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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심사 의뢰

1.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업무를 총괄하시는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1. 아시다시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제3항제4호에 따라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관련 권한은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보건복지부)제3항제4호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2. 사단법인 *******으로부터 접수된 ‘법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 군,구 단위의 지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변경 요청사항은 법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활동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붙임과 같이 정관변경 허가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

가. 정관변경 요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제3조2항 법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서울시 각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2항 법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 군, 구 단위의 지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에 위치해 있고 현재, ********에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운영중이며 다른 지역에도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현재 추진중)

붙임  정관변경신청서류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7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118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