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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지역아동센터 정산서류에 관한 구청의 보관 의무 사항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조사업자의 정의’ 및 ‘지역아동센터 정산서류 보관 의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1조에 따르면,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시스템 등 전자적시스템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정산서류를 제출 및 등록한 경우에는 지자체별 제반상황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담당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윤아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2/16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23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54						/전송			02-2133-0749					/	yuna1017@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