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638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경복	김송석	송기웅		02/16 오정일
협 조

2022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2022. 2.

	동대문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2022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화재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임.

Ⅰ			추 진 배 경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같은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2022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 발생시 인명‧재산피해 다수 발생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2022. 2월~12월

❍  현   황: 청량리유사시장(총 31동, 4,422㎡)

❍  화재발생 현황

- 일시/장소 : 2018. 1.12.(금) 23:14분경 / 홍릉로1길 23 / 제일상회

- 피해/원인 : 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28,254만원) / 전기적 요인 / 18개점포 소실

❍  주요 추진내용

- 신규 지정·해제 또는 경계조정 대상 파악, 관리카드 재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업데이트

-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소방시설 관리, 민·관 합동 소방훈련 및 교육

-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대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활동 전개

Ⅲ			실태 및 문제점

① 화재위험성

-  시장, 목조건물의 경우 연속적으로 연결·밀집되어 화재 시 연소확대 위험성 높음 (※ 대부분 가연성 물질로 구성되어 화재에 취약)

- 목조건물, 전통시장 등의 노후화가 심각하나, 경제적 이유 및 관계자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안전관리 소홀

-  대부분이 출동로 협소 또는 소방통로 미확보로 신속한 출동이 어렵고 화재진압 활동 장애

② 안전 측면

- 지구단위 시설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및 피해규모 크며, 사회적 파급효과로 인한 사회·정치적 이슈로 확산되는 경향

- 위험물 관련시설 화재 시 사회·환경적 피해가 크고 사회불안 요인이 됨

③ 제도적 측면

- 특정소방대상물과 달리 화재경계지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소방안전상 문제점 발생

- 화재경계지구는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안전시설 보강에 어려움 발생

Ⅳ			2022년도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예방팀 (추진기간: 상반기)】

❍ 신규 지정·해제 등 필요 대상 선별(※ 자체 심의회 실시)

신규지정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소방기본법 제13조) ▪ 그 외 관할지역내 지정 ․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
지정해제	▪ 재건축 ․ 재개발 등으로 인해 대상물이 철거 ․ 멸실된 경우 ※ 관할 구청 담당부서 멸실 등 확인 철저 (관련 문서 자체 보관) ▪ 그 외 해제 사유가 분명한 경우 (자체 심의 후 관련 문서 본부 보고)
경계조정	▪ 재건축 ․ 재개발 등이 추진되어 화재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지구 인근에 지정 기준에 충족될만한 사유의 대상물 등이 확대된 경우

소 방 서

본   부

1. 신규 지정·해제 등 필요 대상 선별

소방서 자체 계획 수립

신규 지정 등 필요 대상 검토

3. 신규 지정·해제 등 심의회 개최

해당 지역 현장 확인(필요 시)

소방서 요청사항 심의회 개최

2. 자체 심의회 개최 및 본부 보고

안건 있을 시 자체 심의회 개최

화재취약성 등 위험요인 고려

자체 심의 결과 본부 보고

4. 신규 지정·해제 결과 알림

서울시 시보 게재

② 화재경계지구 지정 변경사항 알림

(필요시 : 본부 → 소방청)

□  실태조사 및 자료 현행화【예방팀, 대응총괄팀, 청량리119안전센터】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평면도) 재정비(관리카드 별첨)

- 해당지역 면적, 건물형태, 점포수, 주택호수 등 일반현황

-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 소화용수·활동설비(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현황

- 차량부서 위치 및 출입구(비상구), 필요수관 수량 등

- 화재발생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및 피해 예상규모 등

❍ 실태조사에 따른  소방안전지도에 등록

- 작성된 관리카드(진압작전도) 소방안전지도에 등록 유사시 활용

- 소방특별조사 및 훈련 시 작성된 관리카드(진압작전도) 활용

□ 소방특별조사【검사지도팀】

❍ 시   기: 연 1회 *상반기 중 실시

❍ 유관기관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등으로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확보

- 해당지역 면적(대상) 대비 소수의 점검인력 편성 탈피(※ 보여주기 식 점검 지양)

- 유관기관(전기, 가스 등) 합동점검으로 실효성 확보(불량사항 해당기관 통보)

□ 화재안전컨설팅【예방팀】

❍ 횟    수: 분기 1회 *분기별 취합 관리

❍ 대    상: 관계인, 지역주민 등

❍ 방    법: 소방특별조사, 각종 훈련, 주택화재봉사단 활동 시 등

❍ 내    용

-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화기 등 활용 방법

- 불나면 대피먼저, 화재 시 피난대피 및 상황전파 교육 등

□ 교육․훈련

❍ 합동소방훈련【대응총괄팀(반기 1회)】

- 방    법: 민‧관 합동훈련, 대피훈련

- 내    용: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등 활용)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관계인(거주자) 중심 대피 훈련 실시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도상훈련【대응총괄팀(월 1회)】

- 주    관: 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

- 방    법: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등과 병행실시

□ 화재예방 순찰【청량리·전농119안전센터】

❍ 대상/방법: 화재경계지구 / 기동순찰

❍ 횟     수: △ 평        시: 1일 1회(야간만 실시)

△ 특별경계근무: 1일 2회 이상(주간1선, 야간1선)

※ 필요시 인접 119안전센터와 화재예방순찰 노선 공동관리

❍ 내     용: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등의 처리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소방출동로 확보 및 기타 소방업무상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 등

□ 화재예방 환경조성

〔소방시설〕【예방·대응총괄팀】

❍ 現 제도 범위 내에서 소방시설 설치 또는 지원 추진

- 공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 활용(본부 ‘21년 63,540천원)

〔예방활동〕【예방·검사지도·대응총괄팀】

❍ 겨울철, 명절(설, 추석) 등 화재취약시기 집중 화재예방활동 실시

-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소방통로확보 훈련(월 1회), 도상훈련(월 1회), 예방순찰(수시)

※ 화재경계지구내 관계자(자율소방대 등)의 순찰, 합동훈련 등 참여 유도

- 화재예방 포스터 ․ 표어 ․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및 부착

-「화재경계지구 위치 표지판」설치 및 정비

Ⅴ			자체심의회

❍ 일    정: 2022. 2. 16.(금)~2. 28(월) <기간중 1회>

❍ 심의방법: 2월 주요업무추진 영상회의 병행 실시(별도알림)

※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지위한 대면 회의 지양

❍ 심의위원: 예방과장 등 9명

- 예방과장 등 9명【대응총괄·검사지도·안전점검팀장, 각 안전센터장 4, 예방팀장(간사)】

❍ 심의내용: 기존 화재경계지구 해제, 경계 조정 및 신규 지정 심의회

Ⅵ			행 정 사 항

❍ 코로나-19 관련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자체 심의회를 2월중 영상회의(별도알림)로 병행 추진 하오니 심의위원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 대응총괄팀장 및 청량리119안전센터장은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관리카드 및 평면도를 각 지역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소방안전지도에 등록하여 주시고, 특히 교육·훈련, 예방순찰 등 현업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예방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경계지구 현황·관련법령·소방안전지도 업데이트 각 1부.

2. 2022년 화재경계지구 조정 심의회 관련 서류 3부(별첨)

3. 화재경계지구 결과 보고(서식) 각 1부.  끝.

붙임 1		화재경계지구 현황

(단위: 지구)

서 대상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마포	송파
	21	10	3	1	3	1	1	1	1
시장지역	7	3	1	1	1	-	-	1	-
공장밀집지역	2	1	1	-	-	-	-	-	-
목조밀집지역	11	6	1	-	2	1	1	-	-
창고밀집지역	1	-	-	-	-	-	-	-	1

① 종 로: 돈의동, 예지동, 장사동, 관수동, 창신동, 북촌 1·2구역, 서촌, 인사동 거리, 익선동 ② 중 부: 남대문로 1번가, 인현동, 황학동 ③ 동대문: 청량리 ④ 영등포: 중앙시장, 영등포동 쪽방, 영등포동 윤락가	⑤ 성 북: 월곡동 윤락가 ⑥ 강 남: 구룡마을 ⑦ 마 포: 아현 유사시장 ⑧ 송 파: 서울복합물류센터

연번	관 할 소방서	지역 구분	지 구 명 (위 치)	건 물 구 조	동 수 (점포수)	주택 호수	건축 연도	지정 일자
계	8개	-	21개 지구	연면적966,481.6㎡	3,001동 (6,432개소)	2,597호	-	-
1	종 로	목조 밀집	돈의동 쪽방지역 일대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일대)	한식 목조 와가 1-2층 연3,630㎡	85 (13)	85	1945	‘86. 01.30
2		시장 지역	예지동 시장(상가밀집)지역 (종로구 예지동 66번지 일대)	한식 목조와가. 스레트가 연26,060㎡	182 (1,700)	15	1965	‘93. 07.26
3		시장 지역	장사동 시장(상가밀집)지역 (종로구 장사동 63번지 일대)	한식 목조 와가. 철근조 스레트가 연26,649.97㎡	208 (1,181)	82	1948	‘93. 07.26
4		공장 밀집	관수동 작업장밀집지역 (종로구 관수동 58번지 일대)	한식목조 와가 스레트가(일부철근조) 연15,985㎡	87 (236)	-	1947	‘93. 07.26
5		시장 지역	창신동 만물시장(상가)지역 (종로구 창신동 360번지 일대)	양식 목조 R-C조 (기와 스레트가) 연13,460㎡	78 (188)	120	1979	‘86. 01.30
6		목조 밀집 (한옥)	북촌 한옥마을 1구역 (종로구 북촌로11길 33 ~ 북촌로11다길 41 일대)	한식 목조와가. 벽돌조, 스라브가 연77,000㎡	250 ( - )	250	1970	‘13. 10.04
7		목조 밀집 (한옥)	북촌 한옥마을 2구역 (가회동11번지 ~ 계동 일부)	벽돌조 와가(슬라브가) 1~5 층 연106,960㎡	353 ( - )	353	1960	‘13. 10.04
8		목조 밀집 (한옥)	서측 한옥마을 (체부동, 필운동 일부)	목조, 한옥,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등 연26,853㎡	167 (77)	128	1960	‘13. 10.04
9		목조 밀집	인사동 문화의 거리 (종로구 관훈동 30번지 일대)	한식 목조와가 및 스레트가 1-2층 연6,140㎡	27 (24)	24	1970	‘13. 10.04
10		목조 밀집 (한옥)	익선동 한옥마을 (종로구 익선동 166번지 일대)	한옥목조와가 등 연 8,544.57㎡	75 (62)	13	1920	‘18. 08.21

연번	관 할 소방서	지구 구분	지 구 명 (위 치)	건 물 구 조	동 수 (점포수)	주택 호수	건축 연도	지정 일자
11	중 부	시장 지역	남대문로 1가 지역 (중구 남대문시장4길 일대)	양식,철근,블럭,벽돌조,스라브 연5,764.56㎡	36 (334)	-	1956	‘86. 01.30
12		공장 밀집	인현동 공장(인쇄작업장) 지역 (중구 인현동 193번지 일대)	일식,양식(기와,스레트가) 연30,960㎡	291 (870)	40	1978	‘86. 01.30
13		목조 밀집	황학동 목조가구상가 밀집지역 (중구 다산로48길 36일대)	일식, 목조, 기와, 스레트가 1-2층 연11,873㎡	151 (161)	8	1945	‘86. 01.30
14	동대문	시장	청량리 유사시장 지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777번지 일대)	한식, 와가, 양식, 슬레이트가 1~3층 연4,422.62㎡	31 (87)	91	1950	‘02. 04.30
15	영등포	시장 지역	영등포동 중앙시장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333~428 일대 ․영등포동 2~163 일대	양식 벽돌조 와가, 철근 R.C조 스라브가 연74,933.5㎡	343 (1,072)	118	1950 ~ 1997	‘86. 01.30
16		목조 밀집	영등포동 쪽방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411-10 일대 ․영등포동 418, 422, 423 일대 ․문래동 1-1, 2-1, 2-5 일대	목조, 블록조 와가, 슬레이트가 1~3층 연5,936.7㎡	67 ( - )	531	1960 ~ 1970	‘01. 05.21
17		목조 밀집	영등포동 윤락가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411~435 일대	양식 블록조 와가 1-3층 연2,545.7㎡	6 (40)	-	1960 ~ 1970	‘02. 04.24
18	성 북	목조 밀집	하월곡동 성매매 지구 (성북구 월곡동 88번지 일대)	양식 벽돌조 슬라브가 (와가, 슬레이트) 1~5층 연 50,400㎡	125 (207)	155	1970	‘02. 04.30
19	강 남	목조 밀집	구룡마을 (강남구 양재대로 478, 개포동)	가건물1층(떡솜+비닐+합판+스치로폼), 연58,281㎡	332 ( - )	332	1980	‘02. 04.24
20	마 포	시장 지역	아현시장(점포밀집) 지역 (마포구 아현동 327번지 일대)	양식 벽돌조 스라브가 65동, 한식목조와가38동 연10,357㎡	103 (150)	252	1920	‘86. 01.30
21	송 파	창고 밀집	서울복합물류센터 (송파구 송파대로 55)	철근콘크리트조, PC조, SRC조, 슬라브가, 4개동 연399,724.98㎡	4 (30)	-	2015	‘21. 10.07

붙임 1-2		화재경계지구 지정기준 연혁 및 관련법령

연도	근거법령	지정권자	지정지역
`58.07.04	소방법시행령 제13조	신청:도지사 승인:내무부장관	1. 시장대지 2.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3.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의 불안전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68.01.15.	소방법시행령 제59조	신청:시·도지사 승인:내무부장관	1. 시장대지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불편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73.12.29	소방법시행령 제49조	·시·군지역 -신청:시장,군수 -승인:도지사 ·서울, 부산시 -신청:시장 -승인:내무부장관	1. 시장대지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불편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76.03.27	소방법시행령 제40조	신청:시장,군수 승인: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81.11.06	소방법시행령 제29조	신청:시장,군수 승인: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역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지역
`92.07.28	소방법시행령 제42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역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04.05.30	소방기본법 시행령제4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역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지정 지역
`16.01.27	소방기본법 제13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지정 지역

□ 관련법령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근거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지정권자	시․도지사
지정대상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지구단위)
지정대상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에 따른 산업단지 ⑦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⑧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안전관리	‣ 【소방기본법 제13조제3항】 소방특별조사(연 1회 이상) ‣ 【소방기본법 제13조제4항】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등 설치명령 ‣ 【소방기본법 제13조제5항】 관계인에 대한 교육·훈련(연 1회 이상) ‣ 【소방기본법 제13조제6항】 관리대장 작성·관리 ‣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 비상소화장치 설치 ‣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소방활동자료 조사(연 1회)

붙임 1-3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업데이트

□ 관리카드

- 기존 양식에 의거 자료 현행화 하고 진압작전도와 함께 “소방안전지도 부가정보”에 자료 업데이트.

※ 현장대응단-1308(2022.1.21.)호 『2022년 소방안전지도 운영 계획 알림』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