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799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동길	목기료	하동준	이인근		02/16 유연식
협 조

2022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미세먼지(PM2.5, PM10)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및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예·경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예측), 제8조(경보)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조 제1호(사회재난)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Ⅱ	현 황

□  ’21년 경보발령 현황

(단 위 : 횟 수)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 ~	10월	11월	12월
PM2.5	주의보	11	-	3	4	-	2	-	-	1	1
	경보	1	-	-	-	-	1	-	-	-	-
PM10	주의보	8	1	-	2	1	3		-	1	-
	경보	2	-	-	1	-	1	-	-	-	-
	황사 경보	1	-	-	1	-	-	-	-	-	-

※ 미세먼지-황사 경보제 통합운영으로 경보기준 변경(기상청 훈령개정, 2017.1)

□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17년～’21년)

○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19년 제외) 이며, ’21년은 ’17년 대비 20% 감소

- PM-2.5 농도 : 25㎍/㎥(’17년) → 20㎍/㎥(’21년)

- “좋음” 일수 증가 : 101일(’17년) → 172일(’21년)

- “나쁨” 일수 감소 :   64일(’17년) →  35일(’21년)

○ 고농도 시즌(1∼3월, 12월)에 “나쁨”, “매우나쁨” 일수 집중

- “나쁨” 일수 68%, “매우나쁨” 일수 85%가 고농도 시즌에 발생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PM-2.5 평균 (㎍/㎥)	1년	25	23	25	21	20
	1~3월, 12월	33	30	36	27	26
“좋음” 일수 (15㎍/㎥이하)	1년	101	130	111	143	172
	1~3월, 12월	12	23	7	27	37
“나쁨” 일수 (35㎍/㎥초과)	1년	64	61	64	46	35
	1~3월, 12월	43	38	44	33	26
“매우나쁨” 일수 (75㎍/㎥초과)	1년	3	4	9	0	4
	1~3월, 12월	3	4	9	0	1

[ 최근 10년간 서울시 PM-2.5 농도 “좋음”, “나쁨” 일수 현황 ]

Ⅲ	운영개요

□ 예보제

○ 예보기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예보발표 :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 예보기준

예보구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평균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예보시기 : 매 일 4회[오 전 : 2회(5시, 11시), 오 후 : 2회(17시, 23시)]

○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 전파방법 : 문자전송, 팩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등

※ 문자전송 : 문자서비스 신청자(예보등급 “나쁨” 이상 시), 공무원(모든 등급)

매일 2회[오전 6시(오늘 예보), 오후 6시(내일 예보)]

○ 전파대상 : 문자서비스 신청자, 담당 공무원(市, 자치구, 교육청) 등

□ 경보제

○ 발령 및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 경보기준(황사경보-미세먼지 경보제 통합 운영)

발 령 단 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 미만인 때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35㎍/㎥ 미만인 때
경 보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황 사 경 보	시간당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경보 해제에 대한 기준값은 없으며, 황사가 상당부분 해소된 경우 해제(기상청)		-	-
황 사 재 난	2,400㎍/㎥이상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1,600㎍/㎥이상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	-

※ 황사주의보(400㎎/㎥)는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되어 통합(‘17.1.13. 기상청)

○ 전파방법 : 문자전송,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표출 등

○ 전파매체 및 전파체계

- 1차 : 보건환경연구원 → 2차 : 자치구 등 유관기관

<1차 전파>			<2차 전파>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
매체	1차 수신		매체	2차 수신
보도자료	언론담당관	→	보도관리시스템	기자
문자	교육청 담당자	→	문자	각급 학교
	실·국·본부 담당자	→	문자	조치 대상시설
	자치구 담당자	→	문자, SNS,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 주민, 조치 대상시설
	서울시 출입기자	→	기사	시민
	공공시설 담당자	→	안내방송, 전광판	시민
	알림문자 신청시민	→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시민
SNS	SNS 구독자
팩스	유관기관
대기오염옥외전광판	시민
긴급재난문자*	시민

*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1.1)에 따른 경보 발령시 긴급재난문자 발송(보건환경연구원)

- 전파체계

								보건환경연구원
<1차 전파>
1차전파 대상	자 치 구					언론기관						교 육 청					공 공 시 설
<2차 전파>
2차전파 대상	지역주민					매체 이용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이용시민
	∘아파트·경로당 ∘어린이집 ∘배출업소·공사장 등					∘실외활동자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등 검토					∘공원,체육시설,고궁 ∘지하철, 철도 등

※ 예· 경보제 시행에 따른 세부 전파계획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 수립 · 시행

Ⅳ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 기관별

구 분		조 치 내 용
서울시	대기정책과	▪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 토·공휴일 대기환경정보 상황실 운영 ▪ 미세먼지 예·경보 시민 행동요령 홍보 ▪ 자치구 등 관계기관 조치사항 확인
	생활환경과	▪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강화
	보육담당관	▪ 어린이집 전파
	언론담당관	▪ 보도자료 배포
	시민소통담당관 TBS 등 해당기관	▪ 시민행동요령, 주의보·경보 발령사항 보도, 시민홍보 등
	총무과	▪ 관용차량 운행감축
	체육정책과	▪ 공공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계획 수립·시행)		▪ 전파대상 기관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 미세먼지 예․경보 전파계획 수립·시행 및 토·공휴일 상황실 운영 ▪ 경보단계 이상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측정망 유지관리 ▪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활용 경보 발령사항 및 시민행동요령 표출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시행)		▪ 미세먼지 예·경보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토·공휴일 상황실 운영 ▪ 예·경보 상황전파(2차 전파) : 지역주민, 경로당, 어린이집 등 ▪ 시민행동요령 홍보 : 홈페이지, 지역방송, 전광판 등 ▪ 공공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사전안내 등) ▪ 관용차량 운행감축,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강화, 공회전 단속
서울시 교육청		▪ 학교 비상연락망 및 전파체계 정비 ▪ 실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검토 등 학생 건강보호
공공시설 (공원, 고궁, 지하철 등)		▪ 시민행동요령 전파(안내방송 및 전광판) : 실외활동 자제 권고
언론기관		▪ 미세먼지 예보사항, 주의보·경보 발령상황 보도, 자막처리 등 시민 홍보

○ 기 타 : 자체 시행계획 수립·제출(붙임 1) -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 조치사항 이행후 조치결과 대기정책과 제출(붙임 2) - 해당부서 및 기관, 자치구

□ 대상별

구 분

대 상

조 치 내 용

대기배출

사업장

공공

(1~3종)

▪조업시간 단축

주의보

경보

공공·민간

(1~5종)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감축 명령

주의보

경보

⇒ 1~3종 민간사업장(25개소) 우선관리

【방 법】사전 안내공문 발송,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단, 조업시간 단축, 연료 사용량 감축이 어려울 경우 가동율, 부하율 조정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붙임 3 가이드라인 참조)

공사장

비산먼지발생신고

사 업 장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주의보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경보

【방 법】사전 안내공문 발송,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단, 운영상 작업중지, 조업시간 단축이 어려울 경우 살수차 운영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붙임 3 가이드라인 참조)

자동차

5등급

차  량

▪운행제한  :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적용

경보

① 계절관리제 시행(12월~다음해 3월, 10만원, 1회/일)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 제외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제외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차량 과태료 부과(10만원, 1회/일)

※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 제외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 , 운행제한  : 코로나 ‘심각’ 단계로 일시중단

주의보

경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서울시 운행금지, 중앙행정기관 2부제

※ 코로나 ‘심각’ → ‘경계’로 조정시 재시행

일반차량

▪자동차 운행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주의보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 시민안내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www.cleanair.seoul.go.kr) 게시

□ 전광판(대기오염 옥외전광판12개소 등)

□ 보도자료, 서울시 응답소 등록(트위터 9개 계정 전파, 약 30만명)

□ 공공시설(지하철, 철도, 공원 등) 안내방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주의보

경보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반 운영 및 단속실시

도 로

일반도로간선도로

중 점

관리도로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 등 강화

주의보

경보

· 일반도로, 간선도로 청소(1회/일 ⇒ 2회/일)

· 중점 관리도로 청소(4회/일)

※ 도로 물청소는 영상 5℃이상, 최저온도 영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시

공공시설

야 외

체육시설

▪공공기관 운영 야외체육시설 운영제한 , 운영중단

주의보

경보

· 서울시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잠실주경기장 등 9개소

※ 스케이트장(서울광장, 노들섬) 2개소 코로나 19로 운영 일시중단

· 자치구 : 구민운동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 공공기관 운영 야외체육시설(붙임 4 가이드라인 참조)

※ 주요시설(잠실종합운동장 등) 운영계획 수립시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운영방법 포함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주의보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경보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경보

<교육청 자체 매뉴얼>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및 예보를 토대로 자체적 판단	⇒	① 휴업 또는 등·하교 시간 조정 검토 요청 ② 휴업명령 또는 등·하교 시간 조정	⇒	①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 ② 실시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 ⇒ 유치원, 학교		유치원, 학교

홍 보

기 타

시 민

▪ 시민행동요령 안내, 주의보·경보 발령상황 등 시민홍보

(홈페이지, 전광판, SNS, 안내방송, 배 너, 안내문 등)

□ 상황실 운영

○ 대기정책과(1명), 보건환경연구원(2명), 자치구(1명)

- 기 간 : 연 중

- 시 간 : 12:00 ~ 18:00(토·공휴일 포함)

※ 단, 경보 발령 시 경보 해제 시까지 상황실 계속 운영

- 장 소

구 분	05시 예보(“보통” 이하 시)		05시 예보(“나쁨” 이상 시)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기관별	상황실	재택근무	상황실

※ 재택근무 중 미세먼지 농도 지속 모니터링, 농도 상승 시 상황실 근무로 전환

○ 토·공휴일 근무자 대체휴무 사용(※시간외 수당 중복불가)

- 근 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 대 상 : 부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른 8시간 이상 초과근무자

Ⅴ	행정사항

□ ’22년 자체 시행계획(보환연, 자치구) 수립·제출 : ’22.2.25(금)限

□ 운영실적 제출 :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일 다음날

□ 토·공휴일 근무자 : 대체휴무 사용(대상자에 한함)

붙 임  1.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계획 작성서식 1부.

2.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조치실적 등록·제출 방법 1부.

3.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각 1부.

4. 공공기관 운영 야외체육시설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