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530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걸		代김석기		02/16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석기
	주무관				명노안
	주무관				김춘호

2022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선정결과 보고

2022. 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선정결과 보고

건설공사 시공품질의 질적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유도코자 현재의 외부전문가 점검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재확인하고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신규 위원 선정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개요

운영 목적

기존 위원의 분야별 전문성에 대해 재평가를 통한 우수위원 확보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규위원 발굴

내실있는 점검으로 건전한 건설문화의 정착 유도

품질향상을 통한 부실시공(하자) 사전 예방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2022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품질지도과-473호(2022. 2. 9.)

점검위원의 역할 :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

추진경위

2022. 2. 9. : 2022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수립

2022. 2. 9. ~ 2. 11. : 추천의뢰 및 신청서 접수

- 신규 신청 : 9명(토목분야 4명, 건축분야 5명)

2020. 2. 12. ~ 2. 15. : 연임위원 및 신규 신청위원 명부 작성

- 선임 예정인원 : 70명(연임 61명, 신규 9명)

Ⅱ		점검위원 자격 및 임기

점검위원 자격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학위 취득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위 선정

기준 3호에서 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위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점검위원 임기: 2년(2022. 3. 1. ~ 2024. 2. 29.)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잔여기간 동안 추가선임이 가능

기존위원은 해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임가능

Ⅲ		위원구성 및 선정 결과

위 원 수 : 70명(당초 65명. 5명 증가)

당 초 : 65명(토목25명, 건축32명, 기계6명, 전기1명, 조경1명)

변 경 : 70명(토목27명, 건축35명, 기계6명, 전기1명, 조경1명)

선정방법

연임기준: 점검위원 자격에 부합하고, 해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 연임

신규기준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자체 검토 결과

점검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사람

- 위원 선정기준에 부합되며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 등

해촉기준

- 재위촉시 자체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점검참석률이 저조하고 평소 점검업무에 불성실한 위원

- 개인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원하는 위원

- 점검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위원

선정결과 : 70명 – (위촉, 신규, 해촉)위원명단 별도 첨부

구분	계	토 목								건 축				기계	전기	조경
		소계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철도	상하수도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소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위촉	70	27	5	9	4	-	2	6	1	35	11	19	5	6	1	1
당초	65	25	5	10	-	1	2	6	1	32	11	21	-	6	1	1
신규	9	4	-	1	2	-	-	1	-	5	-	2	3	-	-	-
해촉	4	2	-	-	-	1	-	1	-	2	-	2	-	-	-	-
분야이동				감2	증2					2		감2	증2
연임	61	23	5	8	2	-	2	5	1	30	11	17	2	6	1	1

(개선) 현장별 맞춤형 점검을 위한 전문가 점검분야 확대

- 기존 시공품질 위주의 점검에서 품질시험분야 추가 운영

※ 품질시험분야 신설하여 9명 위촉(토목품질시험 4명, 건축품질시험 5명)

- 품질시험분야 위원은 현장여건 및 점검능력에 따라 시공분야도  점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점검 배정

Ⅳ		향후 추진계획

2022. 2. 23. : 위촉장 제작 및 시장 직인 날인

2022. 2. 24. : 위촉장 배부

붙임 : 1. 2022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정확인 점검위원 명단 1부.

2. 2022년도 신규위촉 및 해촉 위원 현황 1부.

3. 2021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정확인 점검위원별 참석현황 1부.

4. 2022년도 신규 점검위원 배점집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