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수과-1264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명준	김근용	代송헌영		02/16 김권기
협 조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주무관		김정은
	주무관		안효민

2022년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사업 검토보고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사업 검토보고

신규 건축물 등 급수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량 확충 등을 위한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사업비 예산배정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구 사업명)간선배관 부설공사

□ ’22년 사업개요

○ 기    간: ’22.2. ~ 12.

○ 사 업 비: 2,992백만원

○ 대    상: 16개소 (D50~300㎜, L=6.0㎞)

○ 주요내용

- 신규 급수지역 발생에 따른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 급수수요 증가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공급관로를 확대

-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유관기관 공사와 병행 추진 등

<’21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21.1. ~ 12.

○ 사 업 비: 2,849백만원 – 예산집행률 93.9%(2,675백만원)

○ 정비실적: 25개소, D80~300㎜, L=5.9㎞

구 분		계	중부	서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건수		25	7	6	6	1	2	3
예산 (백만원)	배정액	2,780	555	890	366	120	278	280
	집행액	2,675	555	843	356	120	232	280

※ 전통사찰(삼천사) 1개소 포함

□ 주요 검토사항

○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사업 타당성 여부

- 배수관 신설: 신규 급수지역(사찰 등) 공급 위한 배수관 신설 및 연결

- 구 경 확 대: 급수수요 증가로 인한 기존관 구경확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2. 관경균등표 및 공급량(아리수인포) 검토

○ 사전절차(토지사용승낙서, 굴착가능여부) 및 적정 공사비 검토 등

□ 사업소별 타당성 검토결과(붙임1)

○ 결과내용: 11건 적정, 3건 보완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남부	강남	강동
계	16	1	2	4	2	2	3	2
배정(건)	13	1	2	4	-	2	3	1
보완(건)	3	-	-	-	2	-	-	1
배정금액 (백만원)	980	30	70	360	0	80	200	240

- 배 정 건: 구경확대 12건, 배수관 신설 1건

- 보 완 건: 사전절차 미완료하거나 법령사항 재검토 후 예산배정

<보완사업 현황>

○ 보완대상: 사찰 배수관 신설 2건, 재건축단지 내 배수관 신설 1건

사업소	주소	공사 개요(신청예산)	보완사유
북부	노원구 상계동3(학림사)	D=50㎜,L=1,500m,, 펌프 1개소 (1,500백만원)	사전절차 진행중 (토지사용승낙서 등)
	강북구 우이동 76-19(보광사)	D=50㎜,L= 750m, 펌프 1개소 (360백만원)
강동	송파구 둔촌동 170-1 일원 (둔촌주공재건축사업)	D=50㎜, L= 2,010m (1,300백만원)	법령사항 재검토

※ 상반기내 미보완시 추가사업 신청받아 사업시행

□ 행정사항

○ 사업소별 예산 재배정 요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배정액	중부	서부	동부	남부	강남	강동	잔액
사업비	2,992	980	30	70	360	80	200	240	2,012

○ 신속한 예산 집행 및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

붙임  1. ’22년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사업 검토서 1부.

2. ’22년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사업 신청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