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066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성찬	송수성	하영태	구종원		02/17 정수용
협 조

2022년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 변경계획

2022.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 변경계획

재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 및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여, 재난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 추진목적

○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 보호

○ 마스크 및 자가검사키트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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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보급방법

○ 지원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 및 자가검사키트 지원

- 마스크 규격 : 보건용마스크(KF80, KF94) 중 KF94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심폐질환자, 노약자 등을 위해 KF80 구매 가능(단, 식약처 인증제품에 한 함)

- 자가검사키트 규격 : 식약처 허가 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안전 취약계층 중 저소득층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함

- 자치구에서는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보급 세부계획 마련 · 시행

○ 보급방법 : 자치구 보조금 교부 후 자치구별 일괄 구매 · 지급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고, 쇼핑몰에 해당규격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구매

- 동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전달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급 대상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등을 통해 전달

※ 보급인력 부족 등으로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를 직접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 보급 대상자에게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 택배 등으로 전달   가능하나, 사후 수령 확인 등 관리 철저

(사업예산으로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보급을 위한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재난관리기금 심의		자치구 예산 교부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구매		보관 및 대상자 배부
시 복지정책과		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동주민센터

□ 유의사항

○ 본 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대응용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보급을 목적으로 교부된 예산으로, 목적 외 사용 불가

※ 보급 대상자에게도 재판매 등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적기에 양질의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납품업체  선정 및 관리 감독 철저

○ 보급 시 마스크 착용방법, 자기진단키트 사용법 안내 필요, 특히,   심폐질환자, 노약자 등은 마스크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반드시 안내

○ 마스크는 장기 보관에 따른 오염·변질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물량을 2회 이상 나누어 보급 실시

※ (예) ’22년 1분기 내 1차 구매 및 보급, 3분기 내 낙찰차액 등 활용하여 2차 구매 및 보급

○ 각 자치구는 예산 집행 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고, 마스크 및      자가 진단키트 구매 · 보급 세부계획 마련

○ 시 복지정책과에서 보급 실적 제출 요청 시 협조

※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보급 실적 작성 서식(엑셀파일) 별도 송부(필요 시)

○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지급대장 작성 · 관리

※ (예) 자체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가능. 마스크와 자가진단키트는 별도 지급대장으로 작성

저소득층 마스크(자가진단키트) 지급대장

관리 번호	수령인		지급 일자	지급 수량	마스크 규격	서명	비고
	성명	생년월일

3		향후일정

○  ’22.  2월    :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 변경계획 수립

○  ’22.  2월    :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예산 교부(시 → 자치구)

○  ’22.  3월    :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구매 · 보급 및 모니터링

붙 임 1. 자치구별 대상자 현황 1부.

2. 고농도 (초)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각 1부.

3.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1부.

4.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