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464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팀장	언론홍보실장
윤상엽	최재욱	02/16 조경익

2022년 뉴스저작물 통합 이용시스템 서비스 용역사업 추진계획

2022.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뉴스저작물 통합 이용시스템 서비스

용역사업 추진계획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및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뉴스저작물 통합 이용시스템 서비스 용역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

❍ 뉴스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협조 요청(문체부 미디어정책과-2206, '14.8.18.)

□ 필요성

❍ 스크랩 등 뉴스저작물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언론사 저작권 구매를 통한 합법적인 사용

❍ 뉴스저작물의 스크랩 및 DB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의 유통대행사와의 협약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기사검색 및 홈페이지 연동 서비스 추진

❍ 사업기간 : 2022.1.1. ~ 2022.12.31.(12개월)

❍ 과업수행자격 및 과업내용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공식 유통대행사로서 본 과업내용을 원활히수행할 수 있는 업체

- 뉴스 저작물 구입 및 이용 서비스 구축으로 저작권 문제 해결

- 언론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기사검색 및 홈페이지 연동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 온라인 뉴스 모니터링·관심키워드 실시간 자동 수집·뉴스레터 발송·내부전산망 서비스 등을 자동연동(deep link) 방식을 통해 24시간 항상 제공 할 수 있어야 함

- 내부라이선스(신문지면 스크랩+내부게시판 게재+모바일 이용)와 신문 스크랩 가능한 솔루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24시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2회선(ID)을 유료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2인 견적 수의계약)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저작물의 판매를 위탁한 공식유통대행사(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51,004,800원

- 4,250,000원 × 12월 = 51,004,800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의정활동 홍보사업,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수의계약 의뢰 및 계약 체결 : ’22. 2월 ~3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