치단체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이므로 구비 분담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선정 이후 연내 구비 추경 편성)

□ 2018년(자치구별 1건), 2019년(자치구별 최대 2건), 2020~2021년(자치구별 제한 없음)으로 참여 자격을 넓혀왔으나 자치구는 1차 심의와 같은 필터링 없이 모든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므로 행정효율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음

※ 21년에는 한 개 자치구에서만 5개 사업 신청한 사례가 있었음

□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자로서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자치구 역할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하여 자치구 1차 심사 도입 후 공모건수 제한(최대 2건)이 필요함

※ 자치구에서 공모건 접수 후 1차 심사, 최대 2건까지 서울시로 제출

❍ 일률적인 지원 보다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의욕 있는 협·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규모를 6개 과제, 최대 100백만원까지로 조정하고자 함

❍ ’22년에는 현장의견 및 자체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기간 확대, 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공모 대상 명확화 및 자치구 1차 심사 도입, 지원규모 조정 등을 보완하여 실제 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Ⅲ		2022년 추진계획

	< '22년 주요 개선사항 >
• 사업기간 확대 : (’21년) 5월~12월(8개월) → (’22년) 4월~12월(9개월) • 보조금 교부 시기 조정 : (’21년) 5월 → (’22년) 4월 • 공모 대상 명확화 : 봉제 협·단체로 공모 자격을 명확하게 하여 공모 시 혼선 방지 • 자치구 1차 심사 도입, 건수 조정, 구비 분담 의무화 : 자치구 역할 강화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하여 구별 1차 심사 후 2건 이내 신청,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의 성격에 맞게 구비 분담을 의무화하여 선정 이후 연내 자치구 추경 편성 • 지원 규모 6개 과제, 최대 100만원으로 조정 : 기존에 8개 과제, 최대 75백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실질적인 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어 지원 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2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

❍ 공모기간 : ’22. 2. 23. ~ 3. 18. (3.5주간)

- 신청서 접수 : 3. 17. ~ 3. 18. (2일간)

❍ 지원규모 : 6개 과제, 최대 100백만원까지 보조

구 분(팀수)	A그룹(1팀)	B그룹(2팀)	C그룹(3팀)
지원금액(안)	100백만원	각 75백만원	각 50백만원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및 市-자치구 간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는 조정 가능함

❍ 공모대상 : 자치구 공모(봉제 협·단체)  ※개별 업체 불가

❍ 추진체계 및 역할

서울시		∙공모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 ∙자치구 보조금 지원 및 평가 ∙자치구 사업결과 및 정산내역 심사
□
자치구		∙공모사업 제안서 제출(사업수행자 사전 선발) ∙제안서 심의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예산집행,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의류제조업체 (협회․협동조합 등)		∙협업화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자치구) ∙협업화 사업 추진 및 성과보고회 등 참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협업사업 결과 보고

□ 공모주제

❍ 의류제조업체 공동의 협력사업 및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스마트화 사업을 통한 판로 개척 또는 일감수주 확대에 기여 가능한 사업

- 의류제조업체 홍보‧마케팅 협업으로 비용절감·매출증대의 실효성 있는 사업

- 의류제조업체 협업 통한 유통 스마트화로 비용절감·매출증대 가능한 사업

❍ 다수의 의류제조업체 간 협업을 통해 개발된 지역별 공동브랜드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육성‧발전 도모 사업

- 공동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온·오프라인 공동쇼핑몰 및 판매행사 등

※ 협업화 사업 주요사례

‣ 공동브랜드 개발․운영 : 협동조합 등 단체 주축으로 수익성 확보 위해 자체 브랜드 개발

- 공동 브랜드 홍보 브로슈어·책자 제작, 팝업스토어 운영

- 국내외 바이어 초청 출품회 또는 패션쇼 운영

‣ 의류제조업체 일감연계 스마트 웹/앱 플랫폼 개발 사업

- 의류제조업체와 쇼핑몰 운영자, 디자이너 등을 연결시켜 일감창출 플랫폼 개발

- 온라인 견적·주문·발주 및 검수 프로그램 개발

‣ 봉제업계 현안과제 해결 및 기타 생산성 효율 향상 등 기여 사업

- 원단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공정라인 및 공간 재구성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등

온라인 마케팅		공동브랜드 팝업스토어		일감연계 플랫폼 개발

□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계획서 승인, 보조금 교부 (1차)		사업추진 및 컨설팅		중간점검 및 보조금 교부 (2차)		추진결과 정산보고
'22.2.23.		3.24.(목)		'22.4월 초		'22.4월~		'22.9월		'23.1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Ⅳ		세부 추진계획

□ 지원사업 공모

❍ 공모 및 신청접수

- 사업공고 : ’22. 2. 23. ~ 3. 18. (총 3.5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구에 안내공문 송부

- 신청접수 : ’22. 3. 18.(금)까지

- 접수방법 : 기간 내 제출서류 포함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제외)

‣ 자치구별 신청가능 사업 건수 : 자치구 1차 심사 후 최대 2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지원사업 선정

❍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 : 내부직원 2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 심사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공모사업의 취지 및 신청요건 등에 부합여부 심사 후 부적격 시 미선정(단, 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일시/장소 : ’22. 3. 24.(목) 14:00, 서소문2청사 회의실(예정)

- 심의위원 : 총 9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8명)

- 심사방법 : 자치구별 사업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기준 및 배점(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선정 자치구 통지 : ’22. 3월 말

❍ 사업보완(필요시) : 선정결과 통보 후 1주 이내

- 선정심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지원규모 결정금액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 보완, 서울시에 제출 후 승인 필요

□ 보조금 교부

❍ 교부일정 : 선정결과 자치구 통보 후 2회에 나누어 교부(4, 9월)

- 1차 교부(4월) : 지원사업비 보조금의 70% 지급

- 2차 교부(9월) : 진행상황 중간점검 실시 후 나머지 30% 지급

❍ 집행기준

- 사업진행비, 홍보비, 간담회비 등 협업사업 추진에 필요하며,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과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주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제2항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운영비 : 보조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 또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내실 있는 협업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실시

-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관련 자료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 추진

□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검사 및 지도 실시 등

□ 성과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 지원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내 소상공인 협업화 전문 컨설턴트 활용

□ 컨설팅 분야 : 경영지도, 마케팅, 브랜드 관리, 공동 앱 개발 등 희망분야

□ 컨설팅 비용 : 총 사업비의 10% 이내 컨설팅 비용 편성 의무화

- 사업 특수성 또는 참여 팀 희망에 따라 별도 컨설팅 희망시 매칭 지원

❍ 지원내용 : 수요분야별 1:1 매칭, 6개월간 컨설팅‧관리(총 10회 내외)

선정단계		기획단계		지원단계		성과관리
컨설턴트 매칭		분야별 사업 구체화 지원		협업 지도 및 자원 등 연계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의무사항 : 컨설턴트 진단 및 의견서 제출 (3회)  ※ 서식 : 별도 안내

- 사업추진 단계별 컨설턴트 진단 및 의견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기한내 제출

□ 사업초기(’21. 5~6월) : 사업계획 승인 후 최초 컨설팅 시행시

□ 중간점검시 (’21. 9월) : 사업운영 중간 단계 컨설팅 시행 후

□ 결과보고시 (’22. 1월) : 사업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시

- 제출된 자료는 중간점검 체크리스트 및 성과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점검관리 및 평가․정산

❍ 사업진행 중간점검

- 점검기간 : ’22. 9월

- 점검방법 : 점검팀 구성(서울시‧자치구 담당자 합동점검) / 현장방문

- 점검내용 : 당초 사업계획 및 목적 준수여부, 보조금 지침 등 이행점검

- 조치사항 :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시 나머지 보조금 30% 추가 지급

□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당초 계획대로 미집행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보고기한 : ’23. 1월말까지

- 보고내용 :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결과 등  ※ 서식 : ‘붙임’ 참조

Ⅴ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총 401,7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예산과목
계	401,700
자치구 공모	400,000		패션산업기반확충,자치단체경상보조(자치구 봉제 협업화 지원)
선정심사	1,700	- 심사수당 : 1,600천원 =200천원(2시간이상)*8명 - 회의용품 등 : 100천원	패션산업기반확충,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	’22. 2~3월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	’22. 3.24.(예정)
❍ 사업별 계획서 조정·승인 및 1차 보조금 교부	:	’22. 4월 초
❍ 자치구별 협업화 사업 추진	:	’22. 4~12월
❍ 추진실적 중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	’22. 8~9월
❍ 중간점검 결과보고 및 2차 보조금 교부	:	’22. 9월
❍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	’23. 1월
❍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조치	:	’23. 7월

붙임  공모사업 신청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