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625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송하연	차정윤	02/16 김상국
협 조
	주무관		허진

-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수탁자 선정을 위한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 2.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수탁자 선정을 위한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②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공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초 생태환경, 생물종별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

- 프로그램(온라인·비대면 포함)운영 사용 교재 개발 및 홍보물 자체 제작 활용

- 특화주제(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습지․자연환경보전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이벤트), 생태학습센터 유지관리 등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성과물 작성 제출(연간 운영․활동 보고서/ 책자)

- 생태공원 등 이용자 모니터링 및 통계 작성, 건전한 생태문화 조성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 등

○ 위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

○ 사 업 비: 674,462천원(2022년, 5개소)

Ⅱ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7명

- 외부위원(7): 생태복원․환경(교수, 기술사, 시민단체, 공공기관 임원 등), 회계사

- 간        사: 공원여가과장(심사내용 및 배경전달, 회의진행 지원 등)

○ 위원장 선출: 호선(互選)

○ 위원 선정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위원별‧분야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적격자 심의위원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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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 개의 및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주요역할: 응모자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수탁자 선정

○ 위원회 해산: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종료 시 자동해산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될 수 있으며, 심사일정 및 장소변경 시 개별통지

<서면심의로 변경시 진행방법>

- 관련근거: 계약업무 관련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 대체가능[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2(2020.2.26.)]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일 오전 10시 심사자료 전달(심사위원 개별 이메일 전달)

- 심의 진행 당일 심사결과 회신(심사자료 건수에 따라 회신 마감시간 조정)

□ 위원회 개최

○ 일    시: 2022. 3. 10.(목) 14:00(예정)

○ 장    소: 한강사업본부 2층 대회의실

○ 심의방법: 제안심사(참여자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서류검토: 심의 전 심의위원에게 제안설명서 검토시간 별도 할애(30분)

※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검토

- 제안평가: 참여자의 제안 설명(10분) 및 질의응답(10분)

※ 발표순서는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참여자가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 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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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 심의 일반기준

- 적격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지침에 의함

- 본 평가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심의기준: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30점)

※ 정량적 평가(30점)는 제출 자료에 의거 담당 부서에서 사전평가
- 신청자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에 대한 종합평가

○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계			100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경험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수행실적 - 자연생태 관련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9
	경영상태	◼제안자의 경영상태(재정부담능력) - 기업신용평가등급서 등	6
	신 인 도	◼제안기관의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6
	기술인력 보유상태	◼생태 및 교육 관련 분양 석․박사 이상 ◼생태 및 교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숲해설가 및 관련 분야 교육이수자 ◼생태 및 녹지 분야 관리 유경험자	9
	가 산 점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배점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6점(감점) 부여
정성적 평가 (70)	사업계획 및 운영	◼기술, 지식 등 사업수행 능력(전문성) - 운영단체의 인력의 기술정도, 능력수준,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사업수행 능력 전반(추진실적 등)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15
		◼사업수행계획 - 현지 여건에 적합한 사업계획으로 생태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참신성 - 운영비용, 장소, 참여자 수준 등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15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운영 - 자연생태 모니터링 및 생태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능력정도 등	15
		◼종사자 고용안정성 - 고용유지‧승계, 정규직 전환유지 등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10
		◼시민 및 학생 등 참여방안 및 기타 -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시 시민, 학생 등 참여 및 홍보방안	10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 사업계획의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5
	감 점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하여 최대 –7점 법위내 감점처리(시행규칙 제4조)	0∼-7

○ 정성적 평가방법(항목별 점수 부여)

- 사전검토 자료와 발표(PT)내용 등을 기초로 각 위원별 점수부여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자료 미제출시는 ‘하’등급으로 처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하(자료 미제출)
점 수(%)	100	90	80	70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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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참여자의 제안 설명시 발표자 1인, 질의응답시 1명 추가참여 가능토록 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 심의위원은 심의 진행 중 지정된 장소 외의 출입 및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없음(심의전 핸드폰 회수)

□ 적격자 선정

○ ‘심사 평가표’ 수합 및 집계

-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되, 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다.

※ 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항목별 산술평균값은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정성평가 점수와 사업부서가 평가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 적격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순위결정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 기타사항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심의위원별 보안각서 징구

- 심의대상과 심의위원간 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 기피신청서 작성 후 심의배제

□ 평가결과 공개

○ 평가 심의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 등에 게재: ‘22.3.11.(예정)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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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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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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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적격자 심의위원회 후보자 명단 1부.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3.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심사평가표 1부.
4.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5. 적격자 심의위원회 종합평가서 1부.
6.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서 등 1부.
7. 적격자 심의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8. 보안각서 1부.
9. 기피 신청서 1부.
10. 접수증 1부.
11. 정량적 지표 평가점수 집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