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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 알림

1. 감염병관리과-4010(2022. 2.14.)호와 관련입니다.

2. 방역관리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변경고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2. 2.15. 0시부터

- 주요 변경사항

현      행

변     경

1) 허가된 마스크

-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대상별 과태료 금액

-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허가된 마스크

-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관리·운영자 처분 부담 경감

-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

3) 올바른 착용법 강화

- 마스크 액세서리 사용 자제

※ 기존 2021.11.26.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고시 제2021-652호)는 해제

3. 또한, 각 운영기관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스크 착용 변경고시 알림 공문 1부.

2. (변경고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2022-67호) 1부.

3. (해제고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2022-68호) 1부.

4. (방대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02/16 문혁
협조자	민자철도혁신팀장	이강수		민자철도관리팀장	김대홍
시행	도시철도과-1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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