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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행심위 재결에 따른 택시법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결정

1. 택시물류과-23968(2020. 6. 16.)「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알림」, 택시물류과-32710(2020. 08.14.), 택시물류과-33484(2020. 08. 21.)「일반택시 행정처분(감차명령)」 및 법무담당관-18531(2021.12.21.)「2021년 제43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 법무담당관- 1726(2022. 02. 07.)「2022년 제3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43회, 2022년 제3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에 의해 기 부과된 택시법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 하고자 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등)에 의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 철회내역-

업체명	위반사항	처분일시	처분내용	중앙행심위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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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서기업,대광운수,동부택시
주무관	권영덕		택시면허팀장	代맹주성		택시정책과장	02/1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