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984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이해영	정진숙	02/16 박유미

2022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 계획

2022. 2.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 계획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 기여, 건전한 우유소비문화 정착으로 낙농산업 등 발전 도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2022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939호(’22.2.9.)

○ 2022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22.2.15.)

□ 지원대상 및 시행학교

○ 지원대상 : 623개교 22,840명

(단위 : 개교, 명)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수	623	584	1	7	31
학생수	22,840	18,457	12	256	4,115

※ ’21년 서울시 교육청자료 및 ’21년 서울시 우유급식자료를 참고함

○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초·중·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예산 범위내 지원)

○ 무상우유급식 추진학교 및 지원기간

- 초등학교 : 모든 학교(방학기간 - 봄·여름·겨울방학 등, 공휴일 포함)

- 특수학교 : 모든 학교(연간 250일 내외, 학기중 + 방학기간)

- 중․고등학교 : 학기중 유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만 무상급식 병행 실시(연간 250일 내외, 학기중{토·일요일 제외}+방학기간)

□ 지원대상 우유 및 지원기준

○ 우유품목

- 평 상 시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강화, 저지방)

국내산 원유 99.0% 이상에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 방학기간 :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 상기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우유용량 : 우유 및 가공유 : 100㎖ 이상, 유제품 :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 또는 80g 이상

○ 지원한도 : 480원/200㎖

2				세부 추진계획

□ 우유공급업체 선정 : 각 학교

○ 선정기간 :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선정

○ 선정방법

-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학교장은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농식품부 지침 Ⅱ.2.(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기준내에서 공급품목 및 품목별 공급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원대상자 선정 :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예산범위 안에서 대상자 선정

- 지급기간(초등학교 방학분, 중·고·특수학교 250일 내외)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 2]

- 학교(5월하순) ⇒ 교육청(6월 상순) ⇒ 서울시(6월중순) ⇒ 농식품부

- 해당 자료는 ’22년 학교우유급식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됨

※ 참고사항

- 중·고등학교 중 ’21년 수요조사 시 ’22년 유상급식을 희망하지 않았으나, ’22년 우유급식 계획을 수정하여 새롭게 유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우유비를 지급하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부족이 예상될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22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불용이 예상될 경우 초등학교 담임교사 추천 대상을 추가로 파악하여 예산불용 최소화

- 전년도 대상학생은 ’22년 대상자 선정 완료 시까지 지급

□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유상우유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만 무상우유급식 병행 실시

○ 방학중 우유급식은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멸균유 공급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중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

- 멸균유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전지분유 공급 가능

-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이내)

○ 전출학생 발생 시 확인 후 공급업체(대리점)에 통보하여 우유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보조금 지급절차

○ 지급절차 세부내역

① 우유공급업체 선정 (학교별)	⇨	② 학교별 우유공급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통지 (교육청)	⇨	③ 우유 공급 -평상시 : 학교 -방학중 : 가정배달	⇨
학교(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청→서울시 통지		우유공급업체→ 해당학교서 선정(계약)
④ 공급확인서 발급 (학교, 온라인 발급 가능)	⇨	⑤ 보조금 청구 및 실적보고 (익월 25일한)	⇨	⑥ 보조금 정산 지급 (매월)
학교→우유공급업체		우유공급업체→서울시		서울시→우유공급업체

○ 지급시 참고사항

- ’21년 겨울방학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22년 예산으로 지급

- ’22년 겨울방학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23년 예산으로 지급

-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청구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

□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

○ 예산 편성액 : 1,217,000천원

- 편성비율: 국비 60%(730,200천원), 시비 40%(486,8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학교 우유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예산집행 계획

- 분기별 국비소요액을 매분기 첫 월 20일까지 교부요청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4]

- 예산과에서 배정 받아 지출품의 후 재무과를 통해 집행

-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지급기간을 조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3				행 정 사 항

□ 시본청

○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지원사업 총괄

○ 보조금 지급(월별) : 유업체의 신청내역 등 확인 후 지급

○ 분기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3]

○ 2023년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제출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1](8월말까지)

□ 서울시 교육청

○ 2022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2] - 관련자료 포함(6월상순까지)

○ 우유급식학교 및 공급업체에 대한 급식업무 지도․감독

- 공급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우유품목을 변경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임의 급식중단 또는 급식품목 변경 시 당해 학교장과 협의 처리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22.12.14.(수)까지 발급 완료하도록 학교에 지시

□ 우유급식 학교

○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를 공급 유업체에 발급(익월 15일까지)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5] 작성(기재란 빠짐없이 기록)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22.12.14.(수)까지 발급완료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의 빈번한 변경 지양

○ 학교우유 급식기간(연간 250일 내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중 급식방법, 기타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 및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급식 실시

□ 우유급식 공급업체

○ 유업체 임의로 급식 중단하거나 품목변경 금지(학교장과 협의)

○ 학교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와 청구서, 신청내역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우유공급 다음달 25일까지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및 실적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및 내역서, 학교별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우유급식공급 확인서(원본 첨부)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21.12.21.(수)까지 제출

○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통계시스템에 입력

붙임  1. 2022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