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712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문평현	이양섭	김대권	02/17 최진석

2022년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2022. 2.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

2022년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부착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근절하기 위한 2022년 시․구 합동점검 및 우리시 자체 기동정비반 구성․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⑦ 위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자치구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용역 추진계획(국장방침 도시빛정책과-250,’22.1.4.)

□ 그간 추진경위

○ ’16. 6. 6. :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50호)

○ ’16. 7.26. : 불법 현수막 제로 선포식 개최

○ ’16. 8. ~ ’21. 12. :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

○ ’22. 2. : ’22년 기동정비 용역 계약 체결

Ⅱ		운 영 계 획

□ 운영기간 : ’22. 2. 21. ~ 12. 20. (10개월)

□ 주요점검 및 정비대상

○ 공공(구청 행사, 정당, 단체 등) 및 상업용 현수막

○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한 벽보, 거리에서 배부하는 전단지 등

※ 구간 경계지역, 하천, 자동차 전용도로 등 단속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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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정비반 : 강남북 통합 3개팀

○ 기동정비용역을 기동정비반으로 편성 운영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09:00~18:00) → 상황발생시 일정 변경 또는 추가 근무

○	합동점검이 없는 날은 자체 순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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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 비 방 법

□ 시․구 합동점검반 일정과 연계하여 불법현수막 점검․정비

○ 합동점검 1주 전 자치구별 점검일정 수립 및 통보(월단위 계획)

○ 1일 3개 자치구 순환점검

※ 자치구별 불법광고물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점검일정 변경 가능

□ 불법현수막 정비 시 반드시 관할구청(광고물 담당) 입회하에 실시

○ 기동정비용역 직원은 점검․정비 단속원증 지참(市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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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한 사전 안전․친절 교육 이수 후 점검․정비

□ 상업용과 공공용 현수막 탄력적으로 정비

구 분	상업용 현수막	공공용 현수막
점 검	시․구 합동점검반	“좌 동”
정 비	즉시 제거	즉시 제거하되 건물벽면 등 물리적인 장비가 필요한 현수막 등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정비
과태료 처분	자치구에 부과 요청	“좌 동”
처분결과	15일 이내 제출(구 → 시)	“좌 동”

Ⅳ		행 정 사 항

□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용역 근로자 교육실시

○ 목적 : 정비 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의식 고취

○ 일시 : 매월 1일(기동정비반 근무 전) / 대상 : 기동정비용역 근로자

□ 안전사고 대비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기동정비용역 업체로 하여금 단속원 보험 가입 조치

□ 불법광고물 단속원증 발급

○ 기동정비용역 근로자에 대한 단속원증 발급(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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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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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