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010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참여팀장	청년정책반장
류선실	선필호	02/15 이성은

2022년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용역 계획

2022. 2.

미래청년기획단

2022년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용역 계획

청년의 자발적 참여와 청년당사자 시각에 의한 문제접근, 다각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시 청년참여활성화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제6조(청년참여활성화)

□ 필요성

○ 전국으로 확산된 청년거버넌스 모델의 안정적 운영 필요

- 서울 청년거버넌스 운영모델이 대한민국 선진모델로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된 바, 청년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분과숙의 운영의 안정화 도모 필요

- 서울시 청년정책의 운영원리와 청년거버넌스의 가치 유지를 위한 체계 구축

○ 청년참여자의 유형에 따른 분과별 의제숙의 편차 심화

- 청년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기댄 정책제안 과정으로 인해 의제 구체화 한계

- 정책제안이 고도의 역량을 요구하는 만큼 정책기획능력이 있는 일부 참여자에게 정책형성에 대한 책임이 전가, 분과별 편차로 인한 고도화 불균형

○ 2021년 서울청정넷 만족도 설문에서 정책지원 필요성 제기

2021년 청정넷 활동 만족도 조사(’21. 11. 29.～12. 5.) 결과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과정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1순위로 응답

Ⅱ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당사자 의제발굴을 넘어 주체 역량강화를 통한 분과운영 및 정책지원체계 구축

○ 청년들의 제안정책과 市 현안업무 상황을 고려한 의제 도출 및 정책지원

○ 해외, 정부부처 및 타지방정부의 사례 검토·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제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2022. 3.~12.

○ 사업대상 : 서울청년참여기구(청정넷) 위촉 위원 500여명

○ 사업내용

- 서울청년참여기구 참여자들의 수요에 맞춘 분과 운영

- 제안내용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팀 구성 및 자문계획 수립중

○ 소요예산 : 132백만원

□ 추진절차

계획수립		사업 운영 기관 선정		정책지원팀 구성		의제발굴 정책제안서작성		분과회의 추진		결과보고 만족도 평가
2월		2~3월		3~4월		4~7월		4~12월		12월
방침수립 및 사전준비		용역업체 입찰 및 선정, 계약 추진		퍼실·자문단 구성 퍼실 교육 등		의제숙의 및 제안정책 고도화		청년주도의 분과회의 운영		최종 결과보고 및 만족도 분석, 평가제언 등
서울시		서울시		운영기관 서울시		운영기관 서울시		운영기관 서울시		운영기관 서울시

□ 추진체계

사업 운영 체계
서울시			사업 운영 기관(단체) (청년정책 전문기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행정조직			공개입찰			정책제안, 분과운영
․사업 총괄 및 관리 감독 ․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정책지원팀 퍼실, 자문 위촉 ․예산 집행 관리 등			․분과운영 및 정책지원팀 총괄 - 정책지원팀 퍼실, 자문 구성 - 분과운영 및 회의 기술 개발·추진 - 분과운영 사전 홍보 및 안내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등			․시정교육 및 분과운영 참여 ․분과숙의를 통한 정책제안 ․청년참여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만족도 조사 지원 등

Ⅲ		용역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2년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용역

○ 목    적 : 청년정책 전문기관 선정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담보

○ 사업기간 : 2022. 3.~12.

○ 소요예산 : 금131,500천원(부가세 포함)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주요과업 : 분과운영, 정책지원팀 구성·운영, 정책제안서 작성 지원 등

- 정책역량 강화를 통한 분과 운영 및 회의 추진,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

※ 대면회의 시,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현장 관리 계획 수립

- 청년당사자, 전문가, 실국부서를 포함한 정책지원팀 구성 및 운영기술 개발

- 청년의 제안의견 분석을 통한 제안정책 작성 지원 및 전문가 자문 추진

-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분석을 통한 개선안 도출

□ 세부과업내용

□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추진

○ 목    적 : 내실있는 회의 설계를 통해 청년 거버넌스 참여 효능감 제고

○ 사업기간 : 2022. 3.~12.(연 12회)

○ 운영방식 : 온오프라인 회의의 효율적 병행 운영, 코로나19 상황 고려

○ 주요내용

- 청년 거버넌스 및 청년정책 발전 상황을 고려한 자율적 숙의 기술 개발

- 분과운영을 통해 정보 수집·분석하여 청년 거버넌스 전망 도출, 수당 지출

- 효율적 비대면 회의 기술 개발 및 분과장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정책지원팀 구성·운영

○ 사업기간 : 2022. 3.~7.

○ 구성기준 :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현장 경험, 강의역량

○ 구성인원 : 24명 내외 구성(청년 6명, 공무원 9명, 전문가/종사자 9명)

- 청년당사자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촉위원으로서 정책지원을 하는 자

- 전문가 : 현장종사자, 연구원/학계 등 청년정책 거버넌스 전문지식을 갖춘 자

- 공무원 : 주요의제별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당연직으로 참여

대 상
지원주체	청년당사자 전문가(다회년도 참여자)	분야별 실무자, 연구원, 공무원 등
주요과업	의제발굴, 정책숙의, 제안서 작성	[자문풀]의제별 방향성, 적합성 자문
과 정	의제발굴(3월)~의견검토(7월)	정책형성, 의견검토(5~7월)

○ 주요내용

- 의제·분과별 문제현상의 대안 도출 및 효율적 정책제안을 정책지원팀 구성

- 청년 제안정책을 旣정책과의 정합성,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고도화

□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제안서 작성 지원

○ 목적 : 청년정책 환경 및 시정기조에 적합한 생활의제 발굴, 제안정책 지원

○ 사업기간 : 2022. 3.~7.

○ 주요내용

-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회의 기획

- 제안정책의 실행가능성과 청년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책 구체화 지원

- 청년주체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기획능력 향상 및 퍼실 지원

- 정책제안 토론이 가능한 장소 제공 등

○ 의제범위 : 신규 및 계속사업

- (신규사업) 청년의 이행기적 특성, 제도 사각지대 등 변화하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성’, ‘반응성’ 있는 실험적 과제 중심의 사업

- (계속사업) 개선제안 사항이나 코로나19와 같이 시의성이 있는 과제는 旣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숙의를 통해 제안 가능(일자리, 주거 등)

□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 목    적 : 참여자 대상 활동평가 및 향후 회의운영 보완을 위한 의견 취합 및 분석

○ 대    상 : 서울청년참여기구 구성원

○ 기    간 : 2022. 8. / 12.

○ 주요내용

- 청년자율예산 편성 후, 분과회의 및 정책제안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 청년자율예산 정책지원 및 분과회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지점

Ⅳ		용역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21.9.30.)

○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 수준을 갖추고, 사업에 관한 전문성·노하우를 갖춘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선정절차(안)

입찰규격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미래청년 기획단		재무과		나라장터		미래청년기획단 (제안서 평가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재무과
2. 14. ~ 2. 17.		2. 22. ~ 3. 7.		3. 7.		3. 14.		3. 15.		3. 18.

※ 계약심사 제외 사유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목록 115번)
(근거 : 계약심사과-19980(2020.12.22.) 2021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대상 지정 알림)

□ 제안서 평가  ※ 별도계획 수립

○ 평가위원회 구성

-  구    성 :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심사내용 : 업체별 제안서 정성적 분야 평가, 우선협상대상 순위 의결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21.9.30.) 적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100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기관평가 (10점)	○ 참여인력구성의 전문성 : 단체 전문 인력의 평균경력 - 창업센터 관리·운영 및 창업관련 프로그램 수행 등 유사업무 수행경력	4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없음(2점), 3개월 미만(1.8점), 3~6개월(1.6점), 6개월 이상(1.4점)	2
		수행능력 평가 (10점)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참여 건수	4
			○ 최근 3년간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건수	3
			○ 최근 3년간 시민참여예산 관련 유사사업 운영 건수	3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추진 이해도 (10점)	○ 사업추진 이해도 - 사업의 운영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 과업전체 이해도	10
		과업 수행계획 (20점)	○ 사업계획 적정성 - 추진비전, 정책지원팀 구성 및 운영 계획 - 참여자 유형별 맞춤형 정책지원 전략 기획 - 의견수렴을 위한 분과회의 기술, 비대면 회의 기술	20
		과업 수행능력 (30점)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 세부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 국내외 청년정책 발전과정에 적합한 의제발굴 지원 - 온라인 숙의 회의 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방법 - 제안정책별 정책지원 및 자문계획(pool 확보)	20
			○ 예산운영 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및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 가점 (5점)	○ 분과장(퍼실) 역량강화 지원 계획(정성적평가 배점 한도 내)	5
가격평가(20점)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20

○ 평가항목 및 배점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80%) 및 입찰가격(20%)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업체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순,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협상

-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최고 득점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을 개시, 협상 성립 시 계약체결

- 우선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추진

○ 협상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재무과에 서면 통지 및 계약추진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가급적 5일) 이내 계약 체결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31,500천원

○ 산출내역

- 서울청년참여기구 분과운영 및 정책지원 용역비: 130,000천원

-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수당 등 : 1,500천원

○ 예산과목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Ⅵ		향후 추진 일정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계획수립	연간 사업계획 수립	2월
용역 입찰 진행	찾아가는 청년정책 학교 추진 단체 선정 과업지시 및 용역입찰 발주 진행	2~3월
착수보고	선발된 용역업체 착수보고 추진 교육과정 및 세부내용 조정 및 확정	3월 중
실행	정책제안을 위한 분과숙의(분과별 20회 내외)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4~11월
결과보고	사업추진과정 등 결과보고	12월 중
평가회의	사업추진결과 및 개선사항 논의	12월 말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