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639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오성일		신경숙	02/16 권선조
협 조
	안전관리팀장			강병훈
	주무관			소병춘
	주무관			박소현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2.  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우리 정수센터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현황 및 개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 재무회계과-1654(2022.02.10.)호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수립 안내』

□ 목    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

○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

□ 2021년 일상경비 교부현황

○ 총 교부건수는 169건, 교부액은 114백만원이며, 3.4백만원을 반납

(단위 : 건, 천원, %)

부 서	교부건수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 납 률 (C/A*100)
행정관리과	59	45,053	42,880	2,173	4.8
정수과	41	36,414	35,937	477	1.3
정수시설과	69	32,632	31,923	709	2.2
합 계	169	114,099	110,740	3,359	2.9

Ⅱ		교부 계획

□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 각 1,000만원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교육훈련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에 한함)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외)/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재료비	일반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만원
포상금	포상금	1,000만원

□ 교부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 일상경비 교부대상임에도 관행적으로 일반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여비(관외출장여비, 교육여비   등)의 일상경비 처리

○ 교부신청 가능 경비, 신청 시기(지출시점), 1회 교부신청 한도액 준수로 반납 최소화 및 기준에 적합한 지출 집행 안내

- 교부신청 시 예산회계시스템 ‘비고’ 란에 상세내역 작성하여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

- 전월 집행잔액을 확인하고 매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필요금액을 신청     교부 받아 교부금 반납을 최소화

□ 예산과목별 교부 내용

【일반운영비】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피복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냉·난방시설 유지경비,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 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잘못 사용된 사례

: 조경 공사비, 정수장 응집기 소모품 구입, 전기방식설비 구매, 콘텐츠 개발비 등

‣ 차량·선박비(신설) :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 지급수수료(신설) : 측량, 안전점검, 위탁 등 각종 수수료

‣ 공공요금 및 제세(신설)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업무추진비】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전금】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재료비】: 재료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당 및 물품구입 등의 경비

【포상금】: 포상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 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문에 신청사유 명시,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파일 첨부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 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교부

Ⅲ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전 부서)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전 부서)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 숙지

붙임  1. 본부 방침서 1부.

2. 2022년 예산과목 1부.

3.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1부.

4.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감사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