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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보완 수립 및 제출 요청

1. 안전총괄과-2735(2022. 1.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및 안전총괄과-258(2022.1.6.)호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안전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점검회의(2022.1.21., 시장 주재), 연구기관(서울기술연구원)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한 안전계획을 수립 후 2022. 2.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립대상 : 공중이용시설(도로교량(복개구조물 포함), 도로터널(지하차도 포함))

나. 수립부서 :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다. 행정사항

1) 안전계획서 상의 대상시설과 대상시설 현황(붙임 4) 일치 엄수

2) 기타 도로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적용

붙임  관련 공문(안전계획 수립 관련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주무관	정문수		시설기획팀장	이용구		도로시설과장	전결 02/16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1653	/전송	02-2133-1078	/	msjeong1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