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267
결재일자	2022.2.16.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인사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한민영	이정희	김종환		서형석		代서형석		02/16 이승로
협 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산담당		정영임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김숙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2022. 2.

행  정  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임대차신고제 도입, 통합복지조사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업무 증가 등 국가 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생  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  략)

Ⅱ		개정사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요한 인력 확충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인력 확충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인력 확충

임대차신고제 도입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인력 확충

통합복지조사관리 업무량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 업무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 확충

Ⅲ		주요내용

1) 정원조례 개정(안)

정원 증원(안 제2조)

❍ 성북구 지방공무원 총수 : 1,567명 → 1,586명 (증 1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537명 → 1,550명 (증 1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 36명 (증 6명)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 3)

	< 개정 전 >						< 개정 후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본 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567	1,567					1,586	1,586
정무직	1	1	0	0	0		1	1	0	0	0
일반직 계	1,556	1,556					1,576	1,576
3급	1	1	0	0	0		1	1	0	0	0
4급	8	6	1	1	0		8	6	1	1	0
5급	68	30	2	14	20		68	30	2	14	20
6급 이하	1,477	1,477					1,497	1,497
전문경력관	2	2					2	2
별정직 계	10	5	5				9	5	4
5급상당	1	1	-				1	1	-
6급상당 이하	9	4	5				8	4	4

정원 증원 내역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요한 인력

- (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인력) 행정직 1명

- (의회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행정) 5명

❍ (임대차신고제 업무 인력) 지적직 2명

❍ (통합복지조사관리 업무 인력) 사회직 10명

❍ (감염병 대응 인력) 보건직 1명

2) 정원규칙 개정(안)

직렬 · 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2조 관련 별표)

❍ 기관별 정원 조정(안)

구 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비 고
현 행	1,567	939	30	152	446
개정안	1,586	951	36	153	446
증 감	19	12	6	1	-

❍ 직렬·직급별 정원 조정(안)

직렬·직급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 고
총 계		1,567	1,586	19	총 정원
일반직 계		1,556	1,576	20
행 정	6급	189	190	1	의회
	7급	276	278	2	임기제(+2) 의회
	8급	171	174	3	임기제(+3) 의회
	9급	73	74	1	의회
사회복지	6급	27	28	1	사회복지(+10)
	7급	55	58	3
	8급	102	106	4
	9급	31	33	2
행정 또는 방송통신	6급	1	2	1	기술직 정원 조정
방송통신	9급	2	1	△1
방 호	7급	3	4	1	의회
속 기	7급	1	0	△1	의회
	9급	<신설>	1	1
보 건	8급	6	7	1	보건(+1)
시 설	8급	39	40	1	지적(+2)
	9급	18	19	1
시설관리	8급	5	4	△1	의회
사무운영	7급	12	13	1	워드 의회
	8급	6	5	△1
별정직 계		10	9	△1
비 서	8급	2	1	△1	의회

	정원 증원 사항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요 인력 - 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인력 : (행정직) 1명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 (임기제행정) 5명 ▪ 임대차신고제 사업 추진 인력 (지적직) 2명 ▪ 통합복지조사관리 업무 인력 (사회직) 10명 ▪ 감염병 대응업무 인력 (보건직) 1명

Ⅳ		추진일정

인권 · 부패 · 성별 · 아동영향평가 : 2022. 2월 중

입법예고 : 2022. 2. 17. ∼ 2. 23.

법제심사 : 2022. 2월 중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 2022. 2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22. 3월 중

구의회 안건 상정 : 2022. 3월 중(제288회 임시회)

공포 및 시행 : 2022. 4월 중

붙임  1. 제안이유서(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이유서(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