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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상반기 수요조사 안내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23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상반기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수요조사 개요 >

가. 사 업 명 : 2023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나. 신청기한 : 2022.3.16.(수)까지(※ 기한엄수, 신청기한 내 제출된 사업만 반영)

다. 신청대상 : 자치구·민간 등에서 소유·관리 중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중 훼손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문화재의 보수정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에 따라 해당문화재의 소유 및 관리단체가 국가(소속기관 등) 또는 출연기관일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아님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라.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 복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

마. 신청방법 : 총액사업 신청서 및 관련자료 일체 서울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제출

○ (goole chrome 접속) https://heritage.eseoul.go.kr/chms

○ 통합관리시스템 금년 최초 시행 감안 공문 병행 접수(단, 신청내역 공문·시스템 일치시 인정)

바. 유의사항 : 지침(붙임 1)에 충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부 산출근거(표준품셈, 견적서 등) 등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일체 제출

- 문화재청 등록(2022년 1월 기준)된 문화재수리업체 공식 견적서(직인 날인)만 인정

○ 한성백제 관련 문화재 보수정비는 반드시＇역사문화재과(한성백제팀)＇와 사전협의 후 신청

○ 한양도성(사대문, 사소문 포함) 및 북한산성 관련 문화재의 보수정비는 반드시 ＇한양도성도감＇과 사전협의 후 신청

사. 행정사항

○ 신청대상 사업의 성격(자본), 적정 보조율, 신청지침(설계·시공 분리 등), 제출자료 등을 숙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 신청하고자 하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건축행위와 관련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여부 점검표(붙임 2) 작성 후 제출(자치구 담당 직접 작성)

- 사전절차 미이행 시 신청서 검토 불가, 이행 완료 후 신청

2. 또한, 관할구역 내 보수정비가 시급한 민간 소유 문화재의 사업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신청 지침 1부.

2. 사전절차 이행여부 점검표 1부.

3. 문화재수리업자 등 현황(2022년 1월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2/16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9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