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22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허민경	나홍주	정미선	02/17 이인근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시설개선·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

1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2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경과

○ 최초지원 : 1997년

○ 제도개선 : 2021년부터 이차보전금 신설, 업체의 대출금리를 서울시가 보전 처리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 1.75%(’15년) → 1.45%(’16~’19) → 0.9%(’20) → 0%(’21)

□ 추진실적 : 총 121개 업체 / 17,519백만원 지원(’97년~’21년)

※ 연평균 5개 업체, 업체당 144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연도	예산액	일반회계 융자		기금 융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반회계	’97년~’10년	15,650	84	11,731	-	-
기후변화기금	’11년∼’20년	8,200	-	-	34	5,288
	’21년	600	-	-	3	500
합 계		24,450	84	11,731	37	5,788

3		추진계획

□ 기본방향

❍ 신청인 중심의 신속한 심사 절차로 신청인 편의 도모

❍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으로 재활용시설 처리능력을 향상하여 자원 재활용 촉진

□ 세부 융자지원계획

❍ 자금규모 : 1,010백만원 (융자금 1,000백만원, 이차보전금 10백만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②「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 기 융자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제외

❍ 대출기관 : 우리은행

❍ 융자조건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업체당 융자한도	2억원	1억원
상환시기 (연4회, 매분기 말일)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 수	➡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사	➡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	대출심사	➡	금융기관 자금대여	➡	융자실행	➡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 신청인		금융기관, 서울시

- 융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 시 우리은행에 융자 추천

※ 단, 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우리은행 심사과정에서 융자 불가할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금고 규정 준용

※ 담보능력 부족 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대출 가능

❍ 융자금 상환 및 회수조치

- 원리금은 매분기 말일 균등분할 상환하고 미납 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적용

- 회수조치 : 아래 사유 발생 즉시 회수 조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및 위원 6명(시의원 1, 민간전문가 5)

- 기능 : 융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심의·결정

- 위원회 개최 : 2022년 4월(예정)

4		향후계획

□ ’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2. 2.

□ 신청접수 및 지원: ’22. 3.~12.

❍ 신청접수: ’22. 3. 7.~3. 18.(2주)

❍ 신청업체 현장실사: ’22. 3월

- 융자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사업장 시설, 장비 파악

❍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22. 4월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금 대출 신청(업체 → 은행): ’22. 4월

- 대출 관계서류 우리은행(거래처 지점)에 제출

❍ 대출심사 통과기업 자금 대여(시, 은행 → 업체): ’22. 5월

- 자금대여(시→은행), 융자실행(은행→업체)

붙임 1. 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양식)

3. 융자심사위원회 명단

4.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현황(‘19년~’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