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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69호(2022.2.11.)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추진계획에 따라 각 자치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3. 아울러 전년도 우수사례 등을 자치구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제도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책임제 창구 미개설 자치구는 금년내 개설 추진(9개 자치구 미개설)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제입증책임 근거규정 명문화 추진(전 자치구 해당)

붙임 1.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알림 공문 1부.

2.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운영계획(시도 전파) 1부.

3.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정리서식 1부.

4.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개선실적 제출서식(총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1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예산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 2180-7952	/전송	2133-103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