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690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승진	김형국	임근래	02/17 한영희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육성사업 추진계획

2022. 2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육성사업 추진계획

서울시내 인지도 있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권 정체성 강화 사업을 통해   시민이 더 많이 찾는 명소상권으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와 근거

□ 추진배경

○ 소상공인 보호 정책, 도시재생 지원정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으로는 골목상권이 가지는 개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지원에는 한계

○ 명소상권에 가치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로컬 브랜드 상점이 모여들어 이를 기반한 산업생태계 구축 통해 지역 브랜드 강화 및 도시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필요

○ 골목상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권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추진경위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자문회의 개최(21.9월)

○ 서울비전 2030위원회에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발표(21.9월)

- 창조형 소상공인의 로컬 브랜드화로 동네상권 부활(경제활력이 살아숨쉬는 “골목여지도” 완성)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기본계획 방침(21.11월)

□ 추진근거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공동화 또는 혀 ㅂ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계획(노동·공정·상생정책관-4896 ’21.10.29)

Ⅱ				총괄 사업 개요

□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정책과제

○ 창조형 소상공인의 로컬 브랜드화로 동네상권 부활

- (핵심과제) 경제활력이 살아 숨쉬는 “골목여지도” 완성

로컬 브랜드 촉진지구 100개소 - 잠재성은 있으나 활성화가 미흡한 상권	‧ 로컬 브랜드 소상공인 창업 유도를 위한 창업 5대 장벽 해소 ‧ 특구지역 창업 시 3년간 인건비, 임대료 등 추가 지원
로컬 브랜드 강화지구 100개소 - 관광 콘텐츠로 육성 가능한 활성화 상권 (’20.2월 기준 54개소)	‧ 상권 특화 축제 개최, 관광객 유치 콘텐츠 제작‧홍보 지원 ‧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 테라스 영업장려 등 영업환경 관련 규제 완화*

□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촉진지구)위축된 골목상권 중 지역성과 문화자원 등 로컬콘텐츠를 보유한 잠재성이 높은 상권

- (강화지구)골목상권 중 인지도가 높아 집객이 많이 형성된 상권으로 관광 콘텐츠 육성을 통화여 상권 이용 고도화가 가능한 상권

○ (추진 주체) 서울시 및 자치구(신용보증재단)

○ (지원 규모) 3년간 최대 30억원(촉진)

○ (지원 내용)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골목상권별 특성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상권 환경조성·활성화)노후시설 개선, 브랜드스토리 개발, 스타가게 육성, 상인역량 강화

- 상권별 최적화 콘셉트 반영하여 상권 내 핫플레이스, 관광명소 개발을 통해 상권 정체성 강화 및 서울형 상권 명소 개발(강화지구)

Ⅲ				상권 현황 및 실태

□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현황

기존 골목상권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관광, 여행의 개념을 더한 서울의 명소상권

○ 1990년대 중반 홍대, 가로수길, 삼청동, 이태원 등 1세대 골목상권이 부상하면서 상권 ‘명소화’가 이루어짐(모종린 2017)

○ 2010년대부터 레트로 감성소비, 걷기 문화 확산, 골목길 전통을 보존하고 재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리단길” 급격히 증가

○ 골목상권은 여행소비 및 체험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험과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에게 골목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소비하는 탐험과 탐색의 공간으로 자리잡음

□ 상권 이용 실태

○ 명소상권은 주거지역 배후지에 위치하여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 미침

- 많은 방문객 유입으로 주민 사생활 침해, 지역 환경 저해 등의 문제 야기

○ 상권 발달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고유 정체성 상실에 따른 몰개성화 진행

○ 개성있는 상점들로 명소상권으로 부각은 되었으나 급격한 상업화 등으로 표출된 갈등 등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채널 부재

○ 현재 서울시내 16개 자치구 50여개 명소(로컬브랜드 강화)상권 존재

□ 추진방향

○ 비획일화, 라이프스타일 다양화, 나다움 추구 등 지역과 골목의 분위기 주도하는 상점 육성, 상권의 ‘상징’적인 의미 각인시켜 상권 정체성 강화

○ 공간, 콘텐츠, 커뮤니티 연계를 통한 상권 고도화 사업 실행

○ 명소상권의 장소 매력성을 바탕으로 집객력 제고 및 과잉 활성화를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명소상권 운영 체계 마련

Ⅳ				정책 비전 및 목표

비전		로컬브랜드가 성장하는 소상공인 산업 생태계 조성
목표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 ① 2025년까지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50개 조성 ② 로컬크리에이터 100명 육성 ③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로컬브랜드 20개 창출
추진 전략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	창조형 창업 생태계 조성	상권관리시스템 육성
실행과제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상권 정체성 강화
		✚
		상권별 매력있는 콘텐츠 발굴․지원
		✚
		상권 공동체 지원을 통한 자율적 상권 관리 역량 제고
		✚
		지역상권 관리기구 운영으로 상권 경쟁력 제고
추진 기반		지역상권 주체간 상생·협력기반 마련 민관 협력 상권관리체계 구축

Ⅴ				추진계획

□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지도 있는 골목상권 중 집객이 많이 형성된 상권으로 관광 콘텐츠 육성을 통하여 명소 상권으로 육성 가능한 곳

	지정요건(안)
□ (인지도) 배후세대 뿐 아니라 외부유입객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 □ (규 모) 점포수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협의체) 상권 내 상인 10명 이상 참여하여 활동하는 상인회(번영회) 있는 곳

○ (추진주체) 서울시 및 자치구

○ (지원규모) 22년 2개소(3년간 최대 5~7억원)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사업 신청 및 평가	➜	상권 선정	➜	상권 공동체 신규 조직화 지원
․ 선정계획 공고 ․ 서울형 골목상권 대상		․ 잠재성 보유 상권 ․ 지정요건 충족 ․ 서류 및 현장평가		․ 위원회 심의		․ 조직화 수요 발굴 및 구성 지원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상권 진단		로컬크리에이터 모집 및 육성		상권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상권 관리기구 운영
	․ 상점 운영 현황 진단 및 상점 단위 핵심과제 실행		․ 로컬브랜드 상권 내 기존 상인 대상 모집 및 육성		․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전체 상점 및 상권 단위 핵심 과제 실행		․ 상권 모니터링 ․ 점포 임대관리를 통한 상권 콘텐츠 관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추진내용

- 창조형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으로 상권 정체성 강화

- 상권별 매력있는 콘텐츠 발굴·지원

- 상권 공동체 지원 통한 자율적 상권 관리 역량 제고

- 지역상권 관리기구 운영으로 상권 경쟁력 제고

1		창조형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육성으로 상권 정체성 강화

□ 추진배경

○ 지역상권의 로컬브랜드 창출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와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상권 정체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추진계획

○ 운영방식 : 민간협력

○  추진내용 : 상권 정체성 강화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상권내 기존 상인․로컬크리에이터) 대상 상권 유지․계승 위한 소양 교육 및 지역자원 연계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권 정체성 제고

□ 교육내용 : 공간기획, 로컬콘텐츠 개발, 커뮤니티 기획 등

- (신규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교육) 및 창업지원 등 통해 지역 브랜드로 육성

□ 신규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자 대상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 운영

□ 지역기반 아이템 발굴·검증, 사업화, 지역정착 실무중심 교육 및 지역자원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신규자 대상 양성과정(안)]

모집 및 발굴	지역탐색	아이템 발굴 및 검증	사업화 지원 창업 실무 교육	브랜드 육성
․대상지구 선정 및 해당지구 참여 희망자 모집(기존·신규)	․지역자원 및 이해관계자 탐색 및 연계 지원	․창업 방법론 교육	․현장 스킬 중심 창업 실무 교육 및 코치 멘토링 ․사업화 지원금	․지역의 주도적인 플레이어로 성장지원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800	-	200	200	200	200

2		상권별 매력있는 콘텐츠 발굴․지원

□ 추진배경

○ 상권을 고객들이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여 소비하고 체험하고 싶어 하는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점들의 노력으로는 한계

○ 상점 및 상권 전체에 대한 운영현황 진단을 통해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 도출 및 실행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필요

□ 추진방안

○ 상권을 하나의 문화 소비 공간으로 콘텐츠화하여 상권의 정체성을 반영한 상점 및 상권단위 관리 프로그램 운영

○ 2개 상권 대상 시범사업 추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과 연계하여 해당 상점에 대한 실행과제 설계 후 멘토링 시스템 도입

○ 실행과정에 대한 경영, 세무, 법무, 인력풀, 파트너사 연계 등 세부 실행방안 제시 및 성과 데이터 축적, 향후 타 상권 사업 추진시 활용

[추진과정 설계(안)]

구 분		실행방안	목 표
1차 (상점)	상점 운영 현황 진단	·데이터 수집 분석(소비/소셜 빅데이터) ·현황 진단 및 핵심 과제 도출	방문객 경험 디자인 설계
	해법 도출 및 실행	·해당 상권 흥망성쇠 히스토리 반영 ·주변/인접상권 연계 및 확장 방향 설정 ·1개 상점 대상	상권 정체성 강화
▶ 개별 상점에서 적용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수준의 모듈화․구체화 ▶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도출한 솔루션을 해당상권 1개 매장에서 직접 실행 ▶ 솔루션의 결과 및 실행성과를 바탕으로 전체 상권 중 희망상점 대상 확산 적용
2차 (상권)	세부계획 및 실행 확장	·로컬크리에이터 상점 대상 앵커 스토어 역할 과제 실행, 상권 활성화 견인	상권 정체성 강화
	상권 브랜딩	·트래픽 증가로 인한 효과 세부 측정 후 효과요인에 대해 전체 상권 확산	상권 트래픽 증가 일상의 관광 상권
▶ 관광 관점으로 상권 접근 후 시민 방문 체류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실행

□ 추진계획

○ 운영방식 : 민간협력

○ 추진기간 : 22~23년(2개년)

○ 추진방법

- 1차(22년) 시범사업지 선정,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상권 진단 및 핵심 과제 도출 □ 상점에서 실행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모듈화․구체화 제시

- 2차(23년) 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앵커 스토어 육성, 홍보 지원

□ 365일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여 체류, 경험 하고 싶어하는 장소 기획·마련

□ 추진일정

○ 제한경쟁 입찰 운영사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22.2~3월

○ 대상지 사업 신청 접수 및 선정                  22.3월

○ 사업 추진                                      22.4월~12월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권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 운영	42	2	10	10	10	10
	6,200	100	850	1,750	1,750	1,750

※ 22년 예산 추경 반영 예정

3		상권 공동체 지원을 통한 자율적 상권 관리 역량 제고

□ 추진배경

○ 반복되는 일상 중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상인들 서로간의 멘토링을 통해 해결책을 얻고 새로운 영감을 얻으며 상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필요

○ 상권 단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채널 부재

□ 추진방안

○ 대    상 :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후보지 중 조직화를 희망하는 상권

○ 지원규모 : 2개 상권

○ 추진기간 : 22.2월~12월

○ 추진방법 : 자치구 통해 대상 상권 공모 선정 후 전문기관에 전과정 운영 용역

○ 추진내용 : 로컬브랜드 상권의 조직화 수요를 발굴하여 조직화 성장지원 및 단계별 육성 지원

- (신규 조직화) : 선진지 견학, 문제해결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교육 지원

- (성장지원) : 지역상생협의체 및 커뮤니티 구축 단계로 자율적 상권관리 역량 제고 지원

* 상권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관리 및 해외사례, 공유공간 관리 방안 등 교육

운영기관 선정		서류접수		심의위원회		선정 결과발표
커뮤니티 구성 기획 운영 가능 전문기관 발굴 및 계약 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조직화 추진 의지 확인후 대상 선정		사업추진 확약서 작성

	상권별 조직화 지원과정 설계		사업 추진		성과 공유
	조직화 과정에 대한 참여자 의견 수렴 및 과정 기획		조직화 과정 추진		진행 단계별 성과 및 보완사항 공유 조직화 이후 단계 설계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로컬브랜드 상권 공동체 지원	1,250	50	300	300	300	300

4		지역상권 관리기구 운영으로 상권 경쟁력 제고

□ 추진배경

○ 상권만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통한 경쟁력 제고 위해 상권 전체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 및 관리 필요

○ 업종관리, 기존 상인 및 신규 상인 간의 연계 등 상권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 추진방안

○ 운영방식 : 민간협력

○ 기능 및 역할

- 건물주와 협약 통해 점포 임대권 확보, 임차인 대상 점포 임대 및 상권 관리

○ 기대효과

- 임대료 외 점포 관리를 통한 건물가치 향상으로 임대인 유인책 활용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주변 상권 활성화

○ 추진체계(안)

□ 추진계획

○ 지역상권 관리기구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후 구체 운영계획 수립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역상권 관리기구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	100

Ⅶ				행정사항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8,350	150	1,450	2,250	2,250	2,250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800	-	200	200	200	200
상권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 운영	6,200	100	850	1,750	1,750	1,750
상권 공동체 지원	1,250	50	300	300	300	300
상권관리기구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100	-	100	-	-	-

※21년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예산 50백만원 기편성

□ 추진일정

주요 일정	2월	3	4	5	6	7	8	9	10	11	12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후보지 발굴 및 검토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대상 선정
상권 공동체 신규 조직화 지원
상권 분석 및 진단
주요 일정	23년					24
로컬크리에이터 모집 및 육성
상권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상권 관리기구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상권 콘텐츠 지속 관리 (지역상권 관리기구 운영)

참고1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후보지 대상]

자치구	골목상권명
종로구(6)	삼청동, 북촌, 서촌, 부암동, 익선동, 을지로
용산구(8)	이태원동, 대사관길, 한남오거리길, 우사단길, 경리단길 회나무길, 해방촌, 후암동
	만리동, 서계동, 중림동, 회현동, 숙대입구역 남영동 열정도 효창공원, 용산 용리단길
마포구(11)	서교동, 상수동, 합정동, 망리단길, 경의선숲길, 연희동, 연남동, 성산동, 동교동, 경의선숲길, 상암동(DMC역)
은평구(3)	불광천, 응암동, 진관동 한옥마을
성동구(5)	성수동, 서울숲 아뜰리에길, 왕십리, 금호동, 약수동
동북권(8)	동묘앞, 신당동, 성북동, 우이동, 공릉동 경춘선숲길, 쌍문동 쌍리단길, 방학동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서남권	문래동 문래창작촌, 봉천동 샤로수길
동남권	가로수길, 청담동, 압구정동, 도산공원 양재천길, 방배동 서래마을, 잠실 송리단길

<출처 :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모종린 2021>

참고2

	< 지역상권관리기구 해외사례>
□ 프랑스 파리시의 지역상권관리회사 SEMAEST ○ ’04년부터 빈점포 상가부동산 매입 임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골목상권활성화사업 시작 ○ 사업대상지구 내에 비어 있는 상가 점포 부동산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규모 영세상인들에게 임대하거나 판매 □ 매입 재원 구성 : 파리시(86.5%), SEMAEST 자체자금(13.5%) □ 판매절차 : ①점포매입 → ②리모델링 → ③임대(1단계11년간, 2단계 18년간) → ④매각 - 특정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관리 및 우선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프랑스 도시계획법 327조 1항) ○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역별로 업종을 육성 및 관리 □ 영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 ’03년부터 도시상권의 재건 및 지역의 전략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 민간, 단체 등을 연계하는 사업진흥지구제도(BID) 도입 ○ (지정현황)BID는 총 283개, ’12년부터 매년 평균 24개 신설 * 기간/규모 : 통상 3~5년 지정, BID당 사업자수는 약 300-600개 * 법적근거 : ’03년 지방정부법 * 재원 : 사업자부담금(지역별로 과세소득 1~1.5%) 및 정부지원금 ○ (운영방식) 비영리 민간협의체, 운영위원회와 집행사무국이 담당 * 운영위원회는 부동산 소유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자본금 투자 * 집행사무국은 상권개발, 마케팅, 도시개발 등 100시간 이상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상권관리운영자(Town Center Manger)로 구성 ○ (주요내용) 거리정비/조경환경 개선, CCTV 설치, 마케팅, 이벤트* 등 *제철음식시장, 수공예품 시장 기획, 브로슈어 제작, 웹사이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