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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기관이송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 제*******호(2022.2.8.)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관련 영업용넘버 부착여부

다. 이송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

라. 이송일자 : 2022.2.16.

마. 이송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바. 이송사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6호 바목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기 위해 영업용 넘버를 부착해야 하는지 여부는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02/16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1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5						/전송			02-2133-1027					/	gnuj9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