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295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세희	정윤희	김희정	이동률		02/16 김의승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 계획

2022. 2.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 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조례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을 추진함.

Ⅰ		개정 개요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근거 신설(제20조)

※ ‘주민 조례개폐청구’ 근거가 ｢주민조례발안법｣에 별도 규정 및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22.1.13. 시행)

○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 규정 필요

○ ‘주민 조례개폐청구’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정되어 규칙에서 관련 규정 삭제 필요

□ 상위법 및 조례 개정 진행경과

○ ’22. 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권 신설(제20조),
주민 조례개폐청구권 관련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19조)

○ ’22. 2.1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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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정 주요내용

□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관련 신설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식 규정(제48조)

○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주관부서 지정 등 세부사항 규정(제49조)

○ 의견제출 결과통보 관련 서식 규정(제50조)

○ 의견제출 및 검토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제51조)

□ 조례개폐청구권 관련 규정 삭제

○ 기존 규칙의 주민 조례개폐청구 관련 규정(제15조~제21조) 삭제

※ 주민 조례개폐청구(주민조례발안)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2.1.13. 시행)｣에 규정

□ 기타 정비사항

○ 관련 조례에 따른 용어 정비(제4조)

- 서울시 자치법규 대상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양성평등정책담당관, ’22. 2. 3.)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성별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제11조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제22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관련 심의 시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삭제

○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 체계 정리(제22조, 제46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제22조 제1항)

- 약칭 조문 변경(제22조, 제46조) 및 조문 순서 정리(제22조 제3항 및 제4항)

Ⅲ		향후일정

○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2. 2.17. ~3.10.(20일)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서면)	: ’22. 3. 15.

○  개정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2. 3. 31.

붙임  1.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