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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급·위탁·용역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리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근거, 도급·위탁·용역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리의 의무가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위탁·용역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개요

○ 대    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방    법 : 온라인교육(외부위탁), 자체 현장교육(붙임2 40~44P 참고)

※ 외부 위탁교육 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

○ 내    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배치 전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배치 전 8시간 이상

※ 세부사항 붙임2(3~7P, 10~21P, 103~122P 참고)

□ 협조사항

○ (도급·위탁·용역업체) 분기별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자료(수료증 등) 보관

○ (사업 담당자) 분기별 교육 이수현황 점검 및 관리, (붙임2)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숙지

□ 참고사항

과태료 부과	1차	2차	3차
안전보건교육 미실시(1명당)	10만원	20만원	50만원

붙    임 : 1.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 목록 1부

2. 안전보건교육 안내서(고용노동부)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한강17개과
주무관	나민정		총무과장	정현석		총무부장	02/16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박선은
시행	총무과-221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전화	02-3780-0732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