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802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진	조성호	이동률		02/17 김의승
협 조
	인사과장		代채명준
	예산담당관		김재진
	법무담당관		김희정
	조직기획팀장		김현아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입법예고 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계획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소방 분야별 인력보강 및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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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19,093	4	10,690	7	24	18	5	254	10	10,254	118	37	405	24	7,389	3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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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별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집행기관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의 회	합의제	합의제 경 찰
현 행	19,093	10,563	7,389	541	393	2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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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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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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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