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741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문연걸	길성호	02/16 하대근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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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

○ 면    적: 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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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SH선매입	민간임대
69.54	755.88	9,534.32	3/14	48	209	65	16	128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2		추진경위

○ 2020.  3.26.: 역세권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20.  9.10.: 역세권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2020. 11.17.: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20. 12. 7. ~ 12.18.: 관련 부서(기관) 협의

○ 2021.  2. 5. ~ 2.19.: 주민열람 공고

○ 2021.  3.24.: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소위원회 자문)

○ 2021.  5.14.: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결과:재자문)

○ 2021.  7.07.: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2021.  8.25.: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

○ 2021. 11.10. ~ 11.24.: 관련 부서(기관) 재협의

○ 2021. 11.19. ~ 12. 3.: 주민재열람 공고

○ 2021. 12.30.: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3		변경내역

□ 변경내용

○ SH선매입 세대수 변경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1장제3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세대수 및 총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각각 계획되어야 한다.

- 변경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성립 조건 중 총 연면적의 50% 이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SH선매입 세대수 변경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SH선매입	민간임대
209	65	16	128
변경 전

⇒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SH선매입	민간임대
209	65	11	133
변경 후

4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당해 변경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므로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붙임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