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183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전서연	이정목	조남주	윤보영		02/16 박유미
협 조

2022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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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운영성과 분석	3
Ⅲ	2022년 세부 추진계획	6
Ⅳ	세부 추진내용	8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11
Ⅵ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12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추진계획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서울시민에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을 지원,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도모

Ⅰ		추진개요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현황 및 필요성

○ 검진 대상인구(추정)에 비해 수검률 매우 저조

- 우울감 경험 인구: 520,035명

19세 이상 서울인구 8,254,538명(2021년 주민등록인구, 행정안전부), 우울감 경험률 6.3%(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준으로 검진대상 인구 추정

- 2021년 검진인원: 3,233명(수검률: 0.62%)

○ 검진자 중 유소견자 비율 및 검진자 만족도가 높아 사업 확대 필요

- 검진자 중 유소견자 비율: 76%(유소견자 2,465명)

- 검진자 만족도: 90%(가족, 친구, 이웃 등에게 권유하고 싶다)

검진 참여자 236명 조사결과(2022년 1월, 25개 자치구 조사)

○ 정신건강 문제 경험율은 높으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접근성 강화 및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필요(‘21.정신건강실태조사)

- 정신장애 평생유병률 27.8%(우울장애 7.7%, 불안장애 9.3%, 자살관련 10.7%)

- 평생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12.1%로 미국 43.1%(‘15년), 캐나다 46.5%(’14년), 호주 34.9%(‘09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율 ‘18년 4.9%, ‘19년 6.5.%, ’20년 6.3%

□ 추진경과(2014년~2021년)

○ 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총5회): ‘14. 11~‘15. 5

- 참여기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건강보험공단 등

○ 서울시 법률적 사업 근거 마련: ‘15. 4

-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 유관기관과 MOU 체결:  ‘15. 8.

- 협약기관: 대한정신건강재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15. 5.~9.

- 연구 용역기관: 재단법인 대한정신건강재단(대표: 김영훈)

○ 50대 정신건강검진 매뉴얼 배포: ‘16. 2.

○ 자치구별 사업 지원 조례 제·개정 등 법률적 정비: ‘16. 1.~9.

○ 강남구를 제외한 24개구 사업 참여: ‘17. 1.~ 12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 협의 완료: ‘18. 1.

○ 50대에서 만19세 이상 전 연령으로 대상 확대 시작: ‘18. 1.~12.

- 19개구에서 사업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완료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및 실무자 회의 개최: ‘18. 4.~ 6.

- 자치구 담당자 및 팀장(4월, 5월), 전문가 회의(6월)

○ 25개 자치구 참여, 검진대상 연령 및 비용 지원 확대: ‘19. 1.

- 연령: 50대→만19세 이상, 비용: 5만→8만원(의료수급권자도 동일)

○ 강남구 포함, 25개 전 자치구 사업 참여: ‘19. 1.~

○ 사업 매뉴얼 업데이트 및 대시민 홍보: ‘19. 4.~ 7.

○ 뉴미디어 활용 대시민 홍보(시민소통담당관): ‘21. 7.

- 시청사 시민게시판1, 지하철 미디어보드24, 우리은행TV24 등 영상표출

○ ‘21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22. 1.

- 조사인원: 236명(남 62명, 여174명), 긍정적 평가 90%

Ⅱ		운영성과 분석

□ 2016~2021년까지 실적

○ 검진실적

(단위: 년/개소/명/%/원)

연도	참여의료 기 관 수	검진실적				수검률 50~64세 인구 기준 수검율	수검률 검진 추정인구: 537,085명 기준 수검율	검진비 지 원
		합계	1차	2차	3차
2016	144	227	***	**	**	0.010		*********
2017	160	741	***	***	***	0.033		**********
2018	162	1,282	***	***	***	0.057		**********
2019	193	1,791	*****	***	***	-	0.4	**********
2020	204	2,578	*****	***	***	-	0.47	***********
2021	224	3,233	*****	***	***	-	0.62	***********
합계	1,087	9,852	*****	*****	*****	-	-	***********

- 참여의료기관수 204개소 → 224개소로 확대 및 검진 인원 증가 추세

- 2021년 검진실적: 3,233명(남 939명 29%, 여 2,294명 71%)

○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단위:년/명)

연도	검진 인원	유소견자 (%)	사후관리
			계	검진기관 치료	타 의료기관 소 개	입원	거부	정신건강복지 센터 연계	기타 심리상담센터 연계, 치매 등 발견 연계 등
2016	227	61	140	**	*	*	**	*	**
2017	741	64	480	***	*	*	**	**	**
2018	1,282	73	943	***	**	*	**	**	**
2019	1,791	78	1,403	*****	**	*	**	**	***
2020	2,578	77	1,988	******	**	**	****	***	****
2021	3,233	76	2,465	*****	**	*	***	**	***
합계	9,852	75	7,419	*****	***	**	***	***	***

- 6년간 검진인원 9,852명 중 유소견자 7,419명(75%)을 발견하여        571명(거부)을 제외한 6,848명 치료 연계 등 사후관리 수행

○ 정산 총괄표                                                       (단위:년/원)

연도	구 분	총 사업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6	계	318,000,000	295,000,000	**********	***********
	사무관리비	23,000,000	-	**********	*********
	자치단체경상보조	295,000,000	295,000,000	**********	***********
2017	계	308,000,000	295,000,000	***********	***********
	사무관리비	13,000,000	-	**********	*********
	자치단체경상보조	295,000,000	295,000,000	**********	***********
2018	계	150,000,000	120,000,000	**********	**********
	사무관리비	30,000,000	-	**********	*****
	자치단체경상보조	120,000,000	120,000,000	**********	**********
2019	계	150,000,000	90,000,000	***********	*********
	사무관리비	60,000,000	-	**********	*
	자치단체경상보조	90,000,000	90,000,000	**********	*********
2020	계	220,000,000	150,000,000	***********	**********
	사무관리비	70,000,000	-	**********	*******
	자치단체경상보조	150,000,000	150,000,000	***********	**********
2021	계	260,000,000	230,000,000	***********	**********
	사무관리비	30,000,000	-	**********	******
	자치단체경상보조	230,000,000	230,000,000	****************	**********

○ 사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기간: 2021. 12.~2022. 1

- 인원: 236명(남 62명, 여 174명)

- 결과: 가족, 친구, 이웃 등에게 본 사업 권유하고 싶다 답변(90%)

- 방법: 전화설문

- 수행: 25개구 사업 담당자

○ 홍보실적(2021년)

- 시민게시판1, 지하철 미디어보드24, 우리은행TV24 등 영상표출

- 블루터치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서울시 옥외전광판 홍보(’21.6월)

- 25개 자치구 및 1인가구 지원센터 등 리플릿 제작·배부: 40,000부

블루터치 홈페이지	옥외 전광판 표출문	리플릿

□ 운영 성과 요약

○ 정신건강 위험요인(우울, 자살 등)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검진 참여 3,233명 중 유소견자 2,465명(76%) 발견

- 발견된 유소견자가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 대시민 홍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검진인원 및 만족도 향상

- ‘21년 검진인원 3,233명으로 목표대비(3,018명) 107% 목표달성

▶ 1,791명(‘19년) → 2,578명(‘20년 )→ 3,233명(‘21년)

- 만족도: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 답변, 90%

○ 대면상담 기회 제공으로 정신건강 문제 치료장벽 낮추는데 기여    ○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유도(신체검진=정신검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필요성)	개선방안
○ 검진대상 인원을 520,035명으로 추정할 때 검진인원(3,233명, 0.62%) 여전히 저조 ※ 검진대상 추정근거 19세이상 인구: 8,624,537명 국가통계포탈, 2021년 주민등록인구 우울감 경험률: 6.3%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1인가구 지원센터, 청년마음상담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홍보강화

Ⅲ		2022년 세부 추진계획

	□ 2022년 주요사항
○ 검진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 검진비용: 검진 및 상담료 최대 8만원까지 지원 - 1차: 4만원, 2차: 2만원, 3차: 2만원 ※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사업홍보: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일정: 2022. 7~8월 중 - 협력: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청년마음상담소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개선을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 일정: 2022. 9~10월 중 - 참석자: 자치구 담당 및 팀장, 참여 정신의료기관, 서울시 관계자 등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

□ 사업대상: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등

□ 사업목표

○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실적

- 검진인원: 3,560명(근거: 2021년 실적 대비 10% 증가)

- 연도별 추진목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검진인원(명)	741	1,282	1,791	2,578	3,093	3,560
검진지원액(천원)	******	******	******	*******	*******	*******

※ 검진수요에 따라 목표 조정 가능

○ 사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25개구 참여/만족도 85% 이상 유지

□ 검진내용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3회차까지/연간)

- 1회차 방문: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검사·평가 및 상담

- 2~3회차 방문: 약물치료전 단계 심층 정신과 상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흐름도 >

사업 안내			마음건강검진 실시			검진결과 통보
	□ (주관) 서울시, 자치구 □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사업홍보			□ (주관) 정신건강검진기관 □ 정신건강검진기관 방문 □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 (주관) 정신건강검진기관 □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개별 통보

	정신건강검진비 청구			지속적인 관리
		□ (주관) 정신건강검진기관 □ 마음건강검진 진료비를 보건소에 청구			□ (주관) 자치구,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전문가 치료 연계 (지속관리 필요시)

○ 검진 및 상담 수행 기관에 비용 지원(보건소 → 검진기관)

-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동일하게 적용

- 1회차 4만원, 2회차 2만원, 3회차 2만원

※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8만원), 의료수급권자도 동일

□ 업무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업무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사업매뉴얼 업데이트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예산 확보 및 교부 □대시민 사업 홍보	➭	□검진기관 모집․선정 □검진기관 지정서 교부 □사업 홍보	➭	□정신건강 검진·상담 실시 □정신건강검진비 청구 □검진결과 통보 □사후관리 서비스 연계	➭	□정신건강검진료 지급 □검진기관 관리 및 모니터링 □지역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서울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치구(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자치구(보건소)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서울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교부, 사업매뉴얼 업데이트, 사업 관련 통계관리, 대시민 사업 홍보
보건소	자치구 사업계획수립(대상자 발굴 방안 반드시 포함), 사업 지원, 정신건강검진기관 선정·지원·관리, 예산집행, 주민 대상 사업 홍보, 지역사회 연계,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대한정신건강재단	사업운영 전반 기술지원 등
정신의료기관	사업 대상자 등록 및 관리, 검진결과 통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실시, 사업안내 및 홍보 등
지역협의체	사업 운영 관련 자문 및 지원 등

Ⅳ		세부 추진내용

1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운영(자치구)

○ 마음건강검진 대상자 발굴 체계 구축 및 검진 안내

- (현황) 보건소 및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이용자 발굴이 많음

- (내용) 자치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상자 발굴 체계 구축

○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검진비용 지급

- (현황) 자치구별 검진의료기관 신청에 근거 검진비 지급

- (내용) 최소 2개월에 1회 지급(검진비 부족이 예상 될 경우 서울시에 보고)

○ 참여의료기관 관리 및 추가 지정

- (현황): 서울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468개소 중 244개소(52%) 참여

- (내용): 55%(257개소) 이상 참여하도록 독려

- (선정기준):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본 사업 참여의지가 있는 서울시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1차 의료기관)

- (선정방법): 관할 보건소에서 검진기관 선정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진기관                    선정 후 지정서 교부

마음건강검진기관 모집 공고 (선택사항)		검진기관 지정 신청 (검진기관 신청서 제출)		검진기관 선정 (현장조사, 서류검토)		검진기관 지정서 교부
자치구(보건소)		정신 의료기관		자치구(보건소)		자치구(보건소)

2		검진 후 사후관리 서비스 연계(자치구)

○ 고위험군(치료군): 전문가 치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관리

구 분	세 부 내 용
전문가 치료	- 약물치료 및 복약관리 - 입원 또는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소개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사례관리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 사후관리서비스 연계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제공

- 검진결과 통보시, 사후관리서비스 기관 및 추후 관리방법 안내

○ 경증 및 정상군

- 우울증 자가관리 및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3		마음건강검진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위한 홍보(서울시)

○ 리플릿 등 통합 제작·배부

- 기간: 2022년 7~8월 중

- 내용: 참여의료기관 현황 등을 수록한 리플릿 제작·배부

- 예산: 20,000천원

○ 블루터치 홈페이지 홍보

- 기간: 2022년 1~12월 연중

- 방법: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홍보 요청

○ 지하철역사, 미디어보드, 시청사 시민게시판, 지하철문자전용 모니터 등 홍보

4		사후관리 서비스 이행 관련 모니터링(자치구, 서울시)

○ 시    기: 2022년 11~12월 중

○ 대 상 자: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전화설문에 동의한 자

○ 조 사 지: 매뉴얼에 수록된 조사지 사용

○ 방    법: 대상자 중 무작위로 선정, 전화설문

○ 수행기관: 자치구,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회의(서울시, 자치구, 의료기관)

○ 시    기: 2022년 9~10월 중

○ 참 가 자: 자치구 담당 및 팀장, 참여의료기관, 서울시 관계자 등

○ 내    용: 검진 수행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및 논의 등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250,000천원(시비 1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서울시 사업명	구분		사업예산(천원)	비고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계		250,000
	사무관리비		20,000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보급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마음건강검진 사업운영	230,000	전액 마음건강검진비

□ 추진일정(안)

○ 2022.  2     : 예산 배정 및 계획서 송부(서울시→자치구)

2021년 잔액 반납 고지서 발부(서울시→자치구)

○ 2022.  7~8  :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배부(서울시→자치구)

상반기 실적보고(자치구→서울시)

○ 2022.  9~10 : 회의개최(서울시, 자치구, 참여의료기관 등)

○ 2022. 11~12: 사업 모니터링(자치구, 서울시)

○ 2023. 1~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서울시, 자치구)

Ⅵ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 행정사항

○ 시민소통담당관: 홍보물(리플릿 등) 디자인 심의

○ 재무과: 홍보물 구매 계약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검진실적 통계관리 등

□ 기대효과

○ 정신과적인 문제(우울, 자살 등) 조기발견 및 치료 등으로 사회적       비용절감 및 사회안전망 구축

○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및 인식개선

○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유도(신체검진=정신검진)

붙임  2022년 마음건강검진 자치구별 확정내시액 및 목표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